[뉴스라운지] 생산자물가 석 달만 상승...설 차례상 물가 역대 최고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오늘 물가지표 발표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엇갈린 신호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보더라도 체감물가와 관련 깊은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품목들도 개중이 보면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철]
우선 지금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는 건 생산자물가지수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들의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생산자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것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는데 원자재로 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물가들이 생산자물가인데 대체로 생산자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런 생산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먼저 물가 변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 기준으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적으로 한 3.2% 전년 동월 대비 올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올랐고요.

그리고 특히 전월 대비해서도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소비자물가지수 동향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오히려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최근의 지표로 보면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앵커]
생산자물가라는 게 결국은 도매물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선행지표 성격이 있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최철]
아무래도 지금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에 필요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생산에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중간재들의 가격이 인상되고 그러면 결국 최종 재화를 만드는 데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오름세를 보게 되면 특별히 농축산물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나 소비자들이 명절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앞두고 물가 부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딸기라든가 사과라든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과일이 굉장히 많고요. 채소 가격도 많이 오른 것들이 많고. 말씀하셨다시피 장바구니 물가, 우리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상황이 팍팍해지는 것 아닌가, 물가 상황이. 이렇게 느껴질만 한데.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대인플레이션율 이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철]
보통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조사를 하면서 매월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그런 물가를 조사하는 게 기대인플레이션이고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물가 전망이 어떤가 하는 걸 서베이를 통해 조사하고 중간값을 갖고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의 흐름을 보면 쭉 그래도 3%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경기지표들에 대해서 좀 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지날수록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3%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동향지수의 6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지수인데. 이게 작년도에도 보면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12월부터 이번 1월까지 조사된 것 연속 2개월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기 100이 기준점인데 지금 10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는 한 101포인트 정도로 발표됐고요.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갖는 기대감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생산자물가라든가 아니면 장바구니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바깥에 나가면 지갑 열기가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이 두 가지 흐름이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최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 보통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생활물가지수는 좀 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정부의 대책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국제 유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연초까지 보면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유가는?

[최철]
사실 유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보통 여러 가지 연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산업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원자재인데요. 사실 이게 국제정세랑도 맞물려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안정화돼서 유가가 좀 낮아져 있던 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그런 물가 부담도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번에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보게 되면 보통 주거에 관련되는 에너지비용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결국 그럼 이런 유가의 불안함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제유가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요인이니까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길은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역시 다시 물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철]
그렇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물가를 보면 한국은행은 상반기에는 한 3% 정도 가다가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는 한 2.3% 정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철]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고요. 사실 동결을 발표한 건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도 많았는데 계속 동결 기조로 가는 것은 여전히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의 추이를 봐가면서 금리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을 아직도 우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상반기 내 또는 하반기 내에 좀 더 경제상황이 더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그 시나리오대로 2.3% 정도의 물가상승률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철]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올해 정부에서는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설을 앞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월에 총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물가의 흐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3%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전반적인 물가가.

그래서 아마 이런 추이가 지속되고 정부의 물가 안정 여러 가지 노력, 대책들이 잘 그래도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화 쪽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가는 보통 한 2% 정도를 목표치로 잡는데 사실 2%까지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도 작년에도 한 번 3%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물가상승률이 낮춰지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역시 국제 유가도 안정화되고 공공요금도 동결 쪽으로 계속 가고 이런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철]
맞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안정되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앵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결 쪽으로 올해 내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철]
공공요금은 작년에도 한 차례 올렸는데요. 여전히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적자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런 적자도 해소하고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고 그리고 주거비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나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취약계층이 있다면 또 거기에도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장바구니 물가 얘기로 돌아와서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올해 차례상 비용, 조사해 보니까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역시 과일이라든가 제수용품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정부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죠. 항상 그랬듯이 성수품 수급이라든가 할인 지원책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최철]
사실 지난 추석도 그랬지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소비자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더 부담이 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오른 품목들 중에 농축산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설 성수품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비축해두었던 물량들을 풀고 하면서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할인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유인을, 편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라든지 소비자들의 구매 지원, 그런 편익 제공 등에 있어서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항상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지가 몇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비축물량을 풀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늘리든지. 최근에도 정부가 이를테면 할당관세, 관세율을 좀 낮춰줘서 수입과일을 좀 더 싸게 들여오는 그런 대책들을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축물량도 늘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 농산물을 늘리게 되면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울상이 됩니다.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지지 않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최철]
그래서 농가의 소득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가격 안정과 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좀 균형 있게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품목별로 가격의 동향들을 좀 더 정밀히 예측을 해서 지금부터 그런 농업 관측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정밀히 하고 그리고 정말 가격이 폭등해서 정말 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비축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과일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부 많이 오른 가격들은 정부에서도 물량을 더 확대해서 할당관세를 0%로 조절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소득과 배치되거나 오히려 농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그런 품목들을 잘 선정해서 좀 더 정교하게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죠.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결정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단통법이 계속 시행됐는데요.
시장 상황이 좀 바뀐 겁니까?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철]
사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폐지를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서의 혼란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도 그렇고 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장을 보면 통신사, 우리가 3개밖에는 없죠. 상당히 과점 체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역시 과점체제인데 사실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만이 아니라 단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합이 돼야만 소비자들은 그것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요즘에 보면 가격이 고가인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소비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통신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보면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비용부담이 크고요.

그러던 것이 아무래도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면 보조금 확대라는 것이 더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소비자들은 좀 더 편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단통법이 시행되던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 정도로만 지원하고 있어서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회사들 간에 어떤 대응이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과점체제에서 조금 경쟁이 나타난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좀 더 예전과 같은 편익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통신사들이 상당한 이익들을 다시 통신서비스를 더 제고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앵커]
통신망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철]
그렇죠, 그런 것을 확충하고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추락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R&D 투자라든지 품질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에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 주느라고 그런 투자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단통법이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는 게 시장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취지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좀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기술 개발 투자에 더 많은 이익을 쓰고 해서 사실 통신서비스가 더 제고되는 것이, 더 고도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과거와 같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정말 저렴한 단말기가 나오고 소비자 편익이 예전처럼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데요. 최신 휴대폰을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 정도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전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까?

[최철]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어떤 보완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전과 같은 그렇게 과도한 경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통신요금 할인이라든지 또는 단말기 구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있게끔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실제로 가시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단통법을 제정했었던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출혈경쟁을 막는다는 것도 거기 있었고 이걸 1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게 되면 혹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장치들을 여전히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이 결국 실패해서 법을 폐지하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의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이 더 고가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