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무산, 깊은 유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을 두고 경영계가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조차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