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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임성호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달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에는 OECD가 2.3%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까요?
[유혜미]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에서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2.2% 우리나라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2.3%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늠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조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4분기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IMF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지난 10월에는 1.5%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2% 넘게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정치를 조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관건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인데요.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게 잡았는데요. OECD도 아마 11월에는 2.3%로 전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워낙에 좋게 나왔고 중국도 어느 정도 경제에 아주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OECD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도 미국과 수출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미국 경제에도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서 연착륙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미국 경쟁률 역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혜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한 2%대였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이뤘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에도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은 결국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는 아마도 좀 낮은 수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상당 부분 높게 조정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도 현실화하는 상황이잖아요. OECD 전망치 발표와 함께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중국의 경제가 아주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일단 시장의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부양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침체는 계속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산업이 중국 경제 GDP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소득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고 실업률도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서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날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곧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가중된다고 보면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여지도 있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8일에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최근에 하락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하락세가 보인다 이러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5%로 좀 아래로 하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IMF랑 OECD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6%거든요. 즉 5%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5%도 채 달성하지 못한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경기 변동 국면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생산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노동과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양적인 팽창을 해왔는데 이 양적 팽창에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중 갈등과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기술 혁신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성 향상이 좀 더 어려운 시점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한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증시의 흐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짚어봤을 때 sp500 지수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뉴욕 증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유혜미]
사실 주 단위로 증시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뉴욕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사실은 좋은 요인과 나쁜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요인이 좀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나쁜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증시에는 좋은 호재인데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간의 금리가 조기 인하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던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는 계속해서 활황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내수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계속해서 좋은 내수가 진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니까 따라서 주식 가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급격하게 변화될 별로 없기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도 특히나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 증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사실 검은 1월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락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화랑을 보이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 증시는 이렇게 국내 상황 중국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이런 대외 여건과 맞물려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호재와 악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인 경우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에는 한국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도 같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같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증시에 그렇게 좋은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중국 경제가 또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영향인데 중국 경제가 좋으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1월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얘기해 볼 텐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확대 시행된 게 영향이 있을까요?
[유혜미]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주로 주담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주담대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올해도 초에 정책자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이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것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가 주택을 매매할 때 금리에도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DSR 적용도 예외해주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도 시중은행을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2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4조 4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건데요. 1월 말 정도부터 또 새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는 27조 원 정도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풀리는데 더 큰 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여지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최근에 KDI 최고책임자가 발표를 하면서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나라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26일에 당장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대출 수요도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혜미]
사실 이 DSR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강한 규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지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은행권에서는 40% 정도를 묻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DSR의 예외 조치로 적용이 되는 그런 대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렇고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책자금 대출이 다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에 따르면 이만큼 대출을 못 받을 텐데 DSR을 예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대출에 관련해서 정책을 세울 때 사실은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는 그런 대출들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DSR의 예외 적용 조항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가계나 기업 정부 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부채 상환이 높은 상황인 거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지금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OECD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계대출 그런데 퀄러티로 보자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고신용자 위주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있는 대출 위주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연체율도 사실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채를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왔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합의점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나 정책 당국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그런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부동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치솟으면서 건설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 1년 반 전만 해도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된 데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되다가 점점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앞으로 한 2~3년 사이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 같은 것이 지난해 대비해서 30~40%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여지가 있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시 주택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서울 수도권 대비해서 지방 이렇게 두 지역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곧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유혜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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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달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에는 OECD가 2.3%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까요?
[유혜미]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에서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2.2% 우리나라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2.3%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늠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조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4분기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IMF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지난 10월에는 1.5% 전망했다가 이번에는 2% 넘게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정치를 조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관건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인데요.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게 잡았는데요. OECD도 아마 11월에는 2.3%로 전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워낙에 좋게 나왔고 중국도 어느 정도 경제에 아주 침체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OECD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도 미국과 수출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미국 경제에도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서 연착륙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미국 경쟁률 역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혜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3%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한 2%대였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이뤘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에도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은 결국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는 아마도 좀 낮은 수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상당 부분 높게 조정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도 현실화하는 상황이잖아요. OECD 전망치 발표와 함께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혜미]
중국의 경제가 아주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일단 시장의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부양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과잉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침체는 계속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산업이 중국 경제 GDP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내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소득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고 실업률도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서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날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곧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가중된다고 보면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 여지도 있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8일에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최근에 하락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하락세가 보인다 이러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5%로 좀 아래로 하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IMF랑 OECD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6%거든요. 즉 5%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5%도 채 달성하지 못한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아주 단기적인 경기 변동 국면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생산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노동과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양적인 팽창을 해왔는데 이 양적 팽창에 한계에 부딪혀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중 갈등과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기술 혁신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성 향상이 좀 더 어려운 시점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한 전환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증시의 흐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좀 짚어봤을 때 sp500 지수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뉴욕 증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유혜미]
사실 주 단위로 증시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뉴욕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사실은 좋은 요인과 나쁜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요인이 좀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나쁜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악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증시에는 좋은 호재인데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간의 금리가 조기 인하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던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는 계속해서 활황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경제가 좋다 보니까 내수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계속해서 좋은 내수가 진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니까 따라서 주식 가격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더 압도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급격하게 변화될 별로 없기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도 특히나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 증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사실 검은 1월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그락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화랑을 보이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 증시는 이렇게 국내 상황 중국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이런 대외 여건과 맞물려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호재와 악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일단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인 경우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에는 한국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도 같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같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증시에 그렇게 좋은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중국 경제가 또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영향인데 중국 경제가 좋으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1월보다는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얘기해 볼 텐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거든요. 이게 최근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확대 시행된 게 영향이 있을까요?
[유혜미]
그런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었는데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주로 주담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주담대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 올해도 초에 정책자금 대출로 보금자리론이 부활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것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가 주택을 매매할 때 금리에도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DSR 적용도 예외해주는 이런 정책자금 대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도 시중은행을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이 2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4조 4천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대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건데요. 1월 말 정도부터 또 새로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는 27조 원 정도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풀리는데 더 큰 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여지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최근에 KDI 최고책임자가 발표를 하면서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나라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26일에 당장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대출 수요도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혜미]
사실 이 DSR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강한 규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해줄지를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은행권에서는 40% 정도를 묻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런 DSR의 예외 조치로 적용이 되는 그런 대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렇고 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정책자금 대출이 다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에 따르면 이만큼 대출을 못 받을 텐데 DSR을 예외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대출에 관련해서 정책을 세울 때 사실은 DSR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되는 그런 대출들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대출은 대출대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DSR의 예외 적용 조항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가계나 기업 정부 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부채 상환이 높은 상황인 거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지금 GDP를 넘어서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게 OECD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계대출 그런데 퀄러티로 보자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고신용자 위주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있는 대출 위주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연체율도 사실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채를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왔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합의점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나 정책 당국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그런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부동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치솟으면서 건설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한 1년 반 전만 해도 주택 가격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된 데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되다가 점점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앞으로 한 2~3년 사이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 같은 것이 지난해 대비해서 30~40%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여지가 있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다시 주택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서울 수도권 대비해서 지방 이렇게 두 지역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곧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유혜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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