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미국 경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비스업 경기가 수개월 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53.4를 기록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구매관리자지수라고 하는 건 기업의 구매 관련된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설문을 하는데 신규 주문이나 생산, 고용 그리고 재고 등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수고요. 50 이하면 향후에 경기가 조금 비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 PMI을 조사해 보면 13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PMI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상승폭도 높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렇게 금리인상을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표를 덧붙이면 얼마 전에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PMI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50을 하회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져서 5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미국의 미농업 부문 고용 숫자를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고용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이 금리인상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버티는구나, 혹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미국 경제가 랜딩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최근 들어서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지표도 강하고 금리 인하, 조기 3월 인하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또 더 늦추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허준영]
그러니까 2번 정도의 변곡점이 최근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준의 의사표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었던 연준의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3월에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3월 인하가 가장 벌어질 것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식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거라는 변곡점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미국의 CNBC 방송이랑 60분 정도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발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2%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때까지는 신중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3대 지수 모두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크게 보면 거시 펙터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것을 시사하는 신중한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것에다가, 파월 의장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닐 카시카리이라고 하는 페드 연준 총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강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장의 생각보다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금리 펙터로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파월 의장의 언급,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기업기업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결국은 미뤄진다는 것이 거시적인 펙터로서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펙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조금 흔들리면서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AI 5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섣부르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시장은 원래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연원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FANG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처음 한 애널리스트로부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중에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이 살아남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7이 결성된 게 작년이고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 MS만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다가 브로드컴, 이렇게 합해서 5개 기업을 AMD, 최근에 AI5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을 견조하게 떠받들고 있는 유망산업이라는 건 결국 AI에 대한 기대입니다. 엔비디아야 AI 반도체의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고 MS도 AI를 통해서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MD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후발 주자로서 AI용 반도체에 굉장히 불을 지피고 있는 회사고 TSMC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브로드컴도 저희가 AI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네트워크의 스피드 같은 것을 조절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결국은 전부 다 AI 관련된 기업, 그래서 AI 5가 돼 있고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미국의 산업이 얼마나 AI라는 차기 산업에 대한 기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직계비속 상속기준으로 최고세율이 우리나라가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 거예요?
[허준영]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최고세율이 55%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이 50%여서 OECD 국가 중에는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45%, 미국, 영국이 40%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은 높은 세율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속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세율은 50%, 그다음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그전에는 50억이었는데 이게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30억인데, 그러면 2000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면 30억의 가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변동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30억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 30억이라는 게 지금 50억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된 이슈로는 저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산세라는 것이 있고 유산취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유산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유산취득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세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것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건전한 기업들을 가업 승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제계에서의 우려가 항상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최근 삼성 오너 일가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른바 블록딜에 삼성전자 주가, 나아가서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도 했고 일부 기업은 회사 매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징벌적이다라는 게 경영계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아젠다로서 이것은 부자감세다. 혹은 반대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양쪽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게, 23년, 24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이 너무나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속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를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산세는 어떤 개념의 세금이냐면 피상속인이 남긴 평생 동안 쌓아온 부에 세금을 매긴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취득세는 그것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소득이 생기는 관점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속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앵커 두 분께 상속을 해 드리면 이게 유산세로 상속을 하면 제가 남긴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받게 되시면 그것을 2로 나눠서 유산취득세로 가면 두 분의 소득은 2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표구간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유산세를 적용해 왔죠. 그런데 OECD 23개 국가 중에, 물론 나라마다 세금구조가 다르고 역사가 좀 다르고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유산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이고요. 유산취득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19개국이어서 사실은 유산취득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세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아마 유산세로 하는 것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재정 쪽에서의 건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때 기획재정부가 이것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취득세 기존 방식에서 현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세수가 어쨌든 줄어들면 국가 재정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는 상황입니까?
[허준영]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조금 더 현실화하고 깎아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세 부담이 줄어듦으로 해서 소비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것이 국가 경제에 다시 상승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어젠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상속세가 사실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2000년에는 전체 국세수입의 한 0.5%였는데 2022년에는 이게 7조 6000억 정도로 한 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만약에 손을 대서 세수 감소가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 국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커진 상황이다. 왜 그렇냐 그러면 상속세가 조금 더 여러 분들이 내고 있는 범위가 넓어진 세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간단히 짚어볼 텐데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당분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하반기쯤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할 거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1~1.5% 하향 안정화로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약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급격하게 집값이 빠질 거라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집값이 당분간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결국 PIR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소득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사실 분들은 이미 다 사셨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너무 집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거다, 혹은 오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급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매도 나오고 있고 PIR도 높은 이 시점이 결국 집값이 향후에는 빠지는 구간이겠지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지금 금리 펙터라는 게 집값을 누르고 있지만 결국 금리 펙터가 조금 완화되는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 되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안정한 전세 대신에 안정적인 장기임대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지금 학계 일각에서 전세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세라는 것이 주거 사다리로써의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안 했었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떤 걸로 갈 수 있느냐? 임대인이 금융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쳐오게 함으로써 사실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갭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줄이자, 혹은 폐지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단기적으로 장기임대로 다 전환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사실 장기임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임대이냐. 어느 정도 내가 장기임대를 하고 내가 살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혹은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세를 없애고 장기임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들의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장기임대 프로젝트들을 정부가 낼 수 있는지를 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또 GTX 확대 같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집값 하락세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약보합이라고 하면 그 약보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1.10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나온 GTX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이나 제한적인 재개발 매물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의 얼어 있는 주택시장 전반을 돌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주택가격이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또 부양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막 내놓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도의 고육지책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미국 경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비스업 경기가 수개월 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53.4를 기록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구매관리자지수라고 하는 건 기업의 구매 관련된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설문을 하는데 신규 주문이나 생산, 고용 그리고 재고 등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을 기준으로, 50을 넘으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수고요. 50 이하면 향후에 경기가 조금 비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미국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 PMI을 조사해 보면 13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PMI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상승폭도 높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렇게 금리인상을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특히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표를 덧붙이면 얼마 전에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PMI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은 50을 하회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져서 50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미국의 미농업 부문 고용 숫자를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고용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이 금리인상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버티는구나, 혹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미국 경제가 랜딩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최근 들어서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지표도 강하고 금리 인하, 조기 3월 인하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또 더 늦추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허준영]
그러니까 2번 정도의 변곡점이 최근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연준의 의사표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이번 달 초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있었던 연준의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3월에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3월 인하가 가장 벌어질 것 같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식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거라는 변곡점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미국의 CNBC 방송이랑 60분 정도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발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2%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때까지는 신중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3대 지수 모두 어제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크게 보면 거시 펙터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것을 시사하는 신중한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것에다가, 파월 의장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닐 카시카리이라고 하는 페드 연준 총재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강에 대한 연준의 경계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장의 생각보다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금리 펙터로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파월 의장의 언급,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제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기업기업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결국은 미뤄진다는 것이 거시적인 펙터로서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펙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업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조금 흔들리면서 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AI 5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섣부르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시장은 원래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연원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FANG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이렇게 해서 2017년에 처음 한 애널리스트로부터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중에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이 살아남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7이 결성된 게 작년이고 거기서 지금 엔비디아, MS만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다가 브로드컴, 이렇게 합해서 5개 기업을 AMD, 최근에 AI5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을 견조하게 떠받들고 있는 유망산업이라는 건 결국 AI에 대한 기대입니다. 엔비디아야 AI 반도체의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고 MS도 AI를 통해서 현금화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MD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후발 주자로서 AI용 반도체에 굉장히 불을 지피고 있는 회사고 TSMC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브로드컴도 저희가 AI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네트워크의 스피드 같은 것을 조절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결국은 전부 다 AI 관련된 기업, 그래서 AI 5가 돼 있고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미국의 산업이 얼마나 AI라는 차기 산업에 대한 기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상속세 이야기입니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현재 직계비속 상속기준으로 최고세율이 우리나라가 50%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 거예요?
[허준영]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최고세율이 55%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이 50%여서 OECD 국가 중에는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45%, 미국, 영국이 40%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은 높은 세율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속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세율은 50%, 그다음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그전에는 50억이었는데 이게 3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30억인데, 그러면 2000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보면 30억의 가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변동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30억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 30억이라는 게 지금 50억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된 이슈로는 저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산세라는 것이 있고 유산취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유산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유산취득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세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것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건전한 기업들을 가업 승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제계에서의 우려가 항상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최근 삼성 오너 일가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른바 블록딜에 삼성전자 주가, 나아가서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도 했고 일부 기업은 회사 매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징벌적이다라는 게 경영계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아젠다로서 이것은 부자감세다. 혹은 반대로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양쪽의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게, 23년, 24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이 너무나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속세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를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산세는 어떤 개념의 세금이냐면 피상속인이 남긴 평생 동안 쌓아온 부에 세금을 매긴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취득세는 그것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소득이 생기는 관점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속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앵커 두 분께 상속을 해 드리면 이게 유산세로 상속을 하면 제가 남긴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받게 되시면 그것을 2로 나눠서 유산취득세로 가면 두 분의 소득은 2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표구간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유산세를 적용해 왔죠. 그런데 OECD 23개 국가 중에, 물론 나라마다 세금구조가 다르고 역사가 좀 다르고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유산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이고요. 유산취득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19개국이어서 사실은 유산취득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세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아마 유산세로 하는 것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재정 쪽에서의 건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때 기획재정부가 이것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취득세 기존 방식에서 현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세수가 어쨌든 줄어들면 국가 재정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는 상황입니까?
[허준영]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조금 더 현실화하고 깎아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세 부담이 줄어듦으로 해서 소비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이것이 국가 경제에 다시 상승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어젠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기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상속세가 사실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2000년에는 전체 국세수입의 한 0.5%였는데 2022년에는 이게 7조 6000억 정도로 한 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만약에 손을 대서 세수 감소가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 국세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커진 상황이다. 왜 그렇냐 그러면 상속세가 조금 더 여러 분들이 내고 있는 범위가 넓어진 세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도 간단히 짚어볼 텐데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당분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하반기쯤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할 거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1~1.5% 하향 안정화로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약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급격하게 집값이 빠질 거라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집값이 당분간은 하향 추세를 보일 것에는 저도 동의하고,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결국 PIR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소득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사실 분들은 이미 다 사셨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너무 집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거다, 혹은 오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급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매도 나오고 있고 PIR도 높은 이 시점이 결국 집값이 향후에는 빠지는 구간이겠지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지금 금리 펙터라는 게 집값을 누르고 있지만 결국 금리 펙터가 조금 완화되는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 되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안정한 전세 대신에 안정적인 장기임대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지금 학계 일각에서 전세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세라는 것이 주거 사다리로써의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 안 했었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떤 걸로 갈 수 있느냐? 임대인이 금융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쳐오게 함으로써 사실은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갭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줄이자, 혹은 폐지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단기적으로 장기임대로 다 전환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사실 장기임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임대이냐. 어느 정도 내가 장기임대를 하고 내가 살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혹은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지역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세를 없애고 장기임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들의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장기임대 프로젝트들을 정부가 낼 수 있는지를 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정부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또 GTX 확대 같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집값 하락세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약보합이라고 하면 그 약보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1.10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나온 GTX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이나 제한적인 재개발 매물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의 얼어 있는 주택시장 전반을 돌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주택가격이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또 부양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막 내놓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도의 고육지책 정도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