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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전기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일정 가격 미만인 전기차를 살 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올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올해도 85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의 가격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50%가 지급이 되고요. 5500만 원 미만 이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형 기준으로 최대 650만 원에 전기차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보조금이 30만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가격이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 주어지고 보조금을 100% 최대로 받기 위해서 기준을 5500만 원 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낮아지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조정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전기차 업체도 전기차 가격을 낮추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최근에 많이 팔렸죠. 테슬라 Y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5700만 원 미만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을 5699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100% 받게 돼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판매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5500만 원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낮추게 함으로써 그러면 테슬라 같은 업체도 다시 Y시리즈의 가격을 5699만 원에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한도로 조정할 유인이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 업체가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차 생산 업체들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비용은 줄어드니까 그걸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가치를 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쓴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석병훈]
그렇죠. 먼저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인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서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고 무게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업체들이 기존에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이 배터리 효율계수라는 기준을 전기차에 도입한다, 보조금에 도입을 한다는 것인데요. 배터리 효율계수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보니까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는 무게가 무거워서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차가 무거우면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 타이어도 많이 마모가 되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들도 마모가 많이 돼서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배출이 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들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래서 타격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상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삼원계 배터리에 더 집중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 제도가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삼원계 배터리의 차이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그 삼원계 배터리라는 것은 양극재를 리튬인산철 대신 니켈 코발트망간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터리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대신 가격이 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30% 가까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했고요. 전기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소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운전해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행거리하고 충전을 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더 신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 가치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가 된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인산철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 가치를 따져봤을 때 리튬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광물의 비율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감안해서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환경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에 반영해서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보조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전기차 사용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전기차에 만족을 하고 계세요?
[석병훈]
전기차가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만족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파가 몰아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사용자분들이 배터리가 동시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충전시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충전시설을 찾아서 서울시내를 헤매다가 겨우 충전을 해 놓고서요. 또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결국 중요한 약속에 차를 못 쓰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지인들이 몸소 ESG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한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앵커]
혹시 배터리는 리튬인산철배터리입니까?
[석병훈]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제 자동차는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행거리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꼭 국내 업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는 이 삼원계 배터리의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전기차에 재정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최근에 전기차 업계도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연차만큼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전기자동차의 강점인데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결국 전기차의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30%나 저렴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국내 자동차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인산철 배터리 30% 싼 것을 넣었더니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깎아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지금 국내 업체들의 불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업체에 유리하지도 않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해서 중국산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자동차, 국내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요. 유럽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유럽 버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해서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무역에서 이런 식으로 교역 상대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관세를 올리면 우리도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라든지 국산 전기차에만 호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무역 이론상에서도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전 임원이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에 반도체 관련 복제공장을 세우려고 했다가 적발됐는데, 국내 반도체가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석병훈]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보면 23건의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 건수가 15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23건의 기술 유출 건수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 보면 최근 5년 내 최대치고요. 그런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 유출 건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경우에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선도 분야에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디스플레이보다도 반도체 분야로 기술 유출 건수가 점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특히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많이 따라잡았다.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치만 봐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유출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처벌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를 들면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에 산업기술보호법이죠, 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97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10명 중에서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을 보면 법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에 대해서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그다음에 형량 입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미실현됐든지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적용이 돼서 지금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까 기술 유출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처리가 돼서 이런 유출 시도가 적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끝으로 다른 주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관련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뉴욕의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곳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석병훈]
지금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뉴욕주에 본사가 있고요. 뉴욕주를 비롯해서 미시간주, 뉴저지, 오하이오, 플로리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해서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을 근거로 약 39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34위권의 은행인데요. 중소형 은행인데 여기가 지금 연이어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을 크게 쌓다 보니까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서 이것이 반영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어제만 해도 전날보다 22.3%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피스가 공실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금 연체가 걸려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고요.이것이 손실로 잡혀서 은행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금 중소형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미 하원에서 출석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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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전기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일정 가격 미만인 전기차를 살 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올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올해도 85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의 가격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50%가 지급이 되고요. 5500만 원 미만 이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형 기준으로 최대 650만 원에 전기차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보조금이 30만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가격이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 주어지고 보조금을 100% 최대로 받기 위해서 기준을 5500만 원 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낮아지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조정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전기차 업체도 전기차 가격을 낮추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최근에 많이 팔렸죠. 테슬라 Y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5700만 원 미만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을 5699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100% 받게 돼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판매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5500만 원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낮추게 함으로써 그러면 테슬라 같은 업체도 다시 Y시리즈의 가격을 5699만 원에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한도로 조정할 유인이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 업체가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차 생산 업체들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비용은 줄어드니까 그걸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것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가치를 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쓴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석병훈]
그렇죠. 먼저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인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서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고 무게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업체들이 기존에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이 배터리 효율계수라는 기준을 전기차에 도입한다, 보조금에 도입을 한다는 것인데요. 배터리 효율계수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보니까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는 무게가 무거워서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차가 무거우면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 타이어도 많이 마모가 되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것들도 마모가 많이 돼서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배출이 되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들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래서 타격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상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삼원계 배터리에 더 집중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 제도가 국내 업계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삼원계 배터리의 차이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그 삼원계 배터리라는 것은 양극재를 리튬인산철 대신 니켈 코발트망간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터리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대신 가격이 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 30% 가까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했고요. 전기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소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운전해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행거리하고 충전을 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더 신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 가치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가 된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리튬인산철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 가치를 따져봤을 때 리튬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광물의 비율이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감안해서 재활용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환경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금에 반영해서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보조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앵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전기차 사용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전기차에 만족을 하고 계세요?
[석병훈]
전기차가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상당히 만족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파가 몰아쳐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사용자분들이 배터리가 동시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충전시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충전시설을 찾아서 서울시내를 헤매다가 겨우 충전을 해 놓고서요. 또 속도가 오래 걸리니까 결국 중요한 약속에 차를 못 쓰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지인들이 몸소 ESG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한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앵커]
혹시 배터리는 리튬인산철배터리입니까?
[석병훈]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제 자동차는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행거리하고 배터리 충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꼭 국내 업체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는 이 삼원계 배터리의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전기차에 재정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최근에 전기차 업계도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연차만큼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전기자동차의 강점인데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결국 전기차의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30%나 저렴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국내 자동차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인산철 배터리 30% 싼 것을 넣었더니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깎아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지금 국내 업체들의 불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업체에 유리하지도 않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해서 중국산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자동차, 국내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요. 유럽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유럽 버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활용해서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무역에서 이런 식으로 교역 상대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관세를 올리면 우리도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라든지 국산 전기차에만 호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무역 이론상에서도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전 임원이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에 반도체 관련 복제공장을 세우려고 했다가 적발됐는데, 국내 반도체가 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석병훈]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보면 23건의 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 건수가 15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23건의 기술 유출 건수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 보면 최근 5년 내 최대치고요. 그런데 반도체 분야의 기술 유출 건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경우에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선도 분야에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디스플레이보다도 반도체 분야로 기술 유출 건수가 점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특히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이 집중되는 것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많이 따라잡았다.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치만 봐도 지난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유출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처벌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를 들면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에 산업기술보호법이죠, 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97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10명 중에서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을 보면 법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에 대해서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범죄자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그다음에 형량 입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미실현됐든지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적용이 돼서 지금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까 기술 유출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처리가 돼서 이런 유출 시도가 적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끝으로 다른 주제,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관련 얘기인데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뉴욕의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곳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석병훈]
지금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은행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뉴욕주에 본사가 있고요. 뉴욕주를 비롯해서 미시간주, 뉴저지, 오하이오, 플로리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해서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을 근거로 약 39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34위권의 은행인데요. 중소형 은행인데 여기가 지금 연이어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을 크게 쌓다 보니까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서 이것이 반영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어제만 해도 전날보다 22.3%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미국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피스가 공실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금 연체가 걸려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고요.이것이 손실로 잡혀서 은행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금 중소형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미 하원에서 출석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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