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예타 기간 7개월에서 3개월을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가 지원됩니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