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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대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규모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에 의해서 감소폭은 줄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증가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12월에는 3조 1000억가량 늘었는데 이제 3조 4000억가량 늘면서 약간 반등세가 보이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더 불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원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추세 자체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말이 있으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6억부터 9억까지 줄었거든요. 줄면서 가계대출이 안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늘면서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방금도 짚어주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기준금리 자체는 지금이 최고점이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떨어졌다. 이건 시장금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예금금리를 보시면 아는데, 작년에는 심심치 않게 은행 가시면 4% 이상의 금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3%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보통 5년, 10년까지 길게 보는 금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봐야 되는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금리는 조금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금리가 떨어진 상태이고 이런 공급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금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결국은 가계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여러 가지 정책 대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게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마지막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6~9억 범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했는데 6억 아래에 대해서는 1월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6억 아래의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의 근본에는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결국은 대환대출이 많았다. 신생아 관련 대출, 신생아 저리 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대환의 비율, 신규로 집을 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신생아 대출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계약이라 보고 그 대출을 하는 시점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정책의 방향이 나오는지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계대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달 1월이죠. 12.7%.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훌쩍 넘었다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이정환]
사실 1월 거래량이 다 집계가 안 된 거거든요.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신고기한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월 거래 분들이 3월 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거래량에 비해서 1월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1월달 부동산 매매량이 급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아래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의 마지막 공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9월 이후에 특례보금자리론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꺼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특히나 PF 사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급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5~6개월 버티다가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가격을 낮춰 판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격이 급증하면서, 양극화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6억 미만의 대출이라든가 혹은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든지 금리가 적절할 때 급매물을 소화하려는 이런 인센티브들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많아진 것 아니냐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평가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지켜봐야 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거래량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다고 짚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차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차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이정환]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매에 대한 기록이고요. 매매를 신고하고 보통 잔금 치르고 마지막 돈을 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출은 보통 최종 시점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약하고 바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도 다른 집을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마지막, 결국은 최종 잔금을 치를 때 은행 가계대출을 일으키면서 보통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결국은 가계대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 아까 강남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 지역, 자막에 나왔던 GTX 지역에서 조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택을 실소유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요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가계대출 증가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2채, 3채 늘리면서 투기용 혹은 투자용으로 살 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강남권이라든지 GTX 호재 지역, 특별한 이런 지역들이 아니면 그렇게 투자 목적을 위해서 쓸 그런 주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적 수요가 유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택 가격 오르면 또 미래에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수요를 뒷받침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니터링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바로 주가조작 사건인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액이 총 66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역대 최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정환]
이게 히스토리를 보자고 그러면 영풍제지가 인수되면서 시작한, 다른 기업이, 대양이라는 기업이 영풍제지에 인수되면서부터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11배가 올랐다. 그다음에 특히 무상증자라는 것을 하거든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식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무상증자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리딩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리딩방 같은 데로 퍼지면서 주가를 지나치게 끌어올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체는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난해 4월달에 무상증자는 한다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4~5배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폭을 보자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모니터링 시스템, 급등이나 급락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약간 피해가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격 올라갔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한가를 30%를 맞으면서 이게 주가조작이 아니냐.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리고 영풍제지 자체에서도 호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라고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게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됐고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주가조작이 아니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아무 호재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작전 세력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 촉구가 있었고 정부 당국 역시, 금융 감독 당국 역시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이 됐고 빠르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통정거래,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이번 영풍제지 사건 말고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이렇게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잘 일어나는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보통 짧은 기간에 10~20% 수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직이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작전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시세조종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경향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사실 깊게, 보통 지수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전 세력에 대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처럼 그만큼의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작전 세력들은 가장 큰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돈을 버는 것을 다 쓸 만큼, 그리고 향후 금융 거래를 아주 못하게끔 페널티를 심하게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페널티가 약해서 그렇다. 시장 구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범죄 페널티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범죄를 해도 돈을 절대 못 벌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못 하게끔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 형벌 같은 게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그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가격을 원하는 대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온 우려도 그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주가조작이 쉬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랑 주가조작,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영풍제지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호재가 없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가하면서 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가했지만 이 당시 작전을 할 때 영풍제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공매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이 보고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나는 공매도 같은 것들을 해서 주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기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공매도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오른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내가 오늘 빌려서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이야기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질수록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내놓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급증할 때 가격을 내리는 기능을 공매도가 하고 있고 만약 공매도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는 작전 세력, 시세조종 세력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뉴욕증시가 예상치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지수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반등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기대감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야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적들이 사실 좋고 이에 따라서 상승장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정의 규모가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거의 피크를 찍었고, 최고점을 찍었고 금리가 하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을 덜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진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잘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 같은 것들이 받쳐주고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금리는 앞으로 어차피 낮아질 거고 이게 시점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낮아질 거고 실적이 계속 받침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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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대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규모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에 의해서 감소폭은 줄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증가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12월에는 3조 1000억가량 늘었는데 이제 3조 4000억가량 늘면서 약간 반등세가 보이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더 불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원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추세 자체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말이 있으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6억부터 9억까지 줄었거든요. 줄면서 가계대출이 안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늘면서 가계대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방금도 짚어주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이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기준금리 자체는 지금이 최고점이죠. 그리고 한동안 계속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결국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떨어졌다. 이건 시장금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예금금리를 보시면 아는데, 작년에는 심심치 않게 은행 가시면 4% 이상의 금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3%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보통 5년, 10년까지 길게 보는 금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더 길게 봐야 되는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금리는 조금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금리가 떨어진 상태이고 이런 공급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금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결국은 가계대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여러 가지 정책 대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게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마지막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6~9억 범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했는데 6억 아래에 대해서는 1월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6억 아래의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의 근본에는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결국은 대환대출이 많았다. 신생아 관련 대출, 신생아 저리 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대환의 비율, 신규로 집을 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신생아 대출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계약이라 보고 그 대출을 하는 시점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정책의 방향이 나오는지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 가계대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달 1월이죠. 12.7%.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훌쩍 넘었다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이정환]
사실 1월 거래량이 다 집계가 안 된 거거든요.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신고기한이 2개월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월 거래 분들이 3월 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거래량에 비해서 1월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1월달 부동산 매매량이 급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아래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의 마지막 공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9월 이후에 특례보금자리론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꺼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특히나 PF 사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였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급매물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5~6개월 버티다가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가격을 낮춰 판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가격이 급증하면서, 양극화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6억 미만의 대출이라든가 혹은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든지 금리가 적절할 때 급매물을 소화하려는 이런 인센티브들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많아진 것 아니냐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평가고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지켜봐야 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교수님께서 거래량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다고 짚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차가 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차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이정환]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매에 대한 기록이고요. 매매를 신고하고 보통 잔금 치르고 마지막 돈을 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대출은 보통 최종 시점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약하고 바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도 다른 집을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마지막, 결국은 최종 잔금을 치를 때 은행 가계대출을 일으키면서 보통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결국은 가계대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양극화, 아까 강남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 지역, 자막에 나왔던 GTX 지역에서 조금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택을 실소유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요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가계대출 증가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2채, 3채 늘리면서 투기용 혹은 투자용으로 살 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강남권이라든지 GTX 호재 지역, 특별한 이런 지역들이 아니면 그렇게 투자 목적을 위해서 쓸 그런 주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안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적 수요가 유발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택 가격 오르면 또 미래에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수요를 뒷받침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모니터링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바로 주가조작 사건인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액이 총 66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역대 최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정환]
이게 히스토리를 보자고 그러면 영풍제지가 인수되면서 시작한, 다른 기업이, 대양이라는 기업이 영풍제지에 인수되면서부터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11배가 올랐다. 그다음에 특히 무상증자라는 것을 하거든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식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무상증자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리딩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리딩방 같은 데로 퍼지면서 주가를 지나치게 끌어올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체는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난해 4월달에 무상증자는 한다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4~5배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폭을 보자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모니터링 시스템, 급등이나 급락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약간 피해가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격 올라갔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한가를 30%를 맞으면서 이게 주가조작이 아니냐. 이게 갑자기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리고 영풍제지 자체에서도 호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라고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게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됐고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주가조작이 아니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아무 호재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작전 세력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 촉구가 있었고 정부 당국 역시, 금융 감독 당국 역시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이 됐고 빠르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통정거래,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이번 영풍제지 사건 말고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이렇게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잘 일어나는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보통 짧은 기간에 10~20% 수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직이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작전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시세조종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경향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사실 깊게, 보통 지수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전 세력에 대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처럼 그만큼의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작전 세력들은 가장 큰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돈을 버는 것을 다 쓸 만큼, 그리고 향후 금융 거래를 아주 못하게끔 페널티를 심하게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페널티가 약해서 그렇다. 시장 구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범죄 페널티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범죄를 해도 돈을 절대 못 벌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못 하게끔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 형벌 같은 게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그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가격을 원하는 대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온 우려도 그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주가조작이 쉬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랑 주가조작,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영풍제지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호재가 없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가하면서 큰 주식들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가했지만 이 당시 작전을 할 때 영풍제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공매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공매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들이 보고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나는 공매도 같은 것들을 해서 주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기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공매도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오른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내가 오늘 빌려서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이야기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질수록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매도 주문을 많이 내놓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결국은 급증할 때 가격을 내리는 기능을 공매도가 하고 있고 만약 공매도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려는 작전 세력, 시세조종 세력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뉴욕증시가 예상치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지수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반등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기대감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야기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적들이 사실 좋고 이에 따라서 상승장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정의 규모가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거의 피크를 찍었고, 최고점을 찍었고 금리가 하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을 덜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진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잘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 같은 것들이 받쳐주고 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금리는 앞으로 어차피 낮아질 거고 이게 시점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낮아질 거고 실적이 계속 받침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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