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밸류업 계획' 공시 기업에 세제혜택...코스피는 하락

앞으로 '밸류업 계획' 공시 기업에 세제혜택...코스피는 하락

2024.02.2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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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제공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확대 위한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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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에만 맡긴 알맹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코스피는 오히려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앵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우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상장사들의 관심을 모았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

[기자]
정부가 저평가된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야심 차게 세부 방안을 발표했지만,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2,647.08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자동차와 금융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강제성 있는 조항이나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로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상장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다 보니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과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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