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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등 증가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투자에 나선 이른바 3040 '영끌족'들은 고금리 여파에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경제 이슈를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철]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는 더 이상 비상하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 오늘은 공공서비스 물가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건가요?
[최철]
우선 공공서비스 물가는 다른 품목 물가에 비해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는 병원과 관련된 외래진료비 그다음에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0가지 항목이 지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앵커]
가장 많이 오른 건 일단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네요.
[최철]
그렇습니다.
[앵커]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된 건가요?
[최철]
아무래도 공공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그런 물가 안정 노력이 많이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마다 조금 상승이 자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서비스 생산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상승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제됐던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을 때 공공요금을 바로 적용해서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제된 요금을 한 번 올릴 때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아마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변수가 되는 지점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나고 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압력을 받을까요?
[최철]
아무래도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욱 물가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서비스 요금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했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상승을 억제하는 영향력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가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생산하는 원가, 비용의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압박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밥상물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갈 때 일부 품목 같은 경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설 명절 기간 때는 그때 반짝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쳐도 지금 이후에도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철]
일단은 지금 농축수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류, 아마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농축수산물은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작년만 해도 폭염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정부는 이것을 또 비축을 해서 또 필요할 때 수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사실 장기간 오래 비축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는 수입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불안정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급 불안정이.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채소 같은 경우도 저 채소로 식단을 짠다고 하면 시금치도, 배추도 어느 하나 만만한 반찬이 없을 만큼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언젠가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가 물가를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정부도 추가 공급 등을 통해서 안정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수입 업체에 물량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히나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배정하고 또 대형마트를 향해서 규정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철]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 그리고 비싼 과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수입 농산물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수입도 원활하게 하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도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 관측을 통해서 수요나 공급 상황을 정밀히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을 일단 정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최철]
지금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수입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축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농산물들을 정부에서 미리 좀 비축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것들을 좀 더 시장에 공급을 통해서 좀 더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수입을 너무 늘리게 되면 농가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최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시장 가격이 예를 들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정확히 관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농업 관측 그리고 시장의 수급 상황들, 이것들을 좀 더 품목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하는 결과를 반영해서 아마 정책 목표를 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살 만한 과일들이 단감이나 감귤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10개에 3만 원을 육박하거든요. 단감 같은 경우는 72%이기 때문에 좀 물가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 스트레스 DSR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최철]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정책 중에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인데 기존에 이게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40%로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연소득 대비해서 1년 동안 갚아나가야 될 대출 모든 총부채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의 비율을 40%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의 40%인 20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리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부담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덧붙여서 이걸 확대하는 제도가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걸 실시하면서 결국에는 기존에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가산금리를 얹어서 원리금 상환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빌릴 수 있는 것의 상당한 감소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최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대출이 얼마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최철]
그러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금리가 5%. 여기서 적용하는 금리는 보통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5%라고 하면 지금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이게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이 1.5, 상한이 3%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올해는 상반기에 결정되는 금리의 25%만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한 1.5%를 가산해서 지금 가산금리가 0.38%가 되고요. 그러면 기존금리 5%에 0.38을 더하게 돼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3억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약 한 1700만 원 정도 감소된 3억 2800만 원 정도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5000만 원 연봉자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2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지금 2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직전까지로 해서 은행권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6월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지금 2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1단계 상황인 거고.
[최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런 제도의 안착되는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 대출에 대해서 기타 대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 정말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예외 조항도 있나요?
[최철]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이 1.5, 그다음에 상한이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일정한 금액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리에 대해서 가중치를 한 25%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100%를 다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가산금리를 더한다 하더라도 좀 더 올해는 완화된 그런 금리가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그 대출 한도의 감소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체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외조항을 둔 건데 또 다시 말해 그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가계부채 완화, 이런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런 효과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최철]
그렇죠. 물론 지금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조금씩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일정한 금액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게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목표보다는 조금 달성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유예를 주면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우리 영끌족. 그러니까 3040 영끌족들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이 줄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줄였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 성향이 강한 3040에서 소비를 줄이다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철]
일단은 소비자로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줄이게 되면 사실 그간의 생활 만족 수준보다 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도 가격이라든가 지출 부담을 항상 따져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사실 좀 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 과감히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다른 기타 자산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금리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상시에 받고 있는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고정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하면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비를 많이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들을 젊은층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젊은층이 이렇게 소비를 과도하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의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있어서 가계 또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소비를 더 줄이게 되는 일도 파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소비가 너무 급격히 감소되면 오히려 사실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40 영끌족이 가장 소비를 많이 줄였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비를 줄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경기침체 말씀하셨는데 고물가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고민 중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최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내 가계 소비지출 상황들을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물가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할 텐데요. 사실 지금 아홉 번째 계속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물가 불안이라는 것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상황을 같이 살펴야 되는데 미국도 계속 동결 기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시장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FOMC가 열린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런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희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고요. 사실은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아직은 한 3% 정도에서 변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3%에서 지금 최근에 1월 물가 발표된 것을 보면 2.8%,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는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물가상승률이 안정이 되고 하락이 돼서 물가가 좀 더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히 기준금리 인하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Q에서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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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비용 등 증가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투자에 나선 이른바 3040 '영끌족'들은 고금리 여파에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내용 포함한 주요 경제 이슈를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철]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는 더 이상 비상하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 오늘은 공공서비스 물가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건가요?
[최철]
우선 공공서비스 물가는 다른 품목 물가에 비해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는 병원과 관련된 외래진료비 그다음에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0가지 항목이 지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앵커]
가장 많이 오른 건 일단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네요.
[최철]
그렇습니다.
[앵커]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된 건가요?
[최철]
아무래도 공공요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그런 물가 안정 노력이 많이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마다 조금 상승이 자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서비스 생산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상승 압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제됐던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을 때 공공요금을 바로 적용해서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제된 요금을 한 번 올릴 때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아마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변수가 되는 지점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나고 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압력을 받을까요?
[최철]
아무래도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더욱 물가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서비스 요금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했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상승을 억제하는 영향력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가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생산하는 원가, 비용의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압박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밥상물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갈 때 일부 품목 같은 경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설 명절 기간 때는 그때 반짝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쳐도 지금 이후에도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철]
일단은 지금 농축수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류, 아마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농축수산물은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작년만 해도 폭염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정부는 이것을 또 비축을 해서 또 필요할 때 수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사실 장기간 오래 비축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는 수입을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불안정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급 불안정이.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채소 같은 경우도 저 채소로 식단을 짠다고 하면 시금치도, 배추도 어느 하나 만만한 반찬이 없을 만큼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언젠가 이 시간에도 기후위기가 물가를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정부도 추가 공급 등을 통해서 안정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수입 업체에 물량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히나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배정하고 또 대형마트를 향해서 규정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철]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 그리고 비싼 과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수입 농산물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수입도 원활하게 하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도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 관측을 통해서 수요나 공급 상황을 정밀히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을 일단 정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최철]
지금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수입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축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농산물들을 정부에서 미리 좀 비축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것들을 좀 더 시장에 공급을 통해서 좀 더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수입을 너무 늘리게 되면 농가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최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시장 가격이 예를 들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정확히 관측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농업 관측 그리고 시장의 수급 상황들, 이것들을 좀 더 품목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하는 결과를 반영해서 아마 정책 목표를 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살 만한 과일들이 단감이나 감귤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10개에 3만 원을 육박하거든요. 단감 같은 경우는 72%이기 때문에 좀 물가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죠. 스트레스 DSR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최철]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정책 중에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인데 기존에 이게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40%로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연소득 대비해서 1년 동안 갚아나가야 될 대출 모든 총부채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의 비율을 40%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의 40%인 20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리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부담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덧붙여서 이걸 확대하는 제도가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걸 실시하면서 결국에는 기존에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가산금리를 얹어서 원리금 상환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금 빌릴 수 있는 것의 상당한 감소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최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대출이 얼마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최철]
그러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금리가 5%. 여기서 적용하는 금리는 보통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5%라고 하면 지금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이게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이 1.5, 상한이 3%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올해는 상반기에 결정되는 금리의 25%만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한 1.5%를 가산해서 지금 가산금리가 0.38%가 되고요. 그러면 기존금리 5%에 0.38을 더하게 돼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3억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약 한 1700만 원 정도 감소된 3억 2800만 원 정도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겠습니다.
[앵커]
5000만 원 연봉자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2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지금 2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직전까지로 해서 은행권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6월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지금 2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1단계 상황인 거고.
[최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런 제도의 안착되는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 대출에 대해서 기타 대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 정말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규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예외 조항도 있나요?
[최철]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이 1.5, 그다음에 상한이 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어떤 일정한 금액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리에 대해서 가중치를 한 25%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100%를 다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가산금리를 더한다 하더라도 좀 더 올해는 완화된 그런 금리가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그 대출 한도의 감소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체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외조항을 둔 건데 또 다시 말해 그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가계부채 완화, 이런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런 효과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최철]
그렇죠. 물론 지금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조금씩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일정한 금액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게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목표보다는 조금 달성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유예를 주면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우리 영끌족. 그러니까 3040 영끌족들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이 줄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줄였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 성향이 강한 3040에서 소비를 줄이다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철]
일단은 소비자로서는 소비를 통제하고 줄이게 되면 사실 그간의 생활 만족 수준보다 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도 가격이라든가 지출 부담을 항상 따져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사실 좀 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 과감히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다른 기타 자산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금리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상시에 받고 있는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고정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하면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비를 많이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들을 젊은층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젊은층이 이렇게 소비를 과도하게 만약에 줄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의 소비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들의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있어서 가계 또는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소비를 더 줄이게 되는 일도 파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소비가 너무 급격히 감소되면 오히려 사실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40 영끌족이 가장 소비를 많이 줄였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비를 줄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경기침체 말씀하셨는데 고물가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고민 중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최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내 가계 소비지출 상황들을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물가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할 텐데요. 사실 지금 아홉 번째 계속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물가 불안이라는 것이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상황을 같이 살펴야 되는데 미국도 계속 동결 기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시장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FOMC가 열린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런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희박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고요. 사실은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아직은 한 3% 정도에서 변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3%에서 지금 최근에 1월 물가 발표된 것을 보면 2.8%,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는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물가상승률이 안정이 되고 하락이 돼서 물가가 좀 더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히 기준금리 인하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Q에서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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