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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출산율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사실 합계출산율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떨어진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년대 출생아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8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는 조금 줄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계신 분들이 한 8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 2020년대생은 아마도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0만 명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 준 것이고요. 2000년대에 한 500만 명 정도,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초고령화 사회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구조 전체가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040년대 중반쯤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고요. 정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2060년에 가면 정부부채가 200%가 된다.
그러니까 GDP 대비 2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하고 정부부채 200%는 거의 IMF급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라는 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200% 이상 부채가 난다?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세금으로 거두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미래에 세금 거두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것,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것, 흔히 말해서 합쳐진 효과로 결국은 경제위기 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의 시나리오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생율 자체가 낮아진 것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생, 그리고 50년대생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경제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굉장한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노인의 나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부양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사회학자라든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식료품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서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학문화 자체가 줄세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도 물론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고 간병비 자체에는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 것은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외식비, 식료품비, 의료비 모든 것들이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노후준비가 어렵게 되고 노후준비가 어려우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애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소득은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 부양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특히나 최근 세대들의 문제인데, 최근 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부양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자식 낳는 것도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1번이고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난 1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80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효과가 없잖아요. 정책의 어떤 점이 효과에 발휘를 못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이...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입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식도 낳고 미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미래세대의 성장 사다리를 타서 흔히 말하는 소득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기존까지 정책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설문조사 나오는 것들, 작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 경제적 요인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 결국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것에 대한 흔히 말하는 실직에 대한 불안정성, 실직 이후에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다 겹치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것들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물가가 안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가 기반이 돼야 흔히 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요인에 맞춰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이야기도 해 볼게요. 2042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보다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환]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부분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계좌를 만들어놓고 쌓은 것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과실이라는 것은 옛날 흔히 말해서 1970년대 이전에 스웨덴 같은 북구유럽 사회에서 많이 쓰던 건데 세금을 거두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세급을 지급하는 이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적립은 해나가지만 결과적으로 부과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고갈이 되면 이 돈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갈된다는 얘기는 적립하는 금액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진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대체율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 설계할 때 연금을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기고 그때는 인구전망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서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2번에 거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인구고령화의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연금이 나가야 되는 것에 비해서 연금 쌓는 속도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고갈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돈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고 정부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고갈이라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결국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식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각계에서 개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개혁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난관은 어떤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정환]
가장 큰 난관은 세대 간 갈등이죠. 아까 80년대, 90년대 초기 가입자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들은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부터 내시는 분들은 낸 것에 비해서 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연금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느냐. 혹은 과거에 많이 받았던 분들을 좀 깎아야 하느냐, 이런 논의로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젊은 세대들의 일정 부분의 희생 그리고 지금 노령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추세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결부돼 있고 결국 이건 정치와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누군가 혜택을 보고 결국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교수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는 퇴출도 불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입된다면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증시 부양을 위한 대책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이것은 약간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시 퇴출이라는 것은 하기 어려운 제도이기는 합니다. 증시 퇴출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상장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기관도 들어가 있고 개인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막심하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현 원장님이 하는 말씀은 결국 그저께 나왔던 방침들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거래소라든지 공시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강제하는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장폐지까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플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강제하려는 다각적인 스텝을 취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시화될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만약을 전제로 해서 퇴출 제도가 시행되면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흔히 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장부가가주가를 많이 비교하는데 장부가는 기업이 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장부가는 기업이 투자한 것이라든지 현금 유보한 것이라든지 배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시가는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죠. 또 시가라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몇 년간의 현금흐름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개념도 있거든요. 미래에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충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업들이 최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들은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배당이 작고 주주환원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님이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고 배당만 늘린다고 해서 또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배당이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주가라는 것은 배당 더하기 미래의 투자 성과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장부가 대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후 추세적으로 주가가 쉽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이야기도 좀 꺼냈거든요.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사회는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충실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잘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이사회는 결국 기업의 경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주주환원까지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주주비례의 원칙이라고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소액주주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소액주주까지 손실을 안 보게끔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쉽지는 않다는 평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소액주주라는 게 한 주를 가진 분도 있고 여러 주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다 보호하는 것들은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보호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강화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들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원칙상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실천적으로 한다는 건 이사회에서 법적인 부담, 경영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실효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3.2%로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온 거죠?
[이정환]
3.2% 정도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4%가 넘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경제성장세가 이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침체가 안 오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에서 3.2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본적으로 2.5%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이야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1월 PCE,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가 나오잖아요.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변화가 있을지. 그렇다면 금리인하 시점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금리인하 작년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작년에 FOMC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올해 3번쯤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고 그 시점이 3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3월쯤 되면 약간 좋겠다는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3월에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1월 FOMC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3월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3월 인하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소비자물가라든지 생산자물가라는 것들이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들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아니면 5월인데 5월 인하론도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비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고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는 공급할 때 물건 가격을 조금 높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충분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도 물건 가격 높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비가 좋고 그다음에 물가지표 자체가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5월도 PCE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개인의 소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 같은 게 나오면서 그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5월에서 점차점차 6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 남은 시점들이 상반기에는 3월, 5월, 6월인데 아마 6월로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늦춰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준 관련 인사들이 최근에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아무래도 안 잡히다 보니까 너무 빠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흔히 말하는 소비를 기반으로 한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점차점차 6월, 더 안 좋다고 하면 하반기까지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GDP 발표 영향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PCE 관련 발표가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불확실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내가 내일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많이 팔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익실현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표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크게 주는 요인이고 특히 최근의 지표들은 미국 연준의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이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밀접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미 최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얻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매도를 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물가지수의 발표. 그다음에 고용지표 발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업률에 관련해서 실업수당 관련 지표들도 내일 나오기 때문에 수익실현을 좀 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약보합세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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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출산율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사실 합계출산율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떨어진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정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년대 출생아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되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8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는 조금 줄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계신 분들이 한 83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 2020년대생은 아마도 25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0만 명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분의 1 정도 준 것이고요. 2000년대에 한 500만 명 정도,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초고령화 사회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구조 전체가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2040년대 중반쯤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측되고요. 정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복지지출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2060년에 가면 정부부채가 200%가 된다.
그러니까 GDP 대비 2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하고 정부부채 200%는 거의 IMF급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라는 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200% 이상 부채가 난다?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세금으로 거두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미래에 세금 거두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것, 그리고 부채가 늘어난 것, 흔히 말해서 합쳐진 효과로 결국은 경제위기 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의 시나리오가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생율 자체가 낮아진 것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생, 그리고 50년대생도 굉장히 많은데 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경제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변동적인 요인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굉장한 압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9년 연속 OECD 하위, 그리고 2018년부터 유일한 0명대 국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설명하는 수식어거든요. 일본이 노인의 나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아까 일본의 사례를 드신 것처럼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생활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자손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부양 부담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사회학자라든가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식료품값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가 높고 외식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고. 주거비는 월세는 그렇게 안 비싼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일단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세서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대학문화 자체가 줄세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쓸데없이 많이 드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도 물론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료비가 지자체에 과다하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비 역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상이고 간병비 자체에는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는 것은 생애 전반을 봤을 때 교육비, 외식비, 식료품비, 의료비 모든 것들이 비싸고 이에 따라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노후준비가 어렵게 되고 노후준비가 어려우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애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소득은 비용 증가만큼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 부양부담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육비 부담을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 특히나 최근 세대들의 문제인데, 최근 세대들은 아직까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부양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한 명씩 늘어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자식 낳는 것도 회피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1번이고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난 18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80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효과가 없잖아요. 정책의 어떤 점이 효과에 발휘를 못하는지. 혹시 어떤 부분이...
[이정환]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에 입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물가 수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식도 낳고 미래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미래세대의 성장 사다리를 타서 흔히 말하는 소득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기존까지 정책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설문조사 나오는 것들, 작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 경제적 요인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에 관한 요인, 결국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이것에 대한 흔히 말하는 실직에 대한 불안정성, 실직 이후에 소득이 빨리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다 겹치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것들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물가가 안정시킬 수 있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가 기반이 돼야 흔히 말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요인에 맞춰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이야기도 해 볼게요. 2042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보다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환]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부분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계좌를 만들어놓고 쌓은 것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적립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과실이라는 것은 옛날 흔히 말해서 1970년대 이전에 스웨덴 같은 북구유럽 사회에서 많이 쓰던 건데 세금을 거두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세급을 지급하는 이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적립은 해나가지만 결과적으로 부과식이라고 해서 나중에 고갈이 되면 이 돈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갈된다는 얘기는 적립하는 금액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진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대체율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 설계할 때 연금을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기고 그때는 인구전망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서 내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2번에 거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인구고령화의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연금이 나가야 되는 것에 비해서 연금 쌓는 속도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부족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고갈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돈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고 정부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고갈이라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결국 재정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식으로 국회라든지 여러 각계에서 개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개혁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난관은 어떤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정환]
가장 큰 난관은 세대 간 갈등이죠. 아까 80년대, 90년대 초기 가입자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들은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부터 내시는 분들은 낸 것에 비해서 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연금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느냐. 혹은 과거에 많이 받았던 분들을 좀 깎아야 하느냐, 이런 논의로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젊은 세대들의 일정 부분의 희생 그리고 지금 노령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추세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결부돼 있고 결국 이건 정치와도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누군가 혜택을 보고 결국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교수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는 퇴출도 불사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입된다면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증시 부양을 위한 대책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이것은 약간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시 퇴출이라는 것은 하기 어려운 제도이기는 합니다. 증시 퇴출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상장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기관도 들어가 있고 개인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막심하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현 원장님이 하는 말씀은 결국 그저께 나왔던 방침들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거래소라든지 공시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강제하는 측면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장폐지까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플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강제하려는 다각적인 스텝을 취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시화될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만약을 전제로 해서 퇴출 제도가 시행되면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흔히 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는 장부가가주가를 많이 비교하는데 장부가는 기업이 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장부가는 기업이 투자한 것이라든지 현금 유보한 것이라든지 배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시가는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죠. 또 시가라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몇 년간의 현금흐름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개념도 있거든요. 미래에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충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업들이 최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들은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배당이 작고 주주환원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님이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고 배당만 늘린다고 해서 또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배당이 지금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주가라는 것은 배당 더하기 미래의 투자 성과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장부가 대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가치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추후 추세적으로 주가가 쉽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이야기도 좀 꺼냈거든요.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사회는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충실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잘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의 이사회는 결국 기업의 경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주주환원까지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주주비례의 원칙이라고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소액주주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소액주주까지 손실을 안 보게끔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쉽지는 않다는 평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소액주주라는 게 한 주를 가진 분도 있고 여러 주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다 보호하는 것들은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일부에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보호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강화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것들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원칙상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실천적으로 한다는 건 이사회에서 법적인 부담, 경영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실효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3.2%로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온 거죠?
[이정환]
3.2% 정도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4%가 넘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경제성장세가 이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좋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침체가 안 오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에서 3.2로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본적으로 2.5%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강화하는 이야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1월 PCE,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가 나오잖아요.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변화가 있을지. 그렇다면 금리인하 시점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금리인하 작년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작년에 FOMC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올해 3번쯤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고 그 시점이 3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3월쯤 되면 약간 좋겠다는 기대들이 반영되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3월에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1월 FOMC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3월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물가상승률 같은 것들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3월 인하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소비자물가라든지 생산자물가라는 것들이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들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아니면 5월인데 5월 인하론도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비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고 내수가 좋다는 이야기는 공급할 때 물건 가격을 조금 높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충분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도 물건 가격 높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비가 좋고 그다음에 물가지표 자체가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5월도 PCE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개인의 소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 같은 게 나오면서 그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5월에서 점차점차 6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 남은 시점들이 상반기에는 3월, 5월, 6월인데 아마 6월로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늦춰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준 관련 인사들이 최근에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아무래도 안 잡히다 보니까 너무 빠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흔히 말하는 소비를 기반으로 한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점차점차 6월, 더 안 좋다고 하면 하반기까지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GDP 발표 영향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PCE 관련 발표가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불확실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내가 내일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많이 팔거든요. 흔히 말하는 수익실현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표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크게 주는 요인이고 특히 최근의 지표들은 미국 연준의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이 4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 밀접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미 최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얻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매도를 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소비물가지수의 발표. 그다음에 고용지표 발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업률에 관련해서 실업수당 관련 지표들도 내일 나오기 때문에 수익실현을 좀 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약보합세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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