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굿모닝경제] 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2024.03.04.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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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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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중국에서 양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양회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혜미]
양회라고 하는 것은 2개의 회의를 의미하는데요. 2개의 회의 중에 하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고요. 다른 하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중국의 정치와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는 국정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회의가 매년 연례행사로 한 3월 중에 열리거든요. 개최되기 시작한 게 1959년부터 양회로 개최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녹록지 않은 중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을 전망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중국 경제는 저희가 수차례 보도를 했지만 부동산 침체나 디플레이션 압박이나 실업난 등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좋지 않잖아요. 이번 양회 때도 경제해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혜미]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국제기구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2% 성장을 했는데 그 정도의 성장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양회에서도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5% 이상의 성장을 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른바 보장형 주택이라고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 있죠, 저가 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보장이라든지 의료보장, 아니면 소비나 여행 같은 것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양회 이전에 관심이 쏠렸던 게 중국의 3중 전회가 주목됐었거든요. 이 3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라고 해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표를 설정하는 회의였는데 지난해 가을에 열리는 게 관례였는데 지금까지 안 열리고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보면 양회 뒤에도 열릴지 아직 미지수인데 이 중국의 경제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런 방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유혜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로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0%대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소득도 제대로 벌어들이지 못하고 내수가 침체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가고 상황인데 중국은 자칫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부양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부양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다가 중진국이 함정에 빠져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본이나 노동을 크게 확대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었는데 이런 것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결국 기술혁신,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뤄가야 되는 때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에서 중국이 기술혁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거든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조정, 기술혁신,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회 소식도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같은데, 어떤 뜻인지 짚어주시죠.

[유혜미]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흔히 탐욕이라는 그리드라는 단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이 지나치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물가를 불안하게 한다, 물가를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리드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 식품업계 경향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식품업계가 지난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식품업계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던 것은, 식료품 가격이 올랐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식료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텐데 식료품의 원료가 되는 곡물가격은 최근에 많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원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식료품 가격도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처럼 올랐던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서 가격은 올려놓고 여기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식료품이라든지 장바구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담당자를 지정했던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담당관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가격 통제가 안 먹히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유혜미]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것은 효과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죠.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라든지.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은 줄이는, 아니면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격 통제가 시행되었을 때는 가격을 묶어두었다가 가격 통제가 희석될 때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을 무조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단순히 곡물가만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물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곡물가가 내렸다고 해서 식료품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식료품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던 것은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공식품을 사서 집에서 먹는,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랐거든요.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공식품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영업이익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 이것을 무조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매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지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는 6일이죠,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혜미]
1월달에는 2%대로 떨어졌는데 2월에는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이나 아니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배럴당 70달러대로 주요 유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80달러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월에 설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설연휴가 가까워졌을 때 농식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월에는 3%대로 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연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식료품, 농식품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니까 3월이나 4월에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오른 거는 낮아질 수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율이 과연 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만약에 소비자물가 동향이 3%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나중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유혜미]
물가안정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2월부터 당분간 3%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대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하시점이 더 늦춰져야 되든지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오름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든지 할 때는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3%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전해 드린 바 있는데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관련해서 최근 시험비행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UAM이 어떤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유혜미]
UAM이라는 것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 도심에서 소형 비행체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교통으로 활용되는 그런 것을 UAM이라고 하는데요. 이 UAM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실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UAM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고 열심히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실증이 시작됐기 때문에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UAM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 밀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950년대에는 29.6%였는데요. 2020년에는 56%대로 정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거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밀집도가 너무 상승돼서 교통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고 어디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 대세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이라는 것은 탄소배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UAM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데도 중요하고 이런 도심에서의 밀집도를 낮추거나 교통혼란이나 대란 같은 것을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릴 적에 미래 도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빌딩이나 숲 위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상상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언제쯤 서울 도심에서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또 상용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던 것이 드디어 현실화가 되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버스나 지하철 아니고 도심항공모빌리티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한 20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증이 시작되었는데 일정한 지역에서 했고요. 이것이 7개 정도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이 UA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증이 한 곳에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도권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것의 안전성이 검증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정리가 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환자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산불감시라든지 그런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도입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상용화됐을 때 문제들이 전부 점검된 이후에 2035년 정도로 상용화 시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용화가 되려면 어쨌든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심에서 빌딩숲 사이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다니게 된다면 당연히 안전성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이 상용화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일단 기체가 4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통합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5G 통신이 뭐라도 에러가 생기거나 하면 이 항공모빌리티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심에서 비행하게 되면 빌딩도 있고 새도 많이 날아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심에서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들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상용화가 될 것이라서 시일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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