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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회가 진행 중인데 어제 양회 업무보고에서 리창 총리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 GDP 목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건 다소 공격적인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로 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2% 성장률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일종의 착시효과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 원년이었다 보니까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내수도 침체되고 생산도 부진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았던 시점 대비로 봐서는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기저효과로 5.2%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아니고 원래 작년에 경제가 좀 성장한 것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5%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중국에서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 당연히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내수도 올해 지속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쨌든 IMF도 그렇고 지금 세계은행도 그렇고 4.6%, 4.4%로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더 주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더 낮게 보는 이유를 부동산 말고 어떤 이유에서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부동산 부분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 우려도 있고 침체가 있는데 그걸 회복을 하려면 경기부양정책들을 대거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양회에서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뾰족한 경기부양책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8%였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자비율을 이 정도 수준은 제시를 해서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내수소비가 진작돼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3.0%, GDP 대비.
똑같은 재정적자비율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또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 수출도 역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간에 미중 갈등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IMF라든지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4% 중후반대, 그래서 5%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전망은 유효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리창 총리 업무보고에서 내용 중에 보면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처음 언급된 게 내수 진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밀렸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석병훈]
이게 사실 중국의 오락가락한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수 진작이 지금 중국 경제의 부진을 타개할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가장 앞으로 끌어올린 과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혁신 이런 것을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수 진작이라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의 과학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경제 문제를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 점진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제 정책 방향의 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정책 방향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중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부양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몇 년 동안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올해 첫 발행 규모가 1조 위안, 우리 돈 185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대규모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특별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들의 소비 지출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결국은 내수 진작을 통해서 중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경제정책의 목표에서 내수 진작을 세 번째로 돌리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과학기술 혁신을 앞으로 가져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대신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측근들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일선에 배치한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부양책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 어떠세요? 경제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중국 증시 경제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회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양회를 기점으로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상당히 국내 투자자분들도 중국에 올해 초부터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연초부터 중국의 ETF 같은 펀드에 무려 3200억 원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중국의 기술주 위주로 AI 반도체가 열풍이니까. 반도체주 위주로 직접 투자자금도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금들이 실제로 1월달부터 중국의 증시, 중화권, 홍콩까지 포함되는 거죠. 중화권 증시의 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았다라는 결과로 왜 투자자금이 몰렸는지가 뒷받침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투자가 본격적인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양회에서 파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대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든지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전년도에 나왔던 정책들,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재정지출 규모도 GDP 대비 3% 재정 적자, 이것은 애초에 밝혔던 것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도 뾰족한 것이 없고 규모도 대단하지 않아서 중국의 재정지출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였고, 경제 정책의 방향도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침 양회 기간 중인데 미국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경제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식의 강한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경제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도 중국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될 수단이지. 이런 것을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 문구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수요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이번에도 천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역시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결국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그 수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아서 내수소비도 여전히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정책이 불확실한 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작년에 청년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니까 한동안 청년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니까 중국에 올해는 특히 투자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한 투자은행의 견해일 뿐이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만큼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계속 격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어서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증시가 다른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저고 보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줄 것이다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화요일입니다. 올해가 세계 70여개 국이 선거가 있는 슈퍼 선거의 해이기도 하거든요. 유독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 또는 주목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미국은 경제학에서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요. 개방경제는 외국과 제품, 서비스도 거래를 하고 금융 거래도 하는 그런 경제를 개방경제라고 하고요.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나라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의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나라들을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규모 개방경제이고요. 이번에 특히 대선에서 맞붙게 될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자들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일견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권했을 당시에 기존에 경제학자들이 봤던 경제 이론과는 상반되는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교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동맹과의 관계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다루는, 이런 식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들을 폈고, 대규모 개방경제인 미국에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게 되면 이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 전 세계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미중 갈등이 어떻게 다시 심화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최근 인터뷰를 보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물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석병훈]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 첫 번째는 보편적 관세를 10%를 부과를 하고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60% 가까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평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이 3%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엄청난 수준인데 그런데 중국에다가는 또 60% 가까이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 미국 국내 가격이 60% 가까이 일단 상승한다는 거죠, 관세만 놓고 보면. 60% 이상 상승한다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그동안에 부진해왔기 때문에 대미 수출을 늘려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중국 수출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한국도 역시 트럼프의 이런 보복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 대미 수출도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의 공약 중의 하나였던. 이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 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 이차전지 기업들이랑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이미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안 줘버리면 이미 공장을 지어놨는데 보조금만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세계 경제에도 안 좋고 우리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더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중국도 가만 안 있거든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미국처럼 대규모 개방경제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이것은 한국한테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반대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 관계나 또는 우리나라에 올 영향,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석병훈]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정책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장점인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런 식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흔든다든지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갈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양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공약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 바이든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이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공약을 내서 인기를 끌게 되면 바이든도 그런 식으로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바이든은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 안보나 이런 데서 위협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완화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핵심 AI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만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고사양 장비 수출만 규제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예외 적용을 해 줬었는데요.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도. 그러면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만 뭔가 미중 갈등도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대중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어떤 영향 때문입니까?
[석병훈]
가장 큰 영향은 최근에 랠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됐고요. 기술주가 그동안 너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지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하는 애플, 테슬라, AMD가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이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이 판매가 부진해서 2.8% 이상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독일 공장 가동 중단으로 3.9% 이상 하락,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가 제한이 걸리면서, 이것도 일종에 바이든 정부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거죠. 트럼프의 공약의 영향으로. 그래서 중국 판매 제한으로 소폭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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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회가 진행 중인데 어제 양회 업무보고에서 리창 총리가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 GDP 목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건 다소 공격적인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저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로 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2% 성장률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일종의 착시효과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 원년이었다 보니까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내수도 침체되고 생산도 부진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았던 시점 대비로 봐서는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한 그런 기저효과로 5.2%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아니고 원래 작년에 경제가 좀 성장한 것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5%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중국에서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 당연히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내수도 올해 지속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어쨌든 IMF도 그렇고 지금 세계은행도 그렇고 4.6%, 4.4%로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더 주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더 낮게 보는 이유를 부동산 말고 어떤 이유에서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부동산 부분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실 우려도 있고 침체가 있는데 그걸 회복을 하려면 경기부양정책들을 대거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양회에서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뾰족한 경기부양책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8%였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자비율을 이 정도 수준은 제시를 해서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내수소비가 진작돼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3.0%, GDP 대비.
똑같은 재정적자비율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또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 수출도 역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간에 미중 갈등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IMF라든지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4% 중후반대, 그래서 5%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전망은 유효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 리창 총리 업무보고에서 내용 중에 보면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처음 언급된 게 내수 진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밀렸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석병훈]
이게 사실 중국의 오락가락한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수 진작이 지금 중국 경제의 부진을 타개할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가장 앞으로 끌어올린 과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혁신 이런 것을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수 진작이라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의 과학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경제 문제를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 점진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제 정책 방향의 기조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정책 방향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중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부양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몇 년 동안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올해 첫 발행 규모가 1조 위안, 우리 돈 185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대규모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특별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들의 소비 지출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결국은 내수 진작을 통해서 중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경제정책의 목표에서 내수 진작을 세 번째로 돌리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과학기술 혁신을 앞으로 가져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대신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측근들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일선에 배치한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부양책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 어떠세요? 경제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중국 증시 경제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양회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양회를 기점으로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상당히 국내 투자자분들도 중국에 올해 초부터 많은 투자자금이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연초부터 중국의 ETF 같은 펀드에 무려 3200억 원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중국의 기술주 위주로 AI 반도체가 열풍이니까. 반도체주 위주로 직접 투자자금도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금들이 실제로 1월달부터 중국의 증시, 중화권, 홍콩까지 포함되는 거죠. 중화권 증시의 주가 상승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았다라는 결과로 왜 투자자금이 몰렸는지가 뒷받침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투자가 본격적인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양회에서 파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이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대책은 부동산 부양 정책이든지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전년도에 나왔던 정책들,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재정지출 규모도 GDP 대비 3% 재정 적자, 이것은 애초에 밝혔던 것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도 뾰족한 것이 없고 규모도 대단하지 않아서 중국의 재정지출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였고, 경제 정책의 방향도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중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이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마침 양회 기간 중인데 미국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 경제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식의 강한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경제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도 중국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될 수단이지. 이런 것을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그 문구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수요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이번에도 천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역시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결국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그 수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아서 내수소비도 여전히 부진한 것,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정책이 불확실한 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작년에 청년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니까 한동안 청년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크니까 중국에 올해는 특히 투자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한 투자은행의 견해일 뿐이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만큼 고도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도 계속 격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어서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증시가 다른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도 어렵다고 저고 보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줄 것이다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화요일입니다. 올해가 세계 70여개 국이 선거가 있는 슈퍼 선거의 해이기도 하거든요. 유독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 또는 주목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석병훈]
미국은 경제학에서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요. 개방경제는 외국과 제품, 서비스도 거래를 하고 금융 거래도 하는 그런 경제를 개방경제라고 하고요.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나라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의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나라들을 대규모 개방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규모 개방경제이고요. 이번에 특히 대선에서 맞붙게 될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후보자들의 경제 정책 방향이 일견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집권했을 당시에 기존에 경제학자들이 봤던 경제 이론과는 상반되는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교정치학자들이 보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동맹과의 관계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다루는, 이런 식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들을 폈고, 대규모 개방경제인 미국에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펴게 되면 이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 전 세계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미중 갈등이 어떻게 다시 심화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최근 인터뷰를 보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물어버리겠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역전쟁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석병훈]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 첫 번째는 보편적 관세를 10%를 부과를 하고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60% 가까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평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이 3%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엄청난 수준인데 그런데 중국에다가는 또 60% 가까이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 미국 국내 가격이 60% 가까이 일단 상승한다는 거죠, 관세만 놓고 보면. 60% 이상 상승한다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그동안에 부진해왔기 때문에 대미 수출을 늘려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중국 수출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한국도 역시 트럼프의 이런 보복관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우리 대미 수출도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의 공약 중의 하나였던. 이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 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 이차전지 기업들이랑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이미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안 줘버리면 이미 공장을 지어놨는데 보조금만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세계 경제에도 안 좋고 우리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더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중국도 가만 안 있거든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미국처럼 대규모 개방경제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이것은 한국한테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반대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 관계나 또는 우리나라에 올 영향,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석병훈]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정책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은 장점인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런 식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흔든다든지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갈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양당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공약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 바이든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약이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공약을 내서 인기를 끌게 되면 바이든도 그런 식으로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바이든은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 안보나 이런 데서 위협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완화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핵심 AI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만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고사양 장비 수출만 규제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예외 적용을 해 줬었는데요.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도. 그러면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는 것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불확실성은 낮아지지만 뭔가 미중 갈등도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대중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어떤 영향 때문입니까?
[석병훈]
가장 큰 영향은 최근에 랠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됐고요. 기술주가 그동안 너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지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기술주의 대표주라고 하는 애플, 테슬라, AMD가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이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이 판매가 부진해서 2.8% 이상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독일 공장 가동 중단으로 3.9% 이상 하락,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가 제한이 걸리면서, 이것도 일종에 바이든 정부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거죠. 트럼프의 공약의 영향으로. 그래서 중국 판매 제한으로 소폭 하락하는 이런 식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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