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전기요금 동결...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뉴스라이브] 전기요금 동결...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2024.03.2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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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전력이 오는 2분기에 적용할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 소식들,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모실 때가 많은데 전기요금을 먼저 여쭤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해 본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설명 가능하실까요?

[김광석]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 구성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됩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하면서 전기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달면 킬로와트 당 지금의 연료비 조정요금이 플러스마이너스 5원이에요.

그러면 연료비가 올라가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려면 기름을 더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료비 조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상한이 5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이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떤 수준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나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플러스마이너스 5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가 지금 현재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로 동결이 되겠죠?

[김광석]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물가고요. 또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요금마저 올리면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 또 저소득층, 서민들도 다 힘들다. 전기요금만 오르면 안 오르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송서비스조차도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요금이 올라가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름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인데 이것에 방해를 줄 수 없겠다는 판단,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는.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자난 같은 것을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물가압력에 강한 영향을 줄 만한 이 변수를 조정하기는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총선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 하면 항상 전기를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정말 체감으로 오는. 전기료 올라? 큰일났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적자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김광석]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품목을 총 460여 가지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물가상승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매월. 우리 통계청에서. 역시 전기요금이 오르면 나머지 품목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기여를 주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자니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지만 그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물가상승 압력을 굳이 줘서 더 큰 물가 부담을 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물가가 좀 안정되는 수순, 2%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전력요금을 올릴 수 있겠다. 하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선 하반기에 물가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선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새벽에 FOMC 발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례 연속으로 지난해 7월 이후에 동결을 하게 된 건데 시장과의 예상과는 일치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어땠나요?

[김광석]
일단 시장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그래, 24년 연내에 세 번 정도 금리인하할 거야. 그 시작은 6월 정도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1~2주 동안 그 기대감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번 아닐까? 금리인하 시점도 뒤로 지연되고 금리인하 횟수도 세 번 아닐까? 좀 기대감이 무너졌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죠. 발표한 걸 보니 세 번 금리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기대가 꺾였던 상황에서 다시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 비중 늘려도 되겠다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혹은 주가도 오르고. 왜냐하면 금리인하하는 거겠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 세 차례 금리인하를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광석]
약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연준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의 연준 위원들, 혹은 페드가,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 경제의 흐름 혹은 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대략 하반기 정도에는 물가가 안정화되는 수순에 올 것이다. 그런 전망에 기초해서 그러면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김광석]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등장한다, 지금 제일 불안인 것이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런 운하들의 물동랑에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해운 물동량이 그 지역을 지나지 못하면 우회해야 돼요. 그러면 원자재나 부품 공급 대란이 오겠죠. 그리고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또 물가를 안 잡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지켜보면서 의사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예상은 0.25%씩 세 번, 그런데 올라갈 때는 베이비스텝, 자이언트스텝 그래서 막 올라갔잖아요. 내려갈 때는 계속 0.25%씩 세 차례 내려가는 건가요?

[김광석]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금리가 인상한 이유가 뭘까요? 5.5%까지.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물가안정인 겁니다. 그 물가는 미국이 2022년 6월에 만났던 그 물가상승률은 41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우리 앵커님 인생에 처음 만난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42세가 안 되는 여러분들께는 처음 만난 물가라는 거예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물가가 미국 경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인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면 지금의 금리인하는 급한 게 아닙니다. 금리 정상화인 거예요. 5.5% 기준금리는 너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정상화해 나가겠다. 대략 한 3.5%를 향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수순을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인 것이니까 서둘러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서둘러서 급하게 했을 경우 물가가 나름 잡히고 있다가 다시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는 수순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올해도 서서히 내리고 또 내년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네 차례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한 차례 줄어든 건 CPI 지수나 이런 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발표한 전망치를 보시면 금리인하를 몇 번 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리인하 순번을 왜 그렇게, 네 번이나 할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에 4번 7번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왜 올해 3번, 내년 3번, 6번으로 줄였을까? 그 근거는 페드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요. 성장세가 높고요. 실업 문제도 없습니다.

거의 노엔딩에 가까운 미국 경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가가 더 안 잡히게 작용하겠죠.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페드의 전망치가 상향조정됐어요. 그것을 보니 더 높은 금리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되겠구나. 금리인하를 서둘러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감지가 되는 거죠.

[앵커]
미국의 금리인하가 관심인 것은 우리 금리 때문인데 저희가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죠. 그리고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미 금리차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그 상황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딱 들을 때 그래프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금리차가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데 미국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는 내려올 것인가, 이건데요. 결국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바로 내리거나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차가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고 미국이 달아나는 것을 지켜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나라로서는 수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나타날 부작용보다 좁힘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인상함에 따라서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금리를 먼저 인하하거나 미국이 내린다고 바로 내리거나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불안한가 보다.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부동산PF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인하하나 보다,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대규모 자금유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라는 또 다른 네 번째 요인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은 미국과 한국 금리 전망 얘기해 봤고요. 이번에 일본 금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오랜 만에 금리에 변화를 줬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17년 만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하만 하다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2월 그때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단 말이죠. 마이너스0.1%. 그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하다가 8년 만에 인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역시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는 목표한 수준에 도달했고 그리고 일본 경제가 나름 견조하게 흘러가니 그래도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고 한다면 총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통화정책수단이 금리인하인 겁니다. 팬데믹 경제위기가 오거나 지정학적 불안이 터져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도 정작 그런 상황에 금리를 인하 못하면 그러면 통화정책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은 금리를 올려놔야 한다, 금리 정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꾸로 마이너스 정책금리에서 정상화하는 인상 기조인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에서 인하하는 정상화 기조인 거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이런 종류의 목적성을 띠고 금리인하,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통화정책기조는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 0~0.1%가 단기금리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김광석]
그러니까 일본이 도입했던 통화정책 기조가 YCC라고 해서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이게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혹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제하는 금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중 단기금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통상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직접 대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해 주고, 쉽게 말하면. 그럼 시중은행으로부터 우리는 대출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적용받는,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적용하는 그 정책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통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단기금리 중심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제로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통화정책기조를 매우 극단적인 완화적인 움직임에서 조금 덜 완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소 긴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 금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요즘 일본 증시 때문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일본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광석]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화요일날 일본이 통화정책 결정을 했죠.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일본 주가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했는데 금리를 인상했는데, 8년 만에 제로금리로 왔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났는데 그런데 오히려 엔화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일본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앵커]
기본 상식이랑은 다르네요.

[김광석]
기본 상식과는 다르죠. 기본 상식과 다른 일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구간에는 나타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당일과 그다음 날 정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항상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시야에서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말씀드린다면 주로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주식 트레이더 혹은 외환 트레이더들이 내일 확실히 금리인상할 거야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이 사놓은 거예요, 주식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환이나 아니면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상대 통화를 사놓는 겁니다. 사놨다가 금리인상 결정됐어 하면서 수익실현을 하는 거죠. 대규모 수익실현이 일어나는 과정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엔화가치가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는 금리 사이클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 교수님께서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광석]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화는 진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1200원 선까지는 강달러... 물론 여전히 강달러인 겁니다, 1200원 정도면. 1100원 정도를 중심으로 두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200원을 향해서 강달러의 약세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인하 사이클과 관련된 겁니다. 일본은 반대로 0.2%의 정책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로 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약엔화의 강세화가 진정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엔화일 것이고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 그러나 그 폭이 미세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달러인덱스만 보더라도 달러와 그밖의 나머지 기축통화의 교환비율이 달러인덱스거든요. 그런데 기축통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본 엔화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방향으로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의 약세화, 약엔화의 강세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이렇게 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비정상이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금리 자체가, 경제 상황, 코로나 이후 모든 것들이 약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광석]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도 정상이 아니었고 고금리도 정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를 정상적인 물가,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 옮겨가고 있다.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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