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살림 87조 적자...재정 건전성 우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 감소했는데, 이 중 국세 수입이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51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9조 원 감소한 49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였습니다.

전년보다는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 29조 원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