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란?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란?

Q.국가채무란?

국가재정법(제91조)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가(중앙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 순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3년 국가채무 (중앙정부 + 지방정부) 1,126조 7천억 원, GDP 대비 50.4%

Q.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된 빚,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 정부가 투자를 위해 빌린 돈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위해 빌린 돈은 도로 사용료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산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2023년 나랏빚 전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율은 64.5%, 726조 4천억 원이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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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