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10조 이상 금융지원·밸류업 가업 승계 부담 없게"

[앵커]
각국의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신규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제조기업을 두 곳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약한 부분인 소부장 기업도 종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미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줘가며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해 장비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반도체는 기업 간 대결에서 국가 대결, 나아가 생태계 대결이 됐다며 소부장 분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부장과 설계업체(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조달은 정부와 민간,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천5백억 원 규모 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과 9천억 원 규모 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쳐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2월과 지난 2일 두 차례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대책에 대해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최 부총리가 세제 지원 방안으로 상속세 관련 언급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기업들은 증시뿐만 아니라 기업 존속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꼽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밸류업 방안에서 기업의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실망감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은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