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4인용 자전거/의료공백/목숨 거는 이별 [앵커리포트]

종소세/4인용 자전거/의료공백/목숨 거는 이별 [앵커리포트]

2024.05.13.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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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출근길, 많은 관심이 쏠린 소식, 지금 e 뉴스로 확인해볼까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직전 연도에 근무한 적 없는 회사의 소득이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일을 안 했으니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고를 잘못한 기업에 직접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급처에 회사 이름이 있으니 전화를 해서 정정을 요구하면 되고요.

기업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원천 신고 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으로 들어가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뜯어가고선 증명은 국민이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이런 회사, 이후 처벌은 없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도 보죠.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부터 볼까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인데요.

진료를 보조하는 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고,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 외국인 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방안까지 나왔는데요.

단,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안 된다.]

[김동석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우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대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고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많은 공감을 샀고요.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헤아려 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많은 뉴스 하나 더 보죠.

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됐다는 소식, 이제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니죠.

지난해에만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49명이라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별도로 집계된 수치가 없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여성단체가 분석한 수치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49명,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도 158명에 달했습니다.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범죄 특성상 보복 우려가 크지만 접근금지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해,

입법 공백이 범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수사기관이 가해자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함부로 재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의 물리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김수정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소장 :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피해자한테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도움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

누리꾼들 반응, 볼까요?

성교육과 함께 연애, 이별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고요.

끝맺음도 중요한데, 안타깝다 사람 무서워서 연애를 하겠나?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한강 찾는 분들 많은데요.

서울 한강 공원에 최근 4인용 자전거가 도입됐는데, 아찔한 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들 스스로도 조심해야 겠지만, 서울시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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