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삼일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사후규제도 실효성 '의문'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 말미에 3일 천하로 끝난 해외직구 금지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이게 16일에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19일에 번복을 한 다음에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정책의 힘이 빠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에 힘이 있으려면 결국은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다시 한발 뒤로 물러서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의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뼈아픈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5세 입학 문제도 그랬고요. R&D 예산도 줄였다가 늘렸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을 보면 80개 제품에 해당하는 것의 유해성을 확인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영]
사전적으로 우리가 KC 인증 같은 것을 받는 것과는 달리 사후적으로 유해성 검증을 한다는 건 이미 행정력이 거기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미 굉장히 늘어나 있는 해외직구 시장, 예를 들어서 지난해 거래액이 거의 6조 정도 넘는 거래액인데요. 이렇게 큰 거래 규모를 검사를 하려다 보면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량이 하루에만 46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물량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매출이 급감을 했더라고요.

[허준영]
카드사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매출액이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매출액 감소가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 하면 5000원 미만의 제품이나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의 제품, 조금 저가 제품에서 많이 나타났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보면 어린이용품이나 생활용품의 유해성 문제, 그리고 장신구에서 꽤 많은 발암물질들이 많은 비중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때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소비를 하시다가 조금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약간 등을 돌리는 부분이 생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C커머스에 대해서, 중국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줄면 국내산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지난달에 드러났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도 5% 정도 매출 감소가 있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 약간 둔화된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플랫폼의 매출이 급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지난달에 한 19세에서 49세까지 설문을 해 봤어요. 한 500명 좀 안 되는 설문조사 표본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산 플랫폼의 장점은 1위로 뽑으신 게 결국은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우리나라 플랫폼 이커머스의 장점은 가장 큰 건 주문 결제가 편리하다, 그리고 배송 서비스 품질이 괜찮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중국 대비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쌓으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빠르게 배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국내 이커머스들이 이거에서 조금 더해서 차별화 전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멤버십 인상을 하면서 멤버들에게 혜택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들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조금 더 식품 쪽에 좋은 것들을 가져온다거나 어떤 곳에는 조금 더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는 물건들을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내 이커머스들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중국산 플랫폼. 사실 중국산 플랫폼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 그러면 고품질 전략, 차별화 전략, 고가 전략, 이렇게 가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물가가 여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다가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면 지금 금과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허준영]
금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온스당 2000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되던 게 지금 보니까 245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아무래도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벌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벌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산업재거든요. 저희가 구리박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구리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전기를 배선할 때, 전기를 송전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전도율은 은이 더 좋은데요. 은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리를 많이 쓰는데 결국 전선을 가지고 송전을 많이 하는 건 결국은 산업 활동이 좋을 때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수요 공급도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브라질이 폭우라고 하는데 브라질이 폭우인 이유가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되게 심하고 그것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곳이 남미라고 하는데요. 구리광산이 남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폭우나 엘니뇨 같은 것이 있으면 광산 쪽에서 공급 제약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약간 산업 활동이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구리광산은 남미에 많이 있지만 구리 제련소는 중국에 또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련소들에서 올해 감산하는 부분이 하나, 이게 공급 측면의 두 가지 이유고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 들에서 AI, 데이터센터 여기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요 측면의 압력도 있는 것 같아서 구리 가격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 차질 우려뿐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허준영]
사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나 경중이 다른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능성,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능성,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의 이유는 이란이 어쨌든 신정 국가라서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를 공급과 수요로 봤을 때는 공급 측면에서는 감산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우디는 감산, 이란은 증산을 하려는 기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반등으로 가지는 않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유가는 당분간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큰 변화의 흐름이 없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일가격은 지정학적 이슈가 거의 함께하다 보니까 거기에 둔감해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패스트푸드를 찾으면 가성비로 찾게 되는데 미국에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빅맥 세트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그런 영상도 나오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렴했던 제품들의 소비가 줄 수 있고요. 그 바로 위쪽에 있던 제품들의 소비가 약간 느는 경향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빅맥을 보니까 결국 맥도날드에 가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저렴하고 빠르다는 거였는데, 특히 저렴하다는 거였는데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맥도날드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분께서는 맥도날드 가느니 맥도날드보다 약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맥도날드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을 가는 데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멕시칸 음식점인 치폴레라고 하는, 부리토 같은 거 파는 데인데요. 상대적으로 재료가 신선해 보이고 음식이 건강해 보이고. 이런 것들의 매출이 최근 들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슈지만 스타벅스 최근에 매출 급감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스타벅스가 최근에 미국에서 대학들에서 이스라엘 전쟁 반대 시위 많이 하잖아요.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에 돈을 대는 기업이 아니냐 이래서 불매운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대한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시장의 관측은 어쨌든 이건 일시적인 거고 스타벅스는 업계 1위의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고물가 시대를 겪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가 더 이상의 가성비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허준영]
그리고 곧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기대가 큰 것 같고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다음 달에는 애플의 연례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 특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 애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