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인세 감소에도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법인세 세수 감소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세수 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월과 5월 더디지만 하락 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애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다르고 공공기관의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는 만큼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면서 제대로 재정을 지원하려면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