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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를 창립하고 55년 만에 파업을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례적인 파업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긴 건가요?
[이정환]
첫 번째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임금 인상률이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노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맞다 보니까 결렬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5.1% 대, 노조는 6% 대 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론이 났던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보너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너스를 측정할 때 흔히 말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측은 지금은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말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 빼고 그다음에 투자 지출한 것 빼고 그다음에 이익을 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노조 측 입장은 매출에서 비용만 뺀 우리가 실제 어떻게 보면 수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이 나면서 보너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영업이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업체라는 게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 그런데 노조 측은 아무래도 매출에서 비용 뺀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갈리면서 굉장히 평행선을 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전국 삼성전자 노조라는, 전삼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 현재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다 강성인 민주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파업에는 민주노총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임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노조의 지배구조, 결국은 이쪽이 한국노총으로 갈 것이냐, 민주노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여기에 파업까지 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1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도 주가는 3% 하락 마감했거든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환]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분적인 파업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파업으로 가게 되면 아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번 공정을 멈추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TSMC가 대만 지진이 났을 때 잠깐 멈췄는데, 잠깐 멈추고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보험료를 빼고도 1200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회수를 하고도 그만큼 영업이익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번 선다는 것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특히 전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쭉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번 서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되고 이 공정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대는 데 대한 신뢰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기는 어렵다. 결국은 공정 중단까지 가는 총파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 7일에 연차를 쓰면서 효과적인 것들을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파업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지금 소식 짚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영상 보고 오셨는데,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지금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오거든요. 1심 재판을 보면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SK 주식을 일단 제외를 해서 그게 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게 특유재산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정환]
사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이어지게 되면 공동재산 형성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 갖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88년에 결혼하셨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게 되면 같이 모든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부 중 1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 시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전에 받거나 아니면 혼인 중에라도 명확하게 증여로 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부부 중 1인의 기여분이 반영이 안 되면서 그 재산은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재산 형성이라고 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이혼소송 시에 나눠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성들은 특유재산도 일부 나눠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부 1인의 노력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키우고 영업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부 중 1인의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판례는 특유재산은 반드시 나눠가지지 않아도 되냐,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결과에 대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2조 원을 달라, 이렇게 변경을 했던데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SK 주식의 변화,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원래는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주식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SK 지주회사의 주식을 달라고 하면서 소송에 이기게 된다고 그러면 지주회사라는 것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소유 구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노소영 관장으로 주식이 이전이 되면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고 SK 경영 전체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너무 지배구조의 위기, 또 SK하이닉스라든지 SK텔레콤이나 전반적으로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말고 액수는 좀 더 늘려서. 액수는 주식으로 따지면 그때 1심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 정도였는데 현금 배상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조 원을 달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판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부 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최태원 회장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금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주식을 팔거나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요즘 사라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국민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출생률과 출산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한국은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1명 이상, 흔히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 나오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출생률로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출산율 보면 0.76까지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올해 보통 1분기에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갈 때 유리한 점이 있고 겨울에 또 키우기가 좋은 점들이 있으면서 1분기에 아이를 많이 낳는데 흔히 말해서 출생아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내려가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1 이 정도였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이게 0.6대까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은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입장이 가장 근본적이고요. 흔히 말해서 주거비. 주거비, 임대료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비싸지만 주택을 사는 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원래 닫힌 국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까지 하면서 결국 외식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비와 양육비는 지나치게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흔히 말해서 줄세우기 경쟁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교육비나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단가는 싼데 의료비 방문이 굉장히 많고요. 또 노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양할 때 시스템들이 아직 잘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안 되면서 노후생활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비용이 많고 너무 노후생활이 불안하니까 사실 낳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출생부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의 대책 방안들,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정환]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포인트를 바꿔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출생에 대해서는 저출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령화라는 게 추세로 어느 정도 잡혀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고령화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큰 영향을 받는 게 한 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복지가 복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최근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이슈인데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낮추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지 봐야 되거든요. 인구 구조에 따라서 지금 재정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재설계를 해야 되고요. 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간 만큼, 그러니까 낸 만큼 받아가는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게 되면 고갈이 있게 되고 고갈이 있게 되면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가고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가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낸 만큼 받아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KDI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추세 자체를 전반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는데 끝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정환]
뉴욕증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4.5% 이상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고금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데 경제 전망을 할 때 지금 산업이 위축되는 것 같다, 물가에 비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산업이 그렇게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전망은 어두워지고 금리가 높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 역시 모두 다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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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를 창립하고 55년 만에 파업을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례적인 파업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긴 건가요?
[이정환]
첫 번째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임금 인상률이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노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 맞다 보니까 결렬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는 5.1% 대, 노조는 6% 대 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론이 났던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보너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너스를 측정할 때 흔히 말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측은 지금은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말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세금 빼고 그다음에 투자 지출한 것 빼고 그다음에 이익을 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노조 측 입장은 매출에서 비용만 뺀 우리가 실제 어떻게 보면 수익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이 나면서 보너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측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 영업이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업체라는 게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 그런데 노조 측은 아무래도 매출에서 비용 뺀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갈리면서 굉장히 평행선을 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전국 삼성전자 노조라는, 전삼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 현재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다 강성인 민주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파업에는 민주노총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임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노조의 지배구조, 결국은 이쪽이 한국노총으로 갈 것이냐, 민주노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파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여기에 파업까지 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 1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출하량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도 주가는 3% 하락 마감했거든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환]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분적인 파업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파업으로 가게 되면 아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번 공정을 멈추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TSMC가 대만 지진이 났을 때 잠깐 멈췄는데, 잠깐 멈추고 워낙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보험료를 빼고도 1200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회수를 하고도 그만큼 영업이익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번 선다는 것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특히 전기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쭉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번 서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되고 이 공정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대는 데 대한 신뢰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기는 어렵다. 결국은 공정 중단까지 가는 총파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 7일에 연차를 쓰면서 효과적인 것들을 하겠다,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파업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 지금 소식 짚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실까요. 영상 보고 오셨는데,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지금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오거든요. 1심 재판을 보면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까? SK 주식을 일단 제외를 해서 그게 대상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게 특유재산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정환]
사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이어지게 되면 공동재산 형성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 갖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88년에 결혼하셨는데 지금 30년 이상 살게 되면 같이 모든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부 중 1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 시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전에 받거나 아니면 혼인 중에라도 명확하게 증여로 받았다고 그러면 다른 부부 중 1인의 기여분이 반영이 안 되면서 그 재산은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재산 형성이라고 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이혼소송 시에 나눠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성들은 특유재산도 일부 나눠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부 1인의 노력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키우고 영업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부 중 1인의 기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 판례는 특유재산은 반드시 나눠가지지 않아도 되냐,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결과에 대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 내용이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2조 원을 달라, 이렇게 변경을 했던데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SK 주식의 변화,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환]
원래는 1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주식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SK 지주회사의 주식을 달라고 하면서 소송에 이기게 된다고 그러면 지주회사라는 것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고요.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소유 구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노소영 관장으로 주식이 이전이 되면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고 SK 경영 전체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너무 지배구조의 위기, 또 SK하이닉스라든지 SK텔레콤이나 전반적으로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말고 액수는 좀 더 늘려서. 액수는 주식으로 따지면 그때 1심 기준으로 1조 3000억 원 정도였는데 현금 배상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조 원을 달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판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부 받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최태원 회장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자금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주식을 팔거나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요즘 사라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국민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출생률과 출산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한국은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1명 이상, 흔히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 나오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출생률로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출산율 보면 0.76까지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올해 보통 1분기에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갈 때 유리한 점이 있고 겨울에 또 키우기가 좋은 점들이 있으면서 1분기에 아이를 많이 낳는데 흔히 말해서 출생아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내려가면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0.71 이 정도였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이게 0.6대까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은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입장이 가장 근본적이고요. 흔히 말해서 주거비. 주거비, 임대료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비싸지만 주택을 사는 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원래 닫힌 국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까지 하면서 결국 외식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비와 양육비는 지나치게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흔히 말해서 줄세우기 경쟁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교육비나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단가는 싼데 의료비 방문이 굉장히 많고요. 또 노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양할 때 시스템들이 아직 잘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안 되면서 노후생활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비용이 많고 너무 노후생활이 불안하니까 사실 낳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출생부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의 대책 방안들,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정환]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포인트를 바꿔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출생에 대해서는 저출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령화라는 게 추세로 어느 정도 잡혀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고령화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업이 큰 영향을 받는 게 한 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복지가 복지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최근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이슈인데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낮추는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지 봐야 되거든요. 인구 구조에 따라서 지금 재정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재설계를 해야 되고요. 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간 만큼, 그러니까 낸 만큼 받아가는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낸 것보다 더 받아가게 되면 고갈이 있게 되고 고갈이 있게 되면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가고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가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낸 만큼 받아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KDI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추세 자체를 전반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셨는데 끝으로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정환]
뉴욕증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4.5% 이상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고금리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지북이라고 해서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데 경제 전망을 할 때 지금 산업이 위축되는 것 같다, 물가에 비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산업이 그렇게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전망은 어두워지고 금리가 높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 역시 모두 다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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