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중단" vs "대국민 협박"...쟁점은? [앵커리포트]

1,400억 원!

어제 공정위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지난해 쿠팡 영업 이익 6,174억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만큼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검색할 때 PB, 즉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화면 위쪽에 나오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상품들에 점수를 가중하고 임직원들이 후기를 작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쿠팡에서 파는 물건 가운데 이러한 자체 상품을 포함해, 로켓배송으로 운영되는 '직매입 상품'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 상품을 파는 게 위축된다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죠.

쿠팡은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건 유례 없고 혁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체험단이 운영해서 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판매에 있어서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후기와 판매량·검색 순위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한 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판매자로서의 룰을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임의로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공정위는 위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쿠팡 측은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팔 수 없다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 이대로 두면 "소비자 상대로 더 갑질할 것"이라는 등 독과점이 심하다는 비판이 커진 반면,

'로켓배송 포기 못 한다", 너무 억지로 까는 " '억까' 아니냐" 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 3조 원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고용이 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면 위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