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착수...제4 이동통신사 무산

4이통사 후보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절차 착수
약속한 자본금 2,050억 원 기한까지 조달 못 해
스테이지엑스 "신규 이통사 지위 확보 뒤 조달"
정부 "구성 주주 변경도 문제…취소 사유 해당"

[앵커]
올해 초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조달 계획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선정 취소에 착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돼 기대를 모은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선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본금 2,05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이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자본금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와 달리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뒤 남은 자본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와 주식소유 비율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할당 신청할 때 법인이 할당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으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는 필요한 자본금을 차례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라며 주주들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청문 절차에서 정부 결정이 번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썬 제4 이통사 출범이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 해소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