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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부세 이중과세부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김인만]
일단 종부세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주택안정 효과는 약하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종부세가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때도 방향성이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도입돼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중현상이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8.5%가 10% 정도 사람이, 종부세 대상 10%가 전체 세액의 88.5%를 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정상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일단 정부 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고가 1주택. 1주택이어도 굉장히 비싼 집은 종부세 대상으로 하게 해 주고요. 다주택, 주택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보다는 전체를 합쳐서 금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정부의 이런 메시지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은 전문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업계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제 정책실장 발표 나온 직후에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김인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팔 때 한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낼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강남에 아파트 2채, 3채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몇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자산이 많더라도 현금 유동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천만 원을 내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완화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투자심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 기회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볼까.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 서울로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까 하는 심리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강남 서초보다 동작, 마포 이런 쪽으로 약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김인만]
마용성도 마찬가지고요. 마용성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 3구로 갈아타고 싶어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강남은 힘드니까 마용성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종부세가 굉장히 무거웠던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인데 최근에 공시가격도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니 투자심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보다는 서울에 괜찮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 보자라는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성태윤 실장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상속세로 고민하는 게 기업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도 많다고 본 겁니까?
[김인만]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상속세가 누진세율 구간이 있는데 1억 원 이하는 10%밖에 되지 않지만 30억 초과가 되면 50%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지금 30억 정도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30억이 되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부자들만 해당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세금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최고세율이 50%고요. 일본이 55%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더 무겁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은 시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3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공제도 많이 해 줍니다. 우리는 상속 같은 경우는 일괄공제가 1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증여 같은 경우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건 무상공제를 해 주게 되고요. 결혼할 때도 1억 원, 자녀 교육 1억 5000, 평소에도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는 과세구간이라든지 공제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정부는 국회 법 통과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30% 정도로 바꾸겠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개정안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30% 논의도 좋고요. 저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구간, 30억이 20년 전 30억하고 지금 30억은 우리 물가 상승률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이라도 현실화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원이 단순 생각해도 100억 원 이상은 20년 정도 시간을 생각해 보면 3배 이상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묶여 있던, 20~30년 전에 묶여 있던 이런 케케묵은 누진세율 구간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김인만]
일단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개인도 부담되고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최고 세율이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어지지 않고 매각을 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매각해서 양도세 내더라도 팔고 다른 꼬마 빌딩이나 토지나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의 수요자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적당한 상속세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 평소 살 때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양도세를 내는데 이렇게 50% 이상에 대한 고가 상속세율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정부 고민은 세수 감소,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또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성격도 있다 보니까 지자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인만]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주는 교부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4조 원 이상 세금을 지방으로 나눠줬는데, 결국에는 종부세가 실질적인 폐지가 되면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펑크가 나게 되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메워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종부세가 폐지되고 우리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산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로 흡수를 하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구간을 더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도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해 왔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인만]
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냐. 이건 면제를 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또 지역구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좀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면제해 주자는 입장인데 지방에 계시거나 다른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폐지는 정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왜 반대하냐면 강남에 50억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면제가 되면, 지방에 5억 아파트 3채 가진 사람은 또 부과를 한다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1세대 1주택자 완전 면제는 어려울 것 같고. 초고가 구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정도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종부세나 상속세 개편을 두고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급진적인 극단적인 개편은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폐지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불합리한 부분. 앞서서 말했듯이 세율이라든지 누진세율 구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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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부세 이중과세부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김인만]
일단 종부세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주택안정 효과는 약하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종부세가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때도 방향성이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도입돼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중현상이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8.5%가 10% 정도 사람이, 종부세 대상 10%가 전체 세액의 88.5%를 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정상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일단 정부 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고가 1주택. 1주택이어도 굉장히 비싼 집은 종부세 대상으로 하게 해 주고요. 다주택, 주택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보다는 전체를 합쳐서 금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정부의 이런 메시지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은 전문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업계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제 정책실장 발표 나온 직후에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김인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팔 때 한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낼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강남에 아파트 2채, 3채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몇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자산이 많더라도 현금 유동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천만 원을 내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완화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투자심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 기회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볼까.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 서울로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까 하는 심리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강남 서초보다 동작, 마포 이런 쪽으로 약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김인만]
마용성도 마찬가지고요. 마용성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 3구로 갈아타고 싶어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강남은 힘드니까 마용성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종부세가 굉장히 무거웠던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인데 최근에 공시가격도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니 투자심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보다는 서울에 괜찮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 보자라는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앵커]
성태윤 실장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상속세로 고민하는 게 기업뿐만이 아니다. 일반 국민도 많다고 본 겁니까?
[김인만]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상속세가 누진세율 구간이 있는데 1억 원 이하는 10%밖에 되지 않지만 30억 초과가 되면 50%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지금 30억 정도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30억이 되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부자들만 해당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세금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최고세율이 50%고요. 일본이 55%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더 무겁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은 시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3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공제도 많이 해 줍니다. 우리는 상속 같은 경우는 일괄공제가 1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증여 같은 경우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건 무상공제를 해 주게 되고요. 결혼할 때도 1억 원, 자녀 교육 1억 5000, 평소에도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는 과세구간이라든지 공제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정부는 국회 법 통과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30% 정도로 바꾸겠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개정안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30% 논의도 좋고요. 저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구간, 30억이 20년 전 30억하고 지금 30억은 우리 물가 상승률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이라도 현실화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원이 단순 생각해도 100억 원 이상은 20년 정도 시간을 생각해 보면 3배 이상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묶여 있던, 20~30년 전에 묶여 있던 이런 케케묵은 누진세율 구간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김인만]
일단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개인도 부담되고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최고 세율이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어지지 않고 매각을 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 차라리 매각해서 양도세 내더라도 팔고 다른 꼬마 빌딩이나 토지나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의 수요자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적당한 상속세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율. 평소 살 때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양도세를 내는데 이렇게 50% 이상에 대한 고가 상속세율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정부 고민은 세수 감소,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테고요. 그리고 또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성격도 있다 보니까 지자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인만]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고민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주는 교부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4조 원 이상 세금을 지방으로 나눠줬는데, 결국에는 종부세가 실질적인 폐지가 되면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펑크가 나게 되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메워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종부세가 폐지되고 우리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산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결국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로 흡수를 하고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구간을 더 올려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에서도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해 왔잖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인만]
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냐. 이건 면제를 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또 지역구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좀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면제해 주자는 입장인데 지방에 계시거나 다른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1세대 1주택자 폐지는 정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왜 반대하냐면 강남에 50억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면제가 되면, 지방에 5억 아파트 3채 가진 사람은 또 부과를 한다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1세대 1주택자 완전 면제는 어려울 것 같고. 초고가 구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정도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종부세나 상속세 개편을 두고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급진적인 극단적인 개편은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폐지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불합리한 부분. 앞서서 말했듯이 세율이라든지 누진세율 구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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