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원유 하락과 경기 침체 영향
지표상 물가 안정세에도 체감물가 OECD 평균율 '훌쩍'
정부 인상 억제로 공공요금 낮고 기후 변화 등으로 생활 물가 높아
의류 가격 주요국 평균 2배 수준 "브랜드 선호도 높은 영향"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재고 전산화 선행돼야
농산물 수입 확대 두고 한은-정부 공방, 공동 대응 필
지표상 물가 안정세에도 체감물가 OECD 평균율 '훌쩍'
정부 인상 억제로 공공요금 낮고 기후 변화 등으로 생활 물가 높아
의류 가격 주요국 평균 2배 수준 "브랜드 선호도 높은 영향"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재고 전산화 선행돼야
농산물 수입 확대 두고 한은-정부 공방, 공동 대응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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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표로 나오는 물가 상승률 확연하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됐다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도 원인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하 김정식)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래 6.3%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 최근에 2.9%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원유가가 낮아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낮아진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근데 문제가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체감물가는 OECD 평균을 훨씬 넘는 수준이잖아요. 의식주 같은 생활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게 높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높은 겁니까?
◇ 김정식 : 이게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보다 55% 정도 의식주 품목의 물가가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개 그 원인은 이제 수입할 수 없는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공공요금 같은 거는 주요국보다는 오히려 또 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정식 : 공공요금은 정부가 인상을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지금 선진국보다 낮게 형성돼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농산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고 공공요금은 더 낮아진 다음에 이 간극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정식 :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지 않은 데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원가가 높아지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몇 배나 높아졌다 그러 몇 백 퍼센트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조태현 : 사실 장을 좀 보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농산품 가격들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 김정식 : 우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많다는 거죠. 수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고 유통 비용이 높고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 근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의류는 이 부분이랑 약간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 이 의류 이쪽도 주요국 평균의 2배 수준이더라고요. 이거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의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외국보다 높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지출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그 외에도 옷을 파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의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브랜드 선호는 한국은행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외에도 그럼 결국에는 유통이 농산물과 비슷하게 유통 경로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통마진 유통이 다단계가 돼 있으면 유통 마진이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물가가 오르면 고소득층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이쪽 취약계층에서는 의식주 쪽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럼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소득이 작기 때문에 소득 중에서 의료와 그다음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류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물가는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한국은행은 조절할 수 있는 게 통화량하고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높아진다든지 또 유통 구조가 복잡해서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수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생활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 구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3월에 이 1,500억 원의 긴급 안정자금 편성했지만 이게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금을 줘서 물가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물가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죠. 농산물 가격이 그래서 그 배경에는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의 재고라든지 이동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서 옷 사도 옷이 어느 백화점에 재고가 있는지 다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고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유통 전산화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이 유통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 김정식 : 아무래도 그 단계가 아주 다단계고 복잡하고 또 누가 얼마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수입 과일을 많이 확대한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서 약간 물가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와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구조를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제 꼭 수입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인들이 다 같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입 과일이라든지 수입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 김정식 : 미국에서는 바나나 가격이 서민들이 먹는 바나나 가격이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느 한 지역에서 바나나 생산이 줄어들면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재고 파악만 디지털화되면 재고가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긴급 수입을 확대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수입선을 더 다변화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정식 :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을 통해서. 물론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후변화잖아요. 실제로 올해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산물 공급이 더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농산물은 꼭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외식 물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모든 물가가 오르게 돼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농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응을 했을 때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계속 인위적으로 좀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 현실화가 필요했을 때 오히려 빚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정상화 시점이 언제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천 원 하다가 지금 1,370원~1,380원 이렇게 한 37%~38%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물건값은 전부 다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공요금 에너지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다른 물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에너지 원유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를 서서히 올려서 공공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2%대 이렇게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김정식 :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우리는 경기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34분기나 44분기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이 동결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인하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기 인하 가능성 조기 인하 필요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물가 #장바구니 #의식주 #사과 #공공요금 #농산물 #수입과일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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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표로 나오는 물가 상승률 확연하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됐다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도 원인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하 김정식)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래 6.3%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 최근에 2.9%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원유가가 낮아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낮아진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근데 문제가 지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체감물가는 OECD 평균을 훨씬 넘는 수준이잖아요. 의식주 같은 생활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게 높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높은 겁니까?
◇ 김정식 : 이게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보다 55% 정도 의식주 품목의 물가가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개 그 원인은 이제 수입할 수 없는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공공요금 같은 거는 주요국보다는 오히려 또 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정식 : 공공요금은 정부가 인상을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지금 선진국보다 낮게 형성돼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농산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고 공공요금은 더 낮아진 다음에 이 간극이 커지는 건데 이렇게 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정식 :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지 않은 데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원가가 높아지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몇 배나 높아졌다 그러 몇 백 퍼센트 높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조태현 : 사실 장을 좀 보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농산품 가격들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 김정식 : 우선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많다는 거죠. 수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고 유통 비용이 높고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 근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의류는 이 부분이랑 약간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 이 의류 이쪽도 주요국 평균의 2배 수준이더라고요. 이거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의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싸져야 되는데 외국보다 높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지출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그 외에도 옷을 파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의류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브랜드 선호는 한국은행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외에도 그럼 결국에는 유통이 농산물과 비슷하게 유통 경로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통마진 유통이 다단계가 돼 있으면 유통 마진이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물가가 오르면 고소득층이야 버틸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이쪽 취약계층에서는 의식주 쪽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럼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소득이 작기 때문에 소득 중에서 의료와 그다음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류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물가는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한국은행은 조절할 수 있는 게 통화량하고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높아진다든지 또 유통 구조가 복잡해서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수입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생활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 구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3월에 이 1,500억 원의 긴급 안정자금 편성했지만 이게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유통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금을 줘서 물가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물가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죠. 농산물 가격이 그래서 그 배경에는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의 재고라든지 이동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서 옷 사도 옷이 어느 백화점에 재고가 있는지 다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재고 데이터가 디지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유통 전산화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이 유통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 김정식 : 아무래도 그 단계가 아주 다단계고 복잡하고 또 누가 얼마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수입 과일을 많이 확대한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서 약간 물가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와 통화정책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구조를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제 꼭 수입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인들이 다 같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수입 과일이라든지 수입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 김정식 : 미국에서는 바나나 가격이 서민들이 먹는 바나나 가격이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느 한 지역에서 바나나 생산이 줄어들면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확대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재고 파악만 디지털화되면 재고가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긴급 수입을 확대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수입선을 더 다변화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김정식 :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을 통해서. 물론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심을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후변화잖아요. 실제로 올해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산물 공급이 더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농산물은 꼭 사서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외식 물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모든 물가가 오르게 돼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농민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응을 했을 때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김정식 :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계속 인위적으로 좀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 현실화가 필요했을 때 오히려 빚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정상화 시점이 언제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천 원 하다가 지금 1,370원~1,380원 이렇게 한 37%~38%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물건값은 전부 다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공요금 에너지 가격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다른 물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에너지 원유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를 서서히 올려서 공공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2%대 이렇게 수렴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김정식 :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고 우리는 경기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적어도 34분기나 44분기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이 동결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인하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기 인하 가능성 조기 인하 필요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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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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