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에 5월까지 국세수입 9조 덜 걷혀...세수펑크 경보

지난해 저조한 기업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급감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천억 원,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28조 3천억 원에 그치면서,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15조3천억 원, 35.1% 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국세수입 367조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1.1%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와 5.9%포인트 차이가 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게 됩니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분납 실적마저 저조해 법인세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임금인상 등으로 증가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많은 51.5조 원이 걷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환급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지난해보다 5조4천억 원 많은 38조 8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줄면서 2조3천억 걷혔습니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 원 감소한 2조7천억 원 걷히는 데 그쳤습니다.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2% 가까이 준 2천억 원 정도에 그쳤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