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그린다!...한국 '화이트존' 내년 상반기 등장 [앵커리포트]

마음대로 그린다!...한국 '화이트존' 내년 상반기 등장 [앵커리포트]

2024.07.01.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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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땅은 각각의 용도와 그에 따른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필요에 따라, 마치 백지처럼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화이트 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와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일본의 롯폰기힐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바로 '공간혁신구역'인데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국토부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구밀집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양주 덕정역 등 6곳이 있고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독산공군부대와 인천역 등 6곳.

그리고 기반시설을 활용해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등 4곳인데요.

각 지자체들이 세부 개발계획을 담아 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의 '화이트 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국토부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민 / 국토부 도시정책과 서기관 : 하나의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잖아요 주민들이. '직주근접'은 옛날부터 나오던 말이고 거기다가 문화시설이나 쇼핑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누리려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지자체가 규제를 넘어서 다른 시설들을 여러 가지 복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취지죠.]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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