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은퇴한 5060 치킨집 사장님 부담 덜까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바람직"

- 하반기 물가, 지표상으론 개선 전망…체감물가는 여전
- 소상공인 지원책 재정마련 어떻게?세수펑크·미래세대 부담 우려
-'소상공인 지원책', 업종·가계 상황별 선별 지원이 바람직
- 추경예산 집행 절차 간소화? 기준과 원칙에 맞춰야
- 민생회복지원금, 재전건정성 타격·재분배 효과 미지수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조태현 기자
■ 대담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알아두면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천기누설 시간이고요.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준비한 파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스 음성 :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이 못 갚은 빚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에서는 배달비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조태현 :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대책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 천소라 : 네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부터 매출액 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또 대출 금리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라든지 또 매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수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내수가 개선되는 게 훨씬.

◇ 천소라 : 맞습니다.

◆ 조태현 : 지표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 확인되고 있죠.

◇ 천소라 : 우선 대출 규모만 봤을 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에 대출 규모가 약 1조 153조이고요. 그리고 대위 변제액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는 거. 그 가격도 1조 291억 원.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신용 취약 차주라고 얘기하는 연체율이 있는데. 이번에 6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영업자 중에서 다중 채무자이거나, 저소득 이거나, 저신용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2.72% 연체율이 한 10% 정도.

◆ 조태현 : 10%

◇ 천소라 :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 조태현 : 그러게요.

◇ 천소라 :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저희 집 앞에도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이 최근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 천소라 : 안타깝네요.

◆ 조태현 : 그렇게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눈에 띨 정도인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 버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경제가 무너진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어요.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이 비중이 20.2%고요. 수로 보면은 약 568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OECD 평균이 약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 비교를 위해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가족이 도와주고, 무급 종사자까지 합치면 23% 정도 되거든요? 한 7위 정도.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 조태현 :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보다 높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리고 이 분들은 타격을 입었을 때 사실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잖아요?

◇ 천소라 :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노동연구원에서 예전에는 한 40~50대. 우리가 40대 명퇴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치킨집을 차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고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연령별에 5~60대인 장년층 비중이 약 6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조태현 : 근데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영업을 하셨을 때, 선택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천소라 : 아마 저희 동네에는 커피숍이 많은데.

◆ 조태현 : 그렇죠. 아무래도 커피숍 치킨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경쟁은 더 과열되고,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건데, 교수님께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전문이시잖아요?

◇ 천소라 : 요새 또 이슈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항상 전망을.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 조태현 :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포츈 텔러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경제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더 좋아질 거다. 아무래도 수출이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상황,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 천소라 : 이게 또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내수 경기에는 사실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 조태현 : 또 반도체는 서플라이 체인도 짧아가지고.

◇ 천소라 : 그리고 또 반도체 자체가 고용 유발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래서 내수 경기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는 나아지겠다라고 보지만. 체감은 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조태현 : 나아진다고 해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 천소라 :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가를 봤을 때. 이번 6월에 소비자 물가가 7월 초에 나왔잖아요? 어제.

◆ 조태현 : 2.4%

◇ 천소라 : 많이 내려오고. 근원 물가도 2.2%. 그래서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유류세 인하 축소가 시작되어서.

◆ 조태현 : 맞아요.

◇ 천소라 : 유류세 인하 축소가 얼마큼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까 이런 논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전기료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 때 물가를 억누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또 정상화됐을 때. 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대외 변수들 환율이라든지, 국제유가

◆ 조태현 : 또 좀 오르는 추세더라고요?

◇ 천소라 :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 물가의 어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는 하락할 거예요. 이게 워낙 기저효과도 있고 이렇게 근원 물가도 하락세로 가겠지만

◆ 조태현 :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온 것처럼 더 느껴질 것이다. 기저효과.

◇ 천소라 : 네. 그리고 농산물이 아마 작년 8월에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 숫자를 보면 떨어지는 걸로 나오겠죠.

◆ 조태현 : 제가 장을 자주 보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 농산물들 가격이 예전보다는 작년에 체감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천소라 : 아드님이 사과 좋아하시는데.

◆ 조태현 : 요즘 수박. 수박 가격이 확실히 좀 저렴해져가지고. 그런 거는 눈에 띄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기후 문제도 좀 있잖아요? 기후가 계속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천소라 : 기후가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섹터에 영향을 줄텐데. 농산물 축산물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황하는 업종 외에도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제 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은 또 원자재 가격들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기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큰 측면이 있죠.

◆ 조태현 : 요즘 히트플레이션 이런 말도 말이 하잖아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그러니까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워낙 경기는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지경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실제로 돌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 조태현 : 소수 의견 정도

◇ 천소라 : 우선 지금 5월 들어서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늘어나고 벌써 서울 아파트 가격도 다시 꿈틀대고 있고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조태현 :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천 교수님 입장에서..

◇ 천소라 : 상당히 안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물가도 아직 억눌렀던 물가들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고. 근데 경기가 그렇다고 지금 굉장히 침체 국면이냐 했을 때는, 지표상으로는..

◆ 조태현 : 그렇게 볼 수는 없죠.

◇ 천소라 : 그리고 내수 경기 측면에서도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취약계층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이제 또 우리가 해외 소비 카드액 이런 것들 보면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수지 적자가 최근 들어서 최대 폭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봤었는데. 또 나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여행 수요가 해외 여행 수요로 대체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디까지를 내수 침체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통화 정책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제주도에 계신 분들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많은 수요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서비스 수지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9월에 정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바로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 천소라 : 어쨌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과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한 가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것들이 미국의 금리 이런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미 대선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하면. 또 국내 경기에 대해서 좀 부양하자라는 목소리는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소상공인 지원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 천소라 :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을 허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이런 얘기를 했고. 폐업할 때 일시 상환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할하든지 유예하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위험하다 싶은 것도 있고 좀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어쨌든 저는 좀 선별 지원이 바람직할텐데. 예전에 한 2021년에 KDI에서 나왔던 자영업자 상생 방안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다 효과가 있다보다는 어떤 업종에서는 폐업만 겨우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어떤 업종에서는 또 매출과 고용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채무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경영이 굉장히 회생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해봤자 이게 오히려 이 분들한테는 빚만 더 누증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렵거나, 자금 지원이 들어갔을 때 회생이 가능하고 매출이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마중물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건. 이제 요새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 동안에 받았던 보조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 조태현 : 저도 그게 제일 지금 와닿았어요. 사실.

◇ 천소라 :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유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선택과 집중 이거는 이런 경제 원칙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잘 안 지켜주니까 문제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다 돈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재정 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문제.

◇ 천소라 : 며칠 전에 또 생생경제 시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세수가 2년 연속 펑크나고,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 조태현 : 안됐죠.

◇ 천소라 :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즉, 쓰는 만큼. 버는 만큼 쓰자라는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할텐데. 이것들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게 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 있을텐데. 결국에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텐데. 어쨌든 정말 필요한 계층에는 그래도 정책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경제 전반의 어떤 위험을 좀 퍼뜨리지 않는데 어떤 일조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 조태현 : 예산 얘기가 나와서 추가 경정 예산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자 이런 논의도 국회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예산을 쉽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본회의까지 가고, 이게 또 승인도 받고 이러려면. 그래서 필요할 때 빨리빨리 승인이 나서 바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게 하자 이런건데. 또 이게 남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 천소라 : 그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소상공인 지원을 추경 요건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소라 : 이제 추경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쟁이나 국가 위기, 경제 위기.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경제 위기인건지, 특정 계층에만 위기인 건지. 그 분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텐데.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폐업만, 간신히 막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과연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폐업을 원활하게 하고, 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신용 상담을 연계해준다든지. 재기를 위한 취업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가량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준다. 이게 행안위에 상정이 됐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소라 : 이게 우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좀 악화될 소지가 있다. 돈은 우리가 어디서 또 재원을 마련을 해야 돼요.

◆ 조태현 : 화수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 천소라 : 두 번째로는 이게 소상공인에, 취약계층한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또 가는 가게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정말 영세하고, 저소득층이고, 저신용 취약 차주한테 돈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총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쪽 가게에서 쓰던 거를 이 쪽 가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의 총 증가 효과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물가 오르지 않을까요?

◇ 천소라 : 물가도 상당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게 되면 물가 외식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특유의 압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제대로 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 천소라 : 어쨌든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50~60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 재취업이나 어떤 고용의 기회가 없는 분들이 울며 거자 먹기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들려오는 소문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할 때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교육을 해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바로 또 일자리로 투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 조태현 : 교육과 퇴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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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