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조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정부, '25조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2024.07.03.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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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56조 대출을 안고 있으면서 고금리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5조 원 규모 재정과 세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8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에 14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새출발 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30만 명의 재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점포철거비 확대, 취업 교육, 임차료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1년 연장 등에 1조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내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천56조 대출을 안고 있으면서 고금리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위해 25조 원 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6천8백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0만 원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함께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내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급증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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