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인하 유도...협의체 가동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호소하고 있어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대해 상생협력 방안이 조속하게 도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비용 전가 등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