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등골 휘는 수수료" 원성에...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앵커]
황보혜경 기자와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로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배달앱 수수료 관련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격 결정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플랫폼이 점주들에게 수수료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그중에서 진짜 영세한 분들은 저희가 혹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커]
진짜 영세한 분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오늘 발표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과 플랫폼 업체들의 상생 노력 수준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한 영세 자영업자'라는 추가 설명으로 미루어볼 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배달 앱들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렸던 점주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지금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합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전진우 / 경기 수원시 떡볶이 배달전문점 운영 : 주문 건당 수수료가 30~40%가 넘어가니까, 마진이 안 남는 것을 넘어서서 마이너스예요, 팔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되게 좋죠.]

하지만 배달 앱 간의 출혈 경쟁으로 불거진 상황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모씨 / 경기 김포시 치킨집 운영 : 영세 자영업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많이 파는 자영업자도 똑같은 (수수료)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동일 잣대로 이야기해야지, 그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점주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배달 앱 수수료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 관계부처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