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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집중이 됐어요.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이정환]
어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했고요. 사실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하나고. 흔히 말하는 역동경제를 향한 로드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발표하셨고요. 결국은 역동경제 로드랩에 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련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의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얘기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25조가량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만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고요?
[이정환]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는 정책자금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 지원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장을 쉽게 해 주겠다. 예전에는 영업 기간이 3년, 그다음에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이 해당 차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 말고 소상공인에 중요한 게 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증, 특히 지역 신용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전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증은 5년 안에 끝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많이 빌렸는데 정책자금을 통해서 싼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작년에 폐업한, 이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 흔히 말하는 자활 대책 같은 것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반색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맞춤형이다라고 경계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빚을 갑자기 갚기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들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빚을 전반적으로 탕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흔히 말하는 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19 기간에 빚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서비스업,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서비스업 경쟁이 심하거든요. 지나치게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자영업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서비스업에 진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잘 되는 데는 또 잘되지만 잘 안되는 데는 금방 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 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근로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요. 체감경기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이 조금 좋은 호조세를 보였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AI 도입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급증,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2.2%에서 2.6%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상수지 역시 예측보다 많이 늘었죠. 500억 달러 흑자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된다. 또 조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에 따라서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수출을 이끌고 있고 수출이 결국은 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이 다음 하반기에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삼겹살집에 잠시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진다고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서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의 간부가 예전에 3000억 원대 횡령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정환]
일단은 간부가 횡령한 것은 명확하고요. 간부가 사실은 금감원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규모가 커져서 거의 3000억 규모까지 는 상태고요. 이 3000억 규모가 결국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난 것을 그만큼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회계상 이익이 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3년간 이득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회계장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다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정을 한 거죠. 경정을 해서 잘못됐고, 잘못된 사유는 이러한 횡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횡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사실 영업이익에 의존해서 많은 보너스라든지 성과급 같은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줄어버렸으니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잘못된 회계에 따라서 영업성과가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 잘못된 상황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나와서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줬다고 뺏는 셈인 건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노조에서는 성과급은 동의를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로 봤을 때는 이게 회계적인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모두 연동된 성과급들이 재산정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경영진에서 보다 더 꼼꼼하게 검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급 환수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대상이 2200여 명 정도고 1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최대 4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개인횡령 사건인데 이게 연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불만도 목소리가 있는데 이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법적 대응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 끼친 것을 우리가 나눠서 갚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 형평성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경영진인데 경영진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과급이 다 깎이게 되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간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명확하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책임지거나 다시 받아내거야 이런 것들, 혹은 보험을 하거야 이런 것으로 메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업이익에 다 반영하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에 반영하면서 메웠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뉴스를 전해 드릴 때도 은행권 횡령 사고 빈도수도 잦게 전해드리는 것 같고 횡령 금액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내부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도입됐다고요?
[이정환]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사범 전체가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사기나 횡령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것의 문제는 내부통제의 문제인데 내부통제의 책임이 흔히 말하는 경영진의 누구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혹시나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법적이나 혹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무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그다음에 이런 내부통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발생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책무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횡령이 발생하면 고객들이고 지금처럼 구성원들이 짐을 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는데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돈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첫 TV 토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트럼프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트럼프 테마주는 보통 에너지주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주라든지 금융주가 보통 꼽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은 한번 쉬기는 했지만 혹시나 재선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 것이 금융권에 혜택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금융 주식들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관련 주식, 전통적인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화석에너지를 다루는 주 역시 트럼프는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솔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한 테마 주식들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이득을 받는 주식들은 기대감이 향상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주식들은 미리 미리 선방영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결과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마감 결과 어땠나요?
[이정환]
오늘 뉴욕증시 빨리 마감했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빨리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좋은 뉴스들은 미국의 민간 고용을 봤더니 예측보다 조금 덜 나왔다. 에이디피 민간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6월에 15만 명 증가함으로써 16만 명 증가한다는 예측치보다 하회하면서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자면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주식 지수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급으로, 사실은 계속 연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중론을 얼마나 두느냐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땠나요?
[이정환]
사실 이게 관련한 이야기인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표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안심시킬 때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의견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계속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이게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실업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중요하지만 고용 역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지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약산 확산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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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집중이 됐어요.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이정환]
어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했고요. 사실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하나고. 흔히 말하는 역동경제를 향한 로드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발표하셨고요. 결국은 역동경제 로드랩에 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련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의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얘기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25조가량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만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고요?
[이정환]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는 정책자금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 지원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장을 쉽게 해 주겠다. 예전에는 영업 기간이 3년, 그다음에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이 해당 차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 말고 소상공인에 중요한 게 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증, 특히 지역 신용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전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증은 5년 안에 끝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많이 빌렸는데 정책자금을 통해서 싼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작년에 폐업한, 이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 흔히 말하는 자활 대책 같은 것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반색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맞춤형이다라고 경계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빚을 갑자기 갚기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들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빚을 전반적으로 탕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흔히 말하는 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19 기간에 빚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서비스업,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서비스업 경쟁이 심하거든요. 지나치게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자영업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서비스업에 진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잘 되는 데는 또 잘되지만 잘 안되는 데는 금방 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경제 전반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 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근로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요. 체감경기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출이 조금 좋은 호조세를 보였을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AI 도입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급증,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2.2%에서 2.6%로 늘어나고 있고요. 경상수지 역시 예측보다 많이 늘었죠. 500억 달러 흑자에서 630억 달러 흑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된다. 또 조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에 따라서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수출을 이끌고 있고 수출이 결국은 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이 다음 하반기에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삼겹살집에 잠시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진다고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서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의 간부가 예전에 3000억 원대 횡령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정환]
일단은 간부가 횡령한 것은 명확하고요. 간부가 사실은 금감원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조금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규모가 커져서 거의 3000억 규모까지 는 상태고요. 이 3000억 규모가 결국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난 것을 그만큼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회계상 이익이 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3월 주주총회를 통해서 3년간 이득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회계장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다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정을 한 거죠. 경정을 해서 잘못됐고, 잘못된 사유는 이러한 횡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횡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사실 영업이익에 의존해서 많은 보너스라든지 성과급 같은 것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줄어버렸으니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잘못된 회계에 따라서 영업성과가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 잘못된 상황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나와서 경남은행에서 이것을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줬다고 뺏는 셈인 건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노조에서는 성과급은 동의를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로 봤을 때는 이게 회계적인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모두 연동된 성과급들이 재산정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경영진에서 보다 더 꼼꼼하게 검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성과급 환수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대상이 2200여 명 정도고 1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최대 4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개인횡령 사건인데 이게 연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불만도 목소리가 있는데 이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법적 대응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논리상으로 보면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 끼친 것을 우리가 나눠서 갚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 형평성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경영진인데 경영진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과급이 다 깎이게 되고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간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명확하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책임지거나 다시 받아내거야 이런 것들, 혹은 보험을 하거야 이런 것으로 메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업이익에 다 반영하고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에 반영하면서 메웠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뉴스를 전해 드릴 때도 은행권 횡령 사고 빈도수도 잦게 전해드리는 것 같고 횡령 금액도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내부감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도입됐다고요?
[이정환]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사범 전체가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사기나 횡령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것의 문제는 내부통제의 문제인데 내부통제의 책임이 흔히 말하는 경영진의 누구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혹시나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법적이나 혹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무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그다음에 이런 내부통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다 더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발생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책무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번 횡령이 발생하면 고객들이고 지금처럼 구성원들이 짐을 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살펴보겠는데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돈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첫 TV 토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트럼프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트럼프 테마주는 보통 에너지주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주라든지 금융주가 보통 꼽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은 한번 쉬기는 했지만 혹시나 재선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 것이 금융권에 혜택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금융 주식들이 좀 올랐고요. 에너지 관련 주식, 전통적인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화석에너지를 다루는 주 역시 트럼프는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솔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한 테마 주식들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정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이득을 받는 주식들은 기대감이 향상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주식들은 미리 미리 선방영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결과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뉴욕증시 마감 결과 어땠나요?
[이정환]
오늘 뉴욕증시 빨리 마감했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빨리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뉴스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좋은 뉴스들은 미국의 민간 고용을 봤더니 예측보다 조금 덜 나왔다. 에이디피 민간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6월에 15만 명 증가함으로써 16만 명 증가한다는 예측치보다 하회하면서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자면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주식 지수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대급으로, 사실은 계속 연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중론을 얼마나 두느냐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땠나요?
[이정환]
사실 이게 관련한 이야기인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표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안심시킬 때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의견은, 높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기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계속 공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이게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실업률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중요하지만 고용 역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지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약산 확산된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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