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도시가스료 인상에 채솟값도 '들썩'...한은, 기준금리 내릴까?

[스타트경제] 도시가스료 인상에 채솟값도 '들썩'...한은, 기준금리 내릴까?

2024.07.08.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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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은 물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인상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름이라 일단 난방을 안 때니까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가스를 계속 써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8월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민수용이라고 하는 요금 인상이 됩니다. 민수용은 가정용하고 일반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정용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도시가스고 그리고 일반용이 음식점이나 숙박업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데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되겠는데요. 그 요금이 8월 1일부터 7.3% 도매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5월 이후에 상당 기간 만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상업용이라든지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이미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가까스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스요금 인상이 가스공사의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난해 5월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5.3%의 인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자 부담이 커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혜미]
기본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그에 합당하게 맞춰서 올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미수금이라는 것은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가스공사에 쌓이게 된 외상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영업손실이 3월 말 기준으로 13조 5000억 원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부채만 하더라도 1분기 말 기준으로 47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스공사의 모든 인건비 등을 다 합쳐도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총 인건비보다도 많은 돈을 매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적자 규모 자체가 상당한 만큼 지금 이 정도 인상으로는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인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유혜미]
앞으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해봤더니 1년에 5000억 원 정도 미수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인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상요인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스요금 인상도 인상인데 물가 상승이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마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채솟값, 과일값이 들썩이고 있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채솟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한 달 전보다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게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최대치나 최소치를 제외하고 평균적인 가격과 비교해봐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상추 같은 경우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5%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그래도 평년 가격 기준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쌈배추, 알배기 배추라고 하죠. 이것은 평년 가격보다도 23.5% 정도 비싸고요. 깻잎 같은 것도 지난 3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 정도 이상, 시금치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 38%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장마 때문에 수해를 입으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물가상승 요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폭염도 있고 또 태풍도 있고, 요즘 같은 날씨에도 2차 장마까지 있어서 앞으로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죠?

[유혜미]
물론입니다. 연초에는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께서 많이 불만을 호소하셨는데요. 이번에 채솟값인데 장마가 지나도 역시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태풍도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가격이 오르겠지만 또 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름배추가 평년보다 재배 면적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르겠죠. 또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생육이 부진하다 보니까 채솟값, 과일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장 보러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외식하기도 쉽지 않은 게 외식물가 상승률이 3년 넘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이어질 것 같아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외식물가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채솟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재료비도 오를 것이고요. 여기에 가스 요금 올랐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다 니까 이런 비용이 오르면서 외식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심체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 심해질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솟값이라든지 과일값 같은 것이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요즘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이런 채솟값이나 과일값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물가상승이 에너지 수입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 하반기에 물가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유혜미]
하반기 물가에 역시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채솟값이나 과일값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환율도 변동성이 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계속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이런 요인들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물가가 잘 안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물가상승률도 둔화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지금 7월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가 과연 안정되고 있느냐일 텐데요. 최근에 물가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이고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2.4% 정도 평균적으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원물가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경우도 2%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물가 목표치는 2%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그대로 안착이 될지 아니면 국제유가라든지 환율과 같은 대외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출렁이게 될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보다는 8월 아니면 더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2%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역시 미국도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미국도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11일 목요일에 열리는데 CPI 발표가 같은 날 밤에 예정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올지,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유혜미]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9월로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9월에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미국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안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못 박히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4.1%보다 그 전월보다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도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물가가 안정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9월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시카고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71%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 연준보다 더 일찍 될지 더 늦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 연준보다 더 일찍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라는 것이 더 고금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자본이 고금리를 찾아서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환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금통위원들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미 연준보다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뒤에 일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요국들을 보면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 유럽 중앙은행도 미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면 미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CPI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유혜미]
지금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요. 이 부분도 전월같이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도 약간 둔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주거비 관련 항목들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안정될지에 따라서 그야말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9월에 인하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의회 출석을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확실한 물가 상승률의 둔화, 혹은 노동시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는 않겠죠?

[유혜미]
강한 시그널을 주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유럽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연례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를 확신하기까지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덧붙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물가 안정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경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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