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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입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또 두 번째로 낮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인철]
최저임금 시대 내년 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게 1988년 노동자들은 생계비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2014년 5000원으로 올랐었고요. 지금 10여 년 만에 만 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7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했어요. 인상률을 보게 되면 1.7%,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 6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폭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에 1.5%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2.6%인데 이것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또 하나, 이번 최저임금 누가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정부 측 인사, 중재요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이 이탈했습니다. 방을 나갔기 때문에 23명만의 대표들이 표결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중재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노동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경영계 편을 들다 보니 인상률이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노사 모두 만족하느냐? 모두 불만족스럽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7% 상승은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내년에 1시간 일했어요. 알바를 해서 1만 30원을 벌었어요. 1시간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 뭐가 있을까요? 김밥 됩니다. 김밥 1줄 먹을 수 있어요. 김밥 서울 지역 평균 한 줄 가격이 340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참치김밥을 고수하는데 참치김밥은 못 먹어요. 참치김밥은 5,500원이다 보니까 두 줄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먹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비빔밥 못 먹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비빔밥 가격이 1만 1000원이 넘습니다. 1만 885원, 1만 1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비빔밥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따져봤더니 김밥 1~2줄 야채김밥이면. 여기다가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짜장면과 칼국수 정도, 칼국수는 간당간당합니다. 1만 원 조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그것만 먹고 못 살잖아요. 보신하기 위해서 냉면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어야 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냉면이 1만 2000원에 육박하고 삼계탕은 맛집에서는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가 감안하면 오히려 내렸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측에서는 실질 임금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인상률이 9%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제일 낮았잖아요. 지난해 5% 올랐고 올해는 2.5% 올랐는데 내년에 1.7%,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이인철]
점점점 낮아질 거예요. 사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그래도 근거 있게 계산 방식인데 그게 뭐냐.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플러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플러스 거기에다가 고용, 취업 증가율에 고용률은 뺍니다. 그러면 올해가 성장률 전망치가 2.6 그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6. 여기에다가 뭐를 빼느냐. 취업자 전망치가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가 올라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올라야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 올렸단 말이에요. 갈수록 이게 앞서 제가 월급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올해 한 206만 원이에요. 9860원에 대한 40시간 기준 월급이 그런데 내년에 한 209만 원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삼촌 봤더니 사장님인데 월급 200만 원을 채 못 받아가.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진적으로 중재요원들이 사용자 측에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참정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률은 둔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노사 간 분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노사 간 원래 최초 제시한이 괴리가 좀 있었고요. 둘 다 결과가 나왔지만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요. 왜냐, 이게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도 다르죠. 물가 수준도 다릅니다. 노사관계가 다르고요. 특히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환율이에요. 달러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빼고 2023년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현재 환율을 적용해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서부유럽, 유럽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실질적으로 2023년 기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어디 가서 알바하면 가장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로 안 쓰잖아요. 파운드를 쓰잖아요. 영국에 가면 2023년 10.42파운드 1시간당 벌 수 있는데 환산해봤더니 1만 850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의 우리나라 임금의 2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2년 물가가 9%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되게 많이 올려줬던 거고요.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거든요. 12유로, 여기도 한 1만 7900원, 3위가 프랑스. 여기도 1만 6800원 정도이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제시하지만 주, 지방마다 정하는 임금 차이가 달라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결돼 있어요. 9988원이니까 1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각각 주에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반영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보게 되면 대만의 최저임금이 한 7450원, 일본의 경우에는 2023년 8300원인데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38년 만의 최저치이다 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다도 최저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일본의 굴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최저임금을 도입한 28개 국가 가운데 15위, 중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중위임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인데요. 중위는 시간당 최저임금 가장 많이 받은 근로자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차이를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중위고 평균은 다 합산해서 나눈 거예요, 전체 인구로. 그러다 보니까 중위임금을 넘는다는 것은 6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게 경영계의 논리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똑같이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힘겨루기가 좀 해소되려면 체계를 바꿔야 한다,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루 종일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 편을 들 것인가예요.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과 을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노사정이라는 대화체가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정부 측 중재위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사정 모두 불만이다 보니 이걸 앞으로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로로 가지 않잖아요. 낮더라도 1%면 월급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9만 원이니 210, 300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나홀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내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 제도처럼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경영주로 소상공인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 이걸 확대 발전시켜서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가 을과 을의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애매한 게 소상공인은 나름대로 나홀로 경영을 해야 한다. 워낙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또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인철]
저는 거기서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5인 이하 정말 인건비 때문에 자동화기기를 들인다든가 가족 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극장, 프랜차이즈 커피숍, 프랜차이즈 서점. 여기는 수천 명의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영계 주장, 물론 일자리 없을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단기 일자리라는 이유로 굉장히 쪼개기를 해요. 15시간 일하게 되면 주 한 번 정도, 8시간 정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한 14시간으로 꼼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기업 계열의 유통계열 쪽, 특히나 굉장히 많은 단기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과연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영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올해도 역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이인철]
최저임금법상 사실은 1988년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은 허락하고 있어요. 그 첫해, 1988년에 유일하게 정말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업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사실 경영계는 세 가지 업종만 유일하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거였거든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은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고용 여건이나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다 다르고 현지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되면 그 업종에 누가 과연 취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고 해서 경영난이 해소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사회적 취약자들이 이런 업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차등화된다면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사실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자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를 보게 되면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만 올라가다 보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경총의 자료이기 때문에 액면 100% 믿을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한 14% 정도. 7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업종에 몰려 있느냐. 농림어업 업종. 여기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일하잖아요. 여기는 40%가 넘어요.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도 37% 정도는 지금 현재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경영계에서는 이런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파월 연준회장이 굉장히 이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3% 기록했습니다.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충분히 파월이 만족할 만한 자료입니까?
[이인철]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물가라는 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1년 전 수준과 비교할 것인가 전월 대비 비교할 것인가. 1년 전과 비교하면 3%지만 6월과 비교하면 한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물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4년 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의회에 나가서 물가 관련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올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봤더니 하원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하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정치적 이벤트, 11월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9월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특히 상원에 가서는 뭐라고 언급했냐면 고금리가 길어지면 오히려 경제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해졌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굉장히 매파성 성향이 짙었는데 비둘기파적으로 온순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경제가 위태롭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목표치 2%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물가만 신경 썼더니 고용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1%. 5월에 비해서 0.1% 뛰었는데 이게 지금 2년 반 만에 최고치고요. 그동안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어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월 평균 한 22만여 개 이상 일자리가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0만 6000개에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동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게 다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경계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인 거예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고용시장마저 둔화되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소비지표에 따라서 아마 전망은 왔다 갔다 하겠는데 지금까지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걸 보면 11월 인하 가능성 두 제자리 보고 있는데 9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월 인하 가능성은 8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포인트 넘게 상승되고 있는 건데 올해 연준은 FOMC 회의가 네 번 남았거든요. 7월 31일, 9월, 11월, 12월 남았는데 7월은 아직 아니고 9월과 12월 금리 인하 가능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금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이인철]
사실은 기준금리 이번에 다소 의외였던 건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갈 것인가. 연 3.5%로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열두 차례 동결은 분명하지만 소수 의견, 금리를 낮춰봅시다라는 소수 의견이 1~2명 정도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 동결로 나왔어요. 이건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율 불안하고 수도권, 부동산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불안하고요, 여기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예요.
이런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직접 중앙은행장이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금통위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4.2%예요. 딱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내려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금통위원들 속내를 들여다보니 만장일치이기는 하지만 석 달 후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6명 중 2명이에요.
이게 5월에는 1명이었거든요. 5월보다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9월 첫 금리인하에 나서면 한국은행은 이걸 확인하고 10월경에 기준금리를 한번 더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에 금통위 3번 남았어요. 8월, 10월, 11월, 그 가운데 10월,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피봇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합니까?
[이인철]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게 뭐라고요?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9월에 인하할 건가?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정치권, 특히나 여당 그리고 KDI까지 나서서 우리 지금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불안해요, 지금 1400원까지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이 1400원 돌파한 것은 과거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위기 제외하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저는 올해 금리를 내리게 되면 10월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지 짧게 예측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강남권발 상승세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도 과천 들썩이고 있어요. 서울의 주간아파트상승률이 지금 0.24%, 일주일 만에 올랐거든요. 0.24% 일주일 만에 올랐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성동구가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0.52%가 올랐고요. 송파, 서초가 0.4% 넘게 올랐고 경기도 과천도 지금 재건축 밀집 지역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0.49% 올랐습니다. 그동안 고금리로 위축됐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주담대가 2% 후반까지 낮아지다 보니 빚을 내서 일부 집 사기에 나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주 물량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지방은 썰렁합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요. 부동산PF 재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가장 불안한 심리가 뭐냐, 내년뿐만 아니라 후내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하다면서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장관은 그러면 3기 신도시 분양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왜냐하면 그동안 3기 신도시는 입지가 2기보다도 더 좋은 데도 있지만 미리 선분양했는데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다 보면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요.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 내년부터는 총부채 DSR 규제를 강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두 달 정도 연기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예요. 대출 막히기 전에 사자.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어서이고 정말로 금리가 내리고 정말 이럴 경우에는 가수요, 투기수요가 가세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급지까지는 확산이 됐지만 노도강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층의 접근이 쉬운 노원, 도봉, 강북. 여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 관련 이슈 분석에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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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입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또 두 번째로 낮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인철]
최저임금 시대 내년 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게 1988년 노동자들은 생계비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2014년 5000원으로 올랐었고요. 지금 10여 년 만에 만 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7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했어요. 인상률을 보게 되면 1.7%,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 6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폭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에 1.5%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2.6%인데 이것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또 하나, 이번 최저임금 누가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정부 측 인사, 중재요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이 이탈했습니다. 방을 나갔기 때문에 23명만의 대표들이 표결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중재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노동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경영계 편을 들다 보니 인상률이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노사 모두 만족하느냐? 모두 불만족스럽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7% 상승은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내년에 1시간 일했어요. 알바를 해서 1만 30원을 벌었어요. 1시간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 뭐가 있을까요? 김밥 됩니다. 김밥 1줄 먹을 수 있어요. 김밥 서울 지역 평균 한 줄 가격이 340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참치김밥을 고수하는데 참치김밥은 못 먹어요. 참치김밥은 5,500원이다 보니까 두 줄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먹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비빔밥 못 먹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비빔밥 가격이 1만 1000원이 넘습니다. 1만 885원, 1만 1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비빔밥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따져봤더니 김밥 1~2줄 야채김밥이면. 여기다가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짜장면과 칼국수 정도, 칼국수는 간당간당합니다. 1만 원 조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그것만 먹고 못 살잖아요. 보신하기 위해서 냉면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어야 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냉면이 1만 2000원에 육박하고 삼계탕은 맛집에서는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정말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가 감안하면 오히려 내렸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측에서는 실질 임금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인상률이 9%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제일 낮았잖아요. 지난해 5% 올랐고 올해는 2.5% 올랐는데 내년에 1.7%,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이인철]
점점점 낮아질 거예요. 사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그래도 근거 있게 계산 방식인데 그게 뭐냐.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플러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플러스 거기에다가 고용, 취업 증가율에 고용률은 뺍니다. 그러면 올해가 성장률 전망치가 2.6 그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6. 여기에다가 뭐를 빼느냐. 취업자 전망치가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가 올라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올라야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 올렸단 말이에요. 갈수록 이게 앞서 제가 월급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올해 한 206만 원이에요. 9860원에 대한 40시간 기준 월급이 그런데 내년에 한 209만 원 남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삼촌 봤더니 사장님인데 월급 200만 원을 채 못 받아가.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진적으로 중재요원들이 사용자 측에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참정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률은 둔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노사 간 분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노사 간 원래 최초 제시한이 괴리가 좀 있었고요. 둘 다 결과가 나왔지만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요. 왜냐, 이게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도 다르죠. 물가 수준도 다릅니다. 노사관계가 다르고요. 특히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환율이에요. 달러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빼고 2023년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현재 환율을 적용해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서부유럽, 유럽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실질적으로 2023년 기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어디 가서 알바하면 가장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로 안 쓰잖아요. 파운드를 쓰잖아요. 영국에 가면 2023년 10.42파운드 1시간당 벌 수 있는데 환산해봤더니 1만 850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의 우리나라 임금의 2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2년 물가가 9%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을 되게 많이 올려줬던 거고요.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거든요. 12유로, 여기도 한 1만 7900원, 3위가 프랑스. 여기도 1만 6800원 정도이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제시하지만 주, 지방마다 정하는 임금 차이가 달라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결돼 있어요. 9988원이니까 1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건 각각 주에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반영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보게 되면 대만의 최저임금이 한 7450원, 일본의 경우에는 2023년 8300원인데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38년 만의 최저치이다 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다도 최저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일본의 굴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최저임금을 도입한 28개 국가 가운데 15위, 중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중위임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인데요. 중위는 시간당 최저임금 가장 많이 받은 근로자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차이를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중위고 평균은 다 합산해서 나눈 거예요, 전체 인구로. 그러다 보니까 중위임금을 넘는다는 것은 6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게 경영계의 논리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똑같이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힘겨루기가 좀 해소되려면 체계를 바꿔야 한다,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루 종일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 편을 들 것인가예요.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과 을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노사정이라는 대화체가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정부 측 중재위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사정 모두 불만이다 보니 이걸 앞으로 최저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로로 가지 않잖아요. 낮더라도 1%면 월급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9만 원이니 210, 300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나홀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내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 제도처럼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경영주로 소상공인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 이걸 확대 발전시켜서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가 을과 을의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애매한 게 소상공인은 나름대로 나홀로 경영을 해야 한다. 워낙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또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인철]
저는 거기서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5인 이하 정말 인건비 때문에 자동화기기를 들인다든가 가족 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극장, 프랜차이즈 커피숍, 프랜차이즈 서점. 여기는 수천 명의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영계 주장, 물론 일자리 없을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단기 일자리라는 이유로 굉장히 쪼개기를 해요. 15시간 일하게 되면 주 한 번 정도, 8시간 정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한 14시간으로 꼼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기업 계열의 유통계열 쪽, 특히나 굉장히 많은 단기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과연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영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올해도 역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이인철]
최저임금법상 사실은 1988년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은 허락하고 있어요. 그 첫해, 1988년에 유일하게 정말 해 봤어요. 해봤는데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업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사실 경영계는 세 가지 업종만 유일하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거였거든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은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고용 여건이나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다 다르고 현지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되면 그 업종에 누가 과연 취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고 해서 경영난이 해소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사회적 취약자들이 이런 업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차등화된다면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사실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자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를 보게 되면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만 올라가다 보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경총의 자료이기 때문에 액면 100% 믿을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한 14% 정도. 7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업종에 몰려 있느냐. 농림어업 업종. 여기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일하잖아요. 여기는 40%가 넘어요.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도 37% 정도는 지금 현재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경영계에서는 이런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파월 연준회장이 굉장히 이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3% 기록했습니다.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충분히 파월이 만족할 만한 자료입니까?
[이인철]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물가라는 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1년 전 수준과 비교할 것인가 전월 대비 비교할 것인가. 1년 전과 비교하면 3%지만 6월과 비교하면 한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물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4년 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의회에 나가서 물가 관련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올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봤더니 하원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하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정치적 이벤트, 11월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9월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특히 상원에 가서는 뭐라고 언급했냐면 고금리가 길어지면 오히려 경제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해졌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금리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굉장히 매파성 성향이 짙었는데 비둘기파적으로 온순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경제가 위태롭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목표치 2%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물가만 신경 썼더니 고용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1%. 5월에 비해서 0.1% 뛰었는데 이게 지금 2년 반 만에 최고치고요. 그동안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어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월 평균 한 22만여 개 이상 일자리가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0만 6000개에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동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게 다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경계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인 거예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고용시장마저 둔화되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소비지표에 따라서 아마 전망은 왔다 갔다 하겠는데 지금까지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걸 보면 11월 인하 가능성 두 제자리 보고 있는데 9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월 인하 가능성은 8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포인트 넘게 상승되고 있는 건데 올해 연준은 FOMC 회의가 네 번 남았거든요. 7월 31일, 9월, 11월, 12월 남았는데 7월은 아직 아니고 9월과 12월 금리 인하 가능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금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이인철]
사실은 기준금리 이번에 다소 의외였던 건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갈 것인가. 연 3.5%로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열두 차례 동결은 분명하지만 소수 의견, 금리를 낮춰봅시다라는 소수 의견이 1~2명 정도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 동결로 나왔어요. 이건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율 불안하고 수도권, 부동산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불안하고요, 여기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예요.
이런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직접 중앙은행장이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금통위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4.2%예요. 딱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내려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금통위원들 속내를 들여다보니 만장일치이기는 하지만 석 달 후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6명 중 2명이에요.
이게 5월에는 1명이었거든요. 5월보다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9월 첫 금리인하에 나서면 한국은행은 이걸 확인하고 10월경에 기준금리를 한번 더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에 금통위 3번 남았어요. 8월, 10월, 11월, 그 가운데 10월,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창용 총재가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피봇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합니까?
[이인철]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게 뭐라고요?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9월에 인하할 건가?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정치권, 특히나 여당 그리고 KDI까지 나서서 우리 지금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불안해요, 지금 1400원까지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이 1400원 돌파한 것은 과거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위기 제외하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저는 올해 금리를 내리게 되면 10월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지 짧게 예측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강남권발 상승세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도 과천 들썩이고 있어요. 서울의 주간아파트상승률이 지금 0.24%, 일주일 만에 올랐거든요. 0.24% 일주일 만에 올랐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느냐. 성동구가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0.52%가 올랐고요. 송파, 서초가 0.4% 넘게 올랐고 경기도 과천도 지금 재건축 밀집 지역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0.49% 올랐습니다. 그동안 고금리로 위축됐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주담대가 2% 후반까지 낮아지다 보니 빚을 내서 일부 집 사기에 나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주 물량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지방은 썰렁합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요. 부동산PF 재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가장 불안한 심리가 뭐냐, 내년뿐만 아니라 후내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하다면서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장관은 그러면 3기 신도시 분양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왜냐하면 그동안 3기 신도시는 입지가 2기보다도 더 좋은 데도 있지만 미리 선분양했는데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다 보면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요.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 내년부터는 총부채 DSR 규제를 강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두 달 정도 연기시켜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예요. 대출 막히기 전에 사자.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어서이고 정말로 금리가 내리고 정말 이럴 경우에는 가수요, 투기수요가 가세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급지까지는 확산이 됐지만 노도강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층의 접근이 쉬운 노원, 도봉, 강북. 여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 관련 이슈 분석에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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