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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판매 업체부터소비자들까지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합동조사와 조치에 나섰는데요. 확인된 미수금만 1,700억 원에 달해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 박기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인데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시작한 건 이번 달 초부터입니다. 지난 7일 위메프에 입점 판매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즉 플랫폼 역할을 하는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판매업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를 했는데정작 판매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면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여행 상품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상품권과 기프티콘 사용처에서 결제를 거부하고 여행사들도 소비자에게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휴가를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더 황당할 것 같은데 집계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갔었는데 그 앞에는 어제부터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 앞을 찾아가면 환불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직원 모두가 재택 근무로 전환한 티몬과 달리 위메프 측은 일일이 이름과 구매 내역,계좌번호를 받아 환불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죠.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휴가를 앞두고 여행 취소를 통보받은소비자들의 분노가 특히 거셉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서영교/ 대구 동구 : 위메프를 통해서 구입했고 지금 대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돈이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짜고 4월 달에 결제했던 금액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막막해 가지고….]
[앵커]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지방에서 보면 지금 대구 본사 앞으로 휴가를 온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행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후속 대처를 두고도소비자와 여행사의 충돌로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우선 7월 출발 편까지는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이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출발하는 여행 편부터는소비자가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를 먼저 취소하고 나서 여행사에서 같은 상품을재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환불도 못 받은 채로구매했던 저렴한 가격 대신 더 비싼 가격에2번 결제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참좋은여행의 경우어제 출발하는 편부터 재결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 / 위메프 여행 결제 피해자 : 여행 약관상에 여행사 측에서 먼저 취소를 하게 되면 여행사 측이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위메프나 티몬 측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네랑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앵커]
재결제 유도 자체도 소비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장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그렇지 판매업체들 상황도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큰데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미수금이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품 판매와 대금을 받는 사이에 대출 상품이 끼어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선정산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 판매되면그 금액만큼 판매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결제 대금을 온라인 플랫폼이 지급하면은행에 갚는 형식의 대출 상품입니다. 은행권에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위메프 판매업체들의 바로 이'선정산대출' 실행을 중단했습니다. 업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모씨 / A 업체 관계자 : 분명히 그 대금을 티몬 월드가 지급한다고 했음에도 정작 저녁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 저희를 지연업체로 등록하고 5일이 지나면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 저희 파산이고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사실 큰 기업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행업계의 경우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시한까지 통보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한국내 여행사 1위 하나투어가 티몬과 위메프와의 계약을 해지통보했습니다. 결국 이후 과정에서 미정산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판매사들 입장에서의 대응책들만 열거된 것 같은데 정작 문제가 됐던 티몬과 위메프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기자]
사실 위메프는 지난 17일 정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연 10%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판매자들한테 밝혔습니다. 티몬 역시 곧 정상화될 거라고 판매자 채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산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빠른 취소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출발하는 여행 역시 순차적으로 구매 취소를 실행하겠다는 건데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다만, 자본잠식 상태였던티몬과 위메프 등을 연달아 인수했던 모회사 큐텐으로 모든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의혹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 나선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판촉 금액이 예정보다 커지면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류화현 / 위메프 대표 : 정확하게는 판촉 금액이 저희가 부담하는 판촉 금액과 상대자가 부담하는 판촉 금액이 사업부에서 예상한 판촉 금액보다 훨씬 크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번 달 적자 이만큼이야'라고 끝냈는데 적자가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이 적자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오류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신규 판촉 시스템 도입하면서 적자 규모가 계속 트래킹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갭이 커져서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죠.]
[앵커]
위메프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합동 조사반을 꾸려 오늘 티몬과 위메프본사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양사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대라면서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공정위는 또 오늘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세제 개편안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저희가 주요뉴스로도 간략하게 전해 드렸는데 박 기자,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어떤 겁니까?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까지 일괄 개편에 나섰는데. 먼저 자녀공제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와 자산 상승 그리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뒤 8년 만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졌습니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앵커]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감세가 됐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 세법 내용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준비된 게?
[기자]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17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현행 보다 2억7천만 원 줄어든1억7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또 자녀가 3명이면 더 줄어드는데요. 현재보다 4억 원이 줄면서상속세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자녀가 2명이라면 17억짜리 아파트까지는상속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앵커]
정말 큰 변화인데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세제 혜택은 더 확대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단, 평생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에 한해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이나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결혼했을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부분 대폭 개편해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자]
전체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원, 그리고 자녀공제로 1조 7천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요. 모두 합치면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이 그것도 최고세율 인하로2천 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가뜩이나 줄어든 세수에서 사실상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 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기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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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판매 업체부터소비자들까지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합동조사와 조치에 나섰는데요. 확인된 미수금만 1,700억 원에 달해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부 박기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인데 먼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시작한 건 이번 달 초부터입니다. 지난 7일 위메프에 입점 판매업자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 즉 플랫폼 역할을 하는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판매업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소비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를 했는데정작 판매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면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여행 상품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상품권과 기프티콘 사용처에서 결제를 거부하고 여행사들도 소비자에게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휴가를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더 황당할 것 같은데 집계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갔었는데 그 앞에는 어제부터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 앞을 찾아가면 환불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직원 모두가 재택 근무로 전환한 티몬과 달리 위메프 측은 일일이 이름과 구매 내역,계좌번호를 받아 환불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죠.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휴가를 앞두고 여행 취소를 통보받은소비자들의 분노가 특히 거셉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서영교/ 대구 동구 : 위메프를 통해서 구입했고 지금 대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돈이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을 다 짜고 4월 달에 결제했던 금액을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막막해 가지고….]
[앵커]
7말 8초라고 하잖아요.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지방에서 보면 지금 대구 본사 앞으로 휴가를 온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행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후속 대처를 두고도소비자와 여행사의 충돌로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우선 7월 출발 편까지는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이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출발하는 여행 편부터는소비자가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를 먼저 취소하고 나서 여행사에서 같은 상품을재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환불도 못 받은 채로구매했던 저렴한 가격 대신 더 비싼 가격에2번 결제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참좋은여행의 경우어제 출발하는 편부터 재결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 / 위메프 여행 결제 피해자 : 여행 약관상에 여행사 측에서 먼저 취소를 하게 되면 여행사 측이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위메프나 티몬 측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네랑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고 있어요.]
[앵커]
재결제 유도 자체도 소비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장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그렇지 판매업체들 상황도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큰데요. 업체마다 다르지만 미수금이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품 판매와 대금을 받는 사이에 대출 상품이 끼어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선정산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 판매되면그 금액만큼 판매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결제 대금을 온라인 플랫폼이 지급하면은행에 갚는 형식의 대출 상품입니다. 은행권에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위메프 판매업체들의 바로 이'선정산대출' 실행을 중단했습니다. 업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모씨 / A 업체 관계자 : 분명히 그 대금을 티몬 월드가 지급한다고 했음에도 정작 저녁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 저희를 지연업체로 등록하고 5일이 지나면 페널티가 들어가고…. 이대로 가면 저희 파산이고요,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사실 큰 기업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행업계의 경우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시한까지 통보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정산을 받지 못한국내 여행사 1위 하나투어가 티몬과 위메프와의 계약을 해지통보했습니다. 결국 이후 과정에서 미정산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판매사들 입장에서의 대응책들만 열거된 것 같은데 정작 문제가 됐던 티몬과 위메프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기자]
사실 위메프는 지난 17일 정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연 10%의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판매자들한테 밝혔습니다. 티몬 역시 곧 정상화될 거라고 판매자 채널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산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 출발하는 여행 상품의 빠른 취소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출발하는 여행 역시 순차적으로 구매 취소를 실행하겠다는 건데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사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다만, 자본잠식 상태였던티몬과 위메프 등을 연달아 인수했던 모회사 큐텐으로 모든 화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의혹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 나선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판촉 금액이 예정보다 커지면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류화현 / 위메프 대표 : 정확하게는 판촉 금액이 저희가 부담하는 판촉 금액과 상대자가 부담하는 판촉 금액이 사업부에서 예상한 판촉 금액보다 훨씬 크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번 달 적자 이만큼이야'라고 끝냈는데 적자가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이 적자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오류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신규 판촉 시스템 도입하면서 적자 규모가 계속 트래킹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갭이 커져서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죠.]
[앵커]
위메프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합동 조사반을 꾸려 오늘 티몬과 위메프본사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양사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대라면서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공정위는 또 오늘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세제 개편안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저희가 주요뉴스로도 간략하게 전해 드렸는데 박 기자,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어떤 겁니까?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까지 일괄 개편에 나섰는데. 먼저 자녀공제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와 자산 상승 그리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뒤 8년 만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25년 만에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때 부과되는 50% 최고세율은 10억 원 초과 40%로 낮아졌습니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앵커]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감세가 됐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 세법 내용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준비된 게?
[기자]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면 17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현행 보다 2억7천만 원 줄어든1억7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또 자녀가 3명이면 더 줄어드는데요. 현재보다 4억 원이 줄면서상속세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자녀가 2명이라면 17억짜리 아파트까지는상속세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앵커]
정말 큰 변화인데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세제 혜택은 더 확대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와 자녀를 위한 세액 공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단, 평생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에 한해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이나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결혼했을 때 오히려 불리해지는 부분 대폭 개편해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앵커]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자]
전체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로 1조 8천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과표 조정으로 5천억 원, 그리고 자녀공제로 1조 7천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요. 모두 합치면 4조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과표 조정으로 8만 3천 명이 그것도 최고세율 인하로2천 4백 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데요. 가뜩이나 줄어든 세수에서 사실상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 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기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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