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 유동성 투입

[앵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5,600억 원 규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이번 사태 해결에 결국 나랏돈이 들어가는군요?

[기자]
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데요.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금결제대행사 등과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와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고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운영합니다.

아울러 여행과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다만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위메프와 티몬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군요?

[기자]
네. 김범석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 티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천백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금감원과 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