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정부 "정산제도 개선"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류환홍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키워드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파악해보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환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올까요?

첫 번째 키워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그래서 오늘 기재부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도 열리고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픈마켓 업체들하고 여행 업체 불러서 정산 주기라든지 미정산 자금의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고요. 금감원도 오늘 자체 내에 TF 회의를 열어서 티몬과 위메프에 파견돼 있는 검사 인력을 더 증원을 하는 등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개선책 말씀해 주셨는데 업계에서는 우려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정산 자금을 중간에 오픈마켓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이미 법률은 마련돼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정이 돼서 9월에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시행 전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티몬과 위메프 측에다가 이런 사항을 준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사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또 경영개선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2022년하고 작년에 두 차례. 또 여기에 보면 2022년 3분기에 500억, 4분기에 1000억, 그다음에 올해 3분기에 1000억,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지켜지지가 않았죠. 또 7월에는 심지어 구영배 대표를 금감원에서 불러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영배 대표 측의 말만 믿고 사후 확인을 못 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금융 당국으로서는.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도 제때 못해 놓고 또 지금 법은 9월에 개정이 되는데, 시행이 되는데 뭘 또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뭘 또 하느냐. 오히려 감독 당국이 그런 감독들을 더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없는 게 아닌 게 뭐냐 하면 다른 업체들은 다 준수를 했어요, 가이드라인. 물론 정산 주기도 법제화는 안 돼 있지만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다 지키고 있거든요. 앞당겨서 일주일 내로 정산을 해준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문제냐, 감독의 문제냐. 물론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산 자금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곧 시행이 되거든요.

[앵커]
그러면 9월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기자]
아무 문제가 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잘 확인을 해야 되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그런 감독당국의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죠.

[앵커]
업계의 우려도 잘 알겠고. 일단 추가 피해 그리고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