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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모기업 큐텐 그룹이 사실상 해체·와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4년 만인데요. 다른 계열사까지 위기에 몰리면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지금 더디지만 소비자에 대한 환불 그리고 판매자의 미정산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이인철]
이게 조금 달리해야 될 게, 여기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판매업체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 여행상품이라든가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1차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수기로, 정말 밤새워서 환불받았던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결제대행업체들 좀 풀어라. 너희가 대행업체들, 이 상품을 받지 못했고 이게 확인되면 풀어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페이사를 통한 상품 판매했던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픈채팅창을 통해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여행상품, 상품권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피해자 환불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티메프라고 하죠.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 이미 결제지급대행업체가 PG사들인데,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라는 건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품권은 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이건 PG사가 결제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판매한 판매업체가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도, 환불 진행 속도도 서로 다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비 속에서도 이렇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 그룹의 자금과 사재 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녹취록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지난달 30일) :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 원인데 그걸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인 사재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 사재 얼마까지 동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사재출연에 더해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걸로는 역부족입니까?
[이인철]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은 한 800억 원,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서 가진 걸 사재를 포함해 다 내놓겠다고 했는데 사저도 보니까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다 약속했던 게 뭐냐.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합병하게 되면 덩치가 커지고 이걸 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언론을 통해서 위메프를 중국의 알리와 테무한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작 알리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부인까지 했는데. 합병한다던 티몬과 위메프는 그러나 결국에는 각자도생. 투자유치와 매각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큐텐그룹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계열사들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 가운데 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죠.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큐텐의 구영배 CEO 역시 해외 자회사까지 무너지고 사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던 큐텐의 물류회사, 큐텐 익스프레스가 중요한데, 지난해 여기 CEO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의에 의한 사임이 아니라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사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구 대표가 그룹 내 리더십을 상실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구 노력으로 한 피해 조정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큐텐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자율구조조정이죠,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인철]
앞서 티메프가 지금 기업회생신청과 함께 ARS,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ARS를 승인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라는 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는 벌었는데, 최장 석 달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RS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생에 성공한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티메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승인하게 되면 회사협의체는 채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M&A와 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채권단이 11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 채권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ARS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티몬, 위메프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고 침몰하는 배를 과연 누가 여기다 선뜻 투자할 것인가, 백기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빚잔치, 파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인수합병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판매대금 정산의 주기가 굉장히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너무 판매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건 정산주기가 쇼핑몰마다 제각각이고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정산대금이나 대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대금 보관, 사용에 대한 관련법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주기가 제각각이었는데요.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네 곳에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면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면 판매대금은 열흘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에는 정산주기가 적게는 40일, 많게는 60일, 두 달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대형유통업체는 다릅니다. 유통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법상 60일 이내에 정산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고객들의 판매대금을 가지고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부 그렇게 전용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월간거래액이 1조 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판매업체들이 거의 6만여 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해 나오고 있는 건 그나먀 일부 여행상품이나 이런 상품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 소비자들이지. 입점한 중소 영세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잇따라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여행상품, 이런 걸 뛰어넘어서 현금성 상품권 또는 충전금,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해피머니 있지 않습니까? 해피머니 관련해서 구매한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해피머니 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의 문제점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티메프가 이런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처하니까 할인폭을 더 크게 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발행 물량을 더 늘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지급보증보험도 없습니다. 여기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급한 업체의 경우 해피머니 INC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금 창출에만 힘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선불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지급보험도 없기 때문에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업체, 똑같이 판매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걸 피해구제 받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거나 고용시장 상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면 9월 회의 때 금리인하가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전망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R의 공포, 경기침체 공포가 급부상하다 보니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유럽증시, 미국증시까지 주말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특히나 제조업과 고용지표가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월 연준 의장이 7월에 이미 금리를 낮췄어야 하는데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0.5%, 빅스텝으로 인하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냐. 올해 남은 거 3번의 정례회의 말고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일부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9월과 11월에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아니라 빅스텝, 0.5%포인트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9월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먼 현재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다음 대선에 유리해진다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전부터 압박을 했어요. 마치 그때는 총격 사건 이후에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JP모건의 재무장관으로 쓸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지 말고 금리인하는 선거 이후로 미뤄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러나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상하원 출석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하는 거다. 결코 정치적 일정, 11월 5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건 어쨌든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이 되니 지금 후보직을 계승하고 있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공적이 되니 당연히 이후로 좀 미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관치 논란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10월에 따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좀 있기는 해요. 우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 2.6%로 올라갔지만 6월 소비자물가는 2.4%까지 떨어져서 사실은 이창용 총재가 우리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만한 물가 수준이 2.3~2.4라는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난달에는 국제유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넉 달 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일단 9월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10월경에 가면 미국이 금리인하를 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리스크 요인을 꼽고 있어요. 그 리스크 요인이 뭐냐, 부동산이 걸림돌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대출이 늘고 있는데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조 5000억 원 늘어서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의 걸림돌인데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가계와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하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예정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이인철]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집값, 아파트 가격은 주간 기준 19주 연속, 전세 가격은 63주예요.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이 아마 광복절 이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책이 이르면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아파트는 굉장히 계획부터 시작해서 오래 걸리니 이른바 비아파트 부문,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규제완화책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지금 빌라와 전세사기 사건에다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게 되면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1주택자가 소형 신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게 사업계획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주택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수도권 신규택지를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할지 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티메프 사태부터 주택공급 상황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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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모기업 큐텐 그룹이 사실상 해체·와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14년 만인데요. 다른 계열사까지 위기에 몰리면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세요. 지금 더디지만 소비자에 대한 환불 그리고 판매자의 미정산금에 대한 정산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이인철]
이게 조금 달리해야 될 게, 여기에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판매업체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 여행상품이라든가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1차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수기로, 정말 밤새워서 환불받았던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결제대행업체들 좀 풀어라. 너희가 대행업체들, 이 상품을 받지 못했고 이게 확인되면 풀어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페이사를 통한 상품 판매했던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픈채팅창을 통해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여행상품, 상품권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피해자 환불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티메프라고 하죠.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 이미 결제지급대행업체가 PG사들인데,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에 들어갔습니다.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라는 건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품권은 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이건 PG사가 결제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판매한 판매업체가 보상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도, 환불 진행 속도도 서로 다르다 보니 피해자들이 비 속에서도 이렇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큐텐의 구영배 대표, 그룹의 자금과 사재 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녹취록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구영배 / 큐텐그룹 대표 (지난달 30일) :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 원인데 그걸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인 사재 동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 사재 얼마까지 동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사재출연에 더해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걸로는 역부족입니까?
[이인철]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해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은 한 800억 원,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서 가진 걸 사재를 포함해 다 내놓겠다고 했는데 사저도 보니까 집 한 채를 제외하고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다 약속했던 게 뭐냐.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합병하게 되면 덩치가 커지고 이걸 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언론을 통해서 위메프를 중국의 알리와 테무한테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작 알리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부인까지 했는데. 합병한다던 티몬과 위메프는 그러나 결국에는 각자도생. 투자유치와 매각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큐텐그룹 차원에서의 사태 해결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계열사들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열사 가운데 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죠.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큐텐의 구영배 CEO 역시 해외 자회사까지 무너지고 사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던 큐텐의 물류회사, 큐텐 익스프레스가 중요한데, 지난해 여기 CEO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의에 의한 사임이 아니라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사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구 대표가 그룹 내 리더십을 상실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구 노력으로 한 피해 조정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큐텐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자율구조조정이죠,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인철]
앞서 티메프가 지금 기업회생신청과 함께 ARS,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ARS를 승인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라는 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는 벌었는데, 최장 석 달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RS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생에 성공한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티메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법원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승인하게 되면 회사협의체는 채무를 조정하고 그리고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M&A와 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채권단이 11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 채권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ARS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티몬, 위메프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고 침몰하는 배를 과연 누가 여기다 선뜻 투자할 것인가, 백기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빚잔치, 파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인수합병 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판매대금 정산의 주기가 굉장히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너무 판매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건 정산주기가 쇼핑몰마다 제각각이고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정산대금이나 대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대금 보관, 사용에 대한 관련법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 주기가 제각각이었는데요.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네 곳에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면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면 판매대금은 열흘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에는 정산주기가 적게는 40일, 많게는 60일, 두 달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대형유통업체는 다릅니다. 유통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자의 경우에는 법상 60일 이내에 정산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고객들의 판매대금을 가지고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부 그렇게 전용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월간거래액이 1조 원이 넘거든요. 여기에 판매업체들이 거의 6만여 개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해 나오고 있는 건 그나먀 일부 여행상품이나 이런 상품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 소비자들이지. 입점한 중소 영세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잇따라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여행상품, 이런 걸 뛰어넘어서 현금성 상품권 또는 충전금,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해피머니 있지 않습니까? 해피머니 관련해서 구매한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해피머니 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의 문제점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티메프가 이런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처하니까 할인폭을 더 크게 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발행 물량을 더 늘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지급보증보험도 없습니다. 여기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급한 업체의 경우 해피머니 INC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금 창출에만 힘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선불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지급보험도 없기 때문에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업체, 똑같이 판매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걸 피해구제 받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거나 고용시장 상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면 9월 회의 때 금리인하가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전망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R의 공포, 경기침체 공포가 급부상하다 보니 아시아 증시뿐 아니라 유럽증시, 미국증시까지 주말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특히나 제조업과 고용지표가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월 연준 의장이 7월에 이미 금리를 낮췄어야 하는데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앞으로 남은 세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0.5%, 빅스텝으로 인하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냐. 올해 남은 거 3번의 정례회의 말고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일부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9월과 11월에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아니라 빅스텝, 0.5%포인트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9월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먼 현재 정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다음 대선에 유리해진다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전부터 압박을 했어요. 마치 그때는 총격 사건 이후에 갑자기 지지율이 급등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재무장관으로 JP모건의 재무장관으로 쓸 것이고, 그러면서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지 말고 금리인하는 선거 이후로 미뤄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러나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상하원 출석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하는 거다. 결코 정치적 일정, 11월 5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건 어쨌든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고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이 되니 지금 후보직을 계승하고 있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공적이 되니 당연히 이후로 좀 미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 관치 논란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10월에 따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좀 있기는 해요. 우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 2.6%로 올라갔지만 6월 소비자물가는 2.4%까지 떨어져서 사실은 이창용 총재가 우리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만한 물가 수준이 2.3~2.4라는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난달에는 국제유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넉 달 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일단 9월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10월경에 가면 미국이 금리인하를 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리스크 요인을 꼽고 있어요. 그 리스크 요인이 뭐냐, 부동산이 걸림돌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대출이 늘고 있는데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조 5000억 원 늘어서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의 걸림돌인데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가계와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하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예정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이인철]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집값, 아파트 가격은 주간 기준 19주 연속, 전세 가격은 63주예요.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이 아마 광복절 이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책이 이르면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아파트는 굉장히 계획부터 시작해서 오래 걸리니 이른바 비아파트 부문,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규제완화책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지금 빌라와 전세사기 사건에다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게 되면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1주택자가 소형 신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게 사업계획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주택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수도권 신규택지를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할지 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티메프 사태부터 주택공급 상황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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