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9월 초 종합대책 발표"...'배터리 실명제' 포함될까?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초 종합대책 발표"…'배터리 실명제' 포함될까?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메스세데스 벤츠 차량의 경우,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죠.

고급 외제 차인데도 기술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다는데 분노가 일자 우리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우 장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전기차의 배터리의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수부는 해상운송 시 전기차의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송 중 충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앵커]
단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 해서, 화재 자체가 예방되는 건 아닐 텐데 실제 도움이 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믿을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선 이미 배터리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문제는 영업상 기밀을 내세워 부품의 제조사를 공개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이미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제조사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정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앵커]
지자체도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인천시는 먼저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를 내년 초까지 아파트 단지에 보급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된 천으로 공기 유입을 차단해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5년 안에 1,600여 개 단지에 지원한다는 방침에서 내년 초까지 한꺼번에 보급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배터리 충전율이 높을수록 화재 규모가 커진다는 데 착안해 지하주차장 출입 시 과충전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여장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율을 90%까지 제한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해서 제한하려는 건데 사실은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저희가 표준 관리 규약을 제시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할 건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아예 차주가 제조사에 요청해 배터리를 90% 이하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 설정한 경우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해 지하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