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료 감면’ 논의 합의…재원 활용 두고 의견 엇갈려
-“정치권 ‘누진제 추가적 완화’ 카드, 구체적 방안 없는 대책”
-한전 상반기 흑자? “전기 판매 실적 1천억 영업 손실”
- 전기 요금 감면, ‘조삼모사’ 적자 키워 국민 부담 가중
-역마진 일시 해소…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등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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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한전 상반기 흑자에도 “전기 요금 더 올려야”? 정치권과 엇박자, 속사정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812/20240812075945904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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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물가 관리, 재정 통화 정책의 영역…공공 요금 통제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폭염이 가라앉을 기미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던데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여름에 전력 수요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한전이 부도 위기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안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온 셈인데요. 왜 이러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하 정연제)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워낙 덥고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여야에서 각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양당 지도부가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월 8일이었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이 저희가 한 130만 가구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전기요금을 안 내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런저런 혜택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6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고 평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내는 셈이니까 이번에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해주면 이분들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느 재원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지원할지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누진제 완화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누진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는 거. 이거는 완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뭐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2016년이랑 2018년에 저희가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누진제를 많이 완화를 했고 특히 2019년부터는 여름철에 한해서 저희가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1구간이 200kw까지였다면 여름철에는 한 100kw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저희가 에어컨을 쓰면 여름철이 평소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이렇게 더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반영한 수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름철에는 할인액을 더 크게 하는 그런 혜택을 하고 있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완화라는 걸 정치권에서 들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진제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기보다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깎아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 정연제 : 사실 제가 누진제 완화라는 말을 쓰려면 누진제 각 구간의 전력 사용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1단계랑 3단계 단가가 각각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단순히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주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깊은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된 정책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전기 요금이 줄어들면 모두 일단은, 일단 좋긴 좋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문제는 돈인데 이 예산 같은 것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지금 일단 여당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저희가 한 2년 전쯤 겨울철에 난방비 대란이라는 게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취약계층이 좀 추운 데서 고생을 하신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던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56억으로 한 3배 정도 증가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쓰겠다고 했지만 아마 한전이 직접 나서서 ‘너네가 좀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한전이 직접 요금을 깎아주라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다 부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적자가 더 발생을 할 테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삼모사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했을 때 그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이쪽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게 그렇게 썩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한전 일단은 흑자는 달성을 했죠? 어땠습니까?
◇ 정연제 : 지난주 실적 발표해 보니까 상반기 총 합계가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 한전이라는 게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발전사도 있고 여러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한 실적인 거고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별도 기준으로 보는 건데 그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한 1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1년이랑 22년, 23년 3개년 동안 한전이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보면,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43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아마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영업실적 발표했는데 흑자가 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과거의 누적 적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잘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상황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한전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전기요금 깎아주면 되지 왜 자꾸 올려야 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곤혹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가지고 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났다고 해도 이건 연결 기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기를 사와서 다시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시 파는 가격이 사오는 가격보다 더 저렴했었잖아요. 그래서 역마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정연제 : 사실 이건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워낙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한동안 문제가 됐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연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지금은 뭐 역마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 연료 가격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판매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는 아직 원가를 자료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문제는 과거에 역마진이 아주 심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 발생한 적자분을 지금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실적에 발전 원가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지금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거 다시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역마진 구조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 정연제 : 당연히 그렇죠. 지금 또 전쟁은 아직 안 끝났고, 또 중동 지역도 요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한전의 구조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적자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빚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빚내서 버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채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도 사실 그 촉발은 레고랜드가 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전채가 시장에 너무 많았던 것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불렀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연제 :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상환액을, 한전도 채권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폭을 넓혀줬었죠. 그래서 조금 사태를 한번 급한 상황은 넘겼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도 올해 말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채권 발행액을 늘린 것은 저희가 한시적인 조치였거든요. 법에서는 한 5년 정도 유예를 해줬는데 이거를 그 전까지 우리가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한전채 발행액이 그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전채 발행액이 많이 줄긴 했지만 또 재작년 작년처럼 그렇게 또 채권 발행액이 늘어나면 우리 자본시장에 또 여러 부작용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한전채는 워낙에 우량 채권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량으로 나오면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곤 하는데요. 전기요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기요금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가 마지막 인상이었습니까?
◇ 정연제 : 최근 2~3년 동안은 당연히 많이 올렸었는데 작년 2분기 이후에는 저희가 동결한 상황이고요. 다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평균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럼 왜 전기요금 지금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올렸냐고 하면 저희가 올해 초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2~3년 동안 저희가 전기요금을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연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임금을 올린 거고요. 사실 이 법에 보면 한전은 총괄원가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매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고 거의 10년 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도 한전이 마음대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 정연제 : 네 그렇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한전이 신청을 하면 산자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주는 구조고 그 중간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올려라 라는 게 다 정해지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들은 형식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전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가 없고 한 10여 년 전에 한전이 진짜 마음먹고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신청한 적이 있었더니 반려가 된 거죠.
◆ 조태현 :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정연제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 정연제 : 그렇지 않죠. 당연히 다른 나라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있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근거들을 잘 따져봐서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걸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전기 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연제 :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한꺼번에 갑자기 50% 이상씩 올리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클 테니까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얼마나 올려야지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정연제 :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계속 한전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아직 20여 원 이상 이렇게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인가요?
◇ 정연제 :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낮은 편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수입 전기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이 차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 물가 오르는 게 걱정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연제 : 물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가를 해결하는 게 전기요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기요금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공요금을 통제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건 사실 엄청 후진적인 방법이죠. 후진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물가를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이거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할 거냐 재정정책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공공요금 통제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지만 농사용, 교육용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쪽의 동결 압박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정연제 : 최근 국회에서 특히 농사용이랑 교육용 낮춰 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면 재원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한전에서 전기요금 깎아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결국 그만큼 한전은 적자가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교육용이나 농사용을 안 쓰는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인지 그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교육용이나 농사용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왜 그 돈을 갖다가 전기요금에 지원하는 걸로 안 쓰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농사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특정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자를 농사용이라는 이유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농림부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하면 100원이 들 일 나중에 하면 1천 원이 듭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연제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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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물가 관리, 재정 통화 정책의 영역…공공 요금 통제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폭염이 가라앉을 기미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던데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여름에 전력 수요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한전이 부도 위기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안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온 셈인데요. 왜 이러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하 정연제)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워낙 덥고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주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여야에서 각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양당 지도부가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월 8일이었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이 저희가 한 130만 가구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전기요금을 안 내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런저런 혜택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6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고 평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내는 셈이니까 이번에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해주면 이분들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래서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느 재원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지원할지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누진제 완화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누진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내는 거. 이거는 완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뭐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2016년이랑 2018년에 저희가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누진제를 많이 완화를 했고 특히 2019년부터는 여름철에 한해서 저희가 누진 구간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1구간이 200kw까지였다면 여름철에는 한 100kw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저희가 에어컨을 쓰면 여름철이 평소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이렇게 더 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반영한 수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금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름철에는 할인액을 더 크게 하는 그런 혜택을 하고 있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완화라는 걸 정치권에서 들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진제 어떤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기보다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깎아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 정연제 : 사실 제가 누진제 완화라는 말을 쓰려면 누진제 각 구간의 전력 사용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1단계랑 3단계 단가가 각각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단순히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주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깊은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잘못된 정책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전기 요금이 줄어들면 모두 일단은, 일단 좋긴 좋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문제는 돈인데 이 예산 같은 것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정연제 : 지금 일단 여당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저희가 한 2년 전쯤 겨울철에 난방비 대란이라는 게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취약계층이 좀 추운 데서 고생을 하신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던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56억으로 한 3배 정도 증가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쓰겠다고 했지만 아마 한전이 직접 나서서 ‘너네가 좀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한전이 직접 요금을 깎아주라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다 부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적자가 더 발생을 할 테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삼모사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예.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했을 때 그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이쪽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게 그렇게 썩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한전 일단은 흑자는 달성을 했죠? 어땠습니까?
◇ 정연제 : 지난주 실적 발표해 보니까 상반기 총 합계가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걸로 나오긴 했는데, 한전이라는 게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발전사도 있고 여러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한 실적인 거고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별도 기준으로 보는 건데 그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한 1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1년이랑 22년, 23년 3개년 동안 한전이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보면,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43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아마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영업실적 발표했는데 흑자가 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과거의 누적 적자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잘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상황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한전 이번에 돈을 벌었는데 전기요금 깎아주면 되지 왜 자꾸 올려야 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곤혹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가지고 이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났다고 해도 이건 연결 기준이고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기를 사와서 다시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시 파는 가격이 사오는 가격보다 더 저렴했었잖아요. 그래서 역마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정연제 : 사실 이건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워낙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한동안 문제가 됐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연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지금은 뭐 역마진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 연료 가격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판매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거는 아직 원가를 자료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문제는 과거에 역마진이 아주 심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 발생한 적자분을 지금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실적에 발전 원가만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지금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거 다시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역마진 구조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 정연제 : 당연히 그렇죠. 지금 또 전쟁은 아직 안 끝났고, 또 중동 지역도 요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한전의 구조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적자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빚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금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빚내서 버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전채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전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도 사실 그 촉발은 레고랜드가 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전채가 시장에 너무 많았던 것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불렀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연제 :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상환액을, 한전도 채권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폭을 넓혀줬었죠. 그래서 조금 사태를 한번 급한 상황은 넘겼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마도 올해 말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채권 발행액을 늘린 것은 저희가 한시적인 조치였거든요. 법에서는 한 5년 정도 유예를 해줬는데 이거를 그 전까지 우리가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한전채 발행액이 그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한전채 발행액이 많이 줄긴 했지만 또 재작년 작년처럼 그렇게 또 채권 발행액이 늘어나면 우리 자본시장에 또 여러 부작용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한전채는 워낙에 우량 채권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대량으로 나오면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곤 하는데요. 전기요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기요금 계속 동결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가 마지막 인상이었습니까?
◇ 정연제 : 최근 2~3년 동안은 당연히 많이 올렸었는데 작년 2분기 이후에는 저희가 동결한 상황이고요. 다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평균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럼 왜 전기요금 지금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올렸냐고 하면 저희가 올해 초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한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2~3년 동안 저희가 전기요금을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연료비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임금을 올린 거고요. 사실 이 법에 보면 한전은 총괄원가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매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고 거의 10년 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도 한전이 마음대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 정연제 : 네 그렇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한전이 신청을 하면 산자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가를 해주는 구조고 그 중간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전기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올려라 라는 게 다 정해지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들은 형식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전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가 없고 한 10여 년 전에 한전이 진짜 마음먹고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려야겠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신청한 적이 있었더니 반려가 된 거죠.
◆ 조태현 :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네요.
◇ 정연제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습니까?
◇ 정연제 : 그렇지 않죠. 당연히 다른 나라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있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근거들을 잘 따져봐서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걸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전기 요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연제 :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한꺼번에 갑자기 50% 이상씩 올리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클 테니까 좀 단계적으로 나눠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얼마나 올려야지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정연제 :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계속 한전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아직 20여 원 이상 이렇게 인상 요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인가요?
◇ 정연제 :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낮은 편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수입 전기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이 차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 이거는 누구나 다 느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 물가 오르는 게 걱정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연제 : 물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물가를 해결하는 게 전기요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기요금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공요금을 통제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건 사실 엄청 후진적인 방법이죠. 후진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물가를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이거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할 거냐 재정정책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공공요금 통제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지만 농사용, 교육용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쪽의 동결 압박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정연제 : 최근 국회에서 특히 농사용이랑 교육용 낮춰 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면 재원이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한전에서 전기요금 깎아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결국 그만큼 한전은 적자가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교육용이나 농사용을 안 쓰는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인지 그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교육용이나 농사용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왜 그 돈을 갖다가 전기요금에 지원하는 걸로 안 쓰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농사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특정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자를 농사용이라는 이유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제 농림부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하면 100원이 들 일 나중에 하면 1천 원이 듭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합리적으로 나와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연제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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