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고물가 시대 맞춰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스타트경제] 고물가 시대 맞춰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2024.08.20.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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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전해 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도에 걸려서 늘 이게 고심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나 봐요?

[허준영]
원래 2003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사교 등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는 밝이고요. 이게 3만 원이라는 기준이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할 때,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정됐던 3만 원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것이 이번에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공직자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평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한시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는데 일부에는 이것도 평시에도 그냥 30만 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난 8년 동안 식사비 그리고 선물비 한도가 3만 원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 법이 시행됐을 당시의 물가와 현재 물가를 따져보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허준영]
가장 큰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인 것 같고요. 2003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6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가는 심지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한 110% 올라 있고요. 그리고 외식물가도 88%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고 드시던 외식의 가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1만 8000원 정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물가 오른 것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까 언급하셨던 명절, 추석 기간에 한정을 해서 농산물 관련한 선물은 30만 원까지 증액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허준영]
명절 근처에만 농산물 선물을 30만 원까지로, 평소에는 15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기간이 명절 당일 기준으로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추석이 9월 1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 한도로 증액되는 구간이 올해 이번 달 24일. 그러니까 추석 24일 전부터,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추석 이후 5일 후니까 22일까지, 이렇게는 30만 원 한도까지 선물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명절 때는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록 금액적인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큼은 무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주담대 금리 올랐다, 오른다는 소식 자주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올랐다고요?

[허준영]
지금 금리가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이고요. 시장금리가 왜 내려가냐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계속 3.5%로 고정하고 있는데 왜 시장금리가 내려가냐 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우리의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되어서 지금 시장금리는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올 3, 4월부터 다시 가계대출 증가세,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주문한 것 하나는 대출금리는 조금 올리라는 것들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 5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부터 가장 최근까지 금리를 조정해서 올린 게 17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을 지금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17차례나 금리를 올렸음에도 이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부동산 매수세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지금 금리를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는 데는 이미 심리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 오르는 거 아니야?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출의 이자율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대출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면 대출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대출의 양을 조이지 못하면 결국 벌어지는 일은 대출의 양은 양대로 늘어나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서 결국은 대출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이것이 사실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근에 내수부진, 내수부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내수의 한 축이 소비인데, 결국은 이렇게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 소비부진 이런 것들이 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의 연봉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요?

[허준영]
은행원들이 올해 상반기 4대 주요 시중은행, 여기에는 4대 주요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KB, 신한, 하나, 우리입니다. NH는 그러면 왜 빠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NH는 비상장 특수은행이라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들의 6개월간 평균보수가 6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평균보수가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비교대상으로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1인당 평균급여가 어떻게 보면 5400만 원이고요.

현대자동차 4200만 원,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은행권이 굉장히 우리 굴지의 제조업, 대기업보다도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상반기에 60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은 6150만 원 평균 보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한 평균 100만 원 정도 감소하기는 한 기지만 또 동시기의 다른 기업들의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많은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업계를 비교할 때 은행권은 이렇게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은 직장이다. 그러니까 많은 연봉을 받고서 일찍 퇴직한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 희망퇴직 신청자도 최근에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준영]
아무래도 희망퇴직에 대한 패키지가 예전보다는 좋지 않아진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이자는 내려가는데 대출이자, 최근에 벌어지는 일이 딱 그거거든요.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예금이자는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대마진이 벌어지면 결국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대마진 벌어져서 너네들 장사하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희망퇴직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패키지로 많은 급여를 주고 퇴직을 시켜? 이렇게 하는 눈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퇴직의 패키지 급여 같은 것들을 줄이고 있는 추세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바깥은 굉장히 추워.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나갔을 때 재취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희망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희망퇴직 5대 금융지주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25% 줄어든 상황입니다.

[앵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로서는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욕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례정책회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더라고요.

[허준영]
특별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우, 나스닥, S&P 모두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4% 정도 급증했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성장성, 여전히 저평가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경기흐름을 보면 저희가 이번 달 초에 한번 시장이 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블랙먼데이라고 해서 월요일에 한번 빠진 것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경기부진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노동시장 지표 안 좋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나왔던 CPI 지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 소매판매지표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기부진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시장에서 이제 물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항간에서는 바캉스 랠리다, 지금 휴가기간에 맞춰서 미국 장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관측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롬 파월이 어떤 시그널을 주고 9월에 FOMC가 어떤 시그널을 주냐가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지금 제롬 파월은 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허준영]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폭 같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9월에 할 가능성은 내비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미팅인데 이게 9월 FOMC 이전에 매년 여름에 열리는 미팅으로 통화정책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미팅인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내비칠 것인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를 할 것이다, 특히 50BP를 할 거다, 25BP가 아니고. 이런 얘기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9월이면 금리인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시장에는 기대하는 얘기, 혹은 기대보다 약간 못한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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