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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2분기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날에는 잭슨홀미팅이 열릴 예정인데요. 금리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김광석]
제가 아마 두 달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하려고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는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9월로 적용을 시작하는데 9월 적용한다고 해서 그전에 생각했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0.38%포인트가 적용됩니다. 2단계 9월부터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0.75%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또 줄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20%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일단 여러분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 기준으로 일단 가정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이자를 4.5%로 가정했을 때 지금의 경우에는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억 30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1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수도권의 경우 더 많이 대출한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금리 하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담대를 죄는 배경은 역시 가계 빚입니다. 조금 있으면 1900조 넘을 것 같은데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광석]
2분기 가계신용 규모로 봤을 때 1896조 원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가계신용에서 일부가 판매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신용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 구매를 했을 때 한 달 후에 그것을 갚는 방식이니까 판매신용, 가계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 14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신용은 3000억 증가로 맴돌아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늘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을 둘로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빨리 늘어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2분기 들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서도 급증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석]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를 1인당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 한도를 조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겠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어떨 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할까요? 주로 집값이 오를 거야. 지금보다 1년 후에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투자하고는 하는 의지가 담길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출한도를 제약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담대 금리가 올라도 가계대출은 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으면 DSR을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채에 의존해서만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그게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금융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정책도 도입하지만 나아가서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밖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출 받는 것도 1금융권 은행도 있지만 2금융권이라든가 한도나 대상을 더 많이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쓴다고 했잖아요.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김광석]
현재로서 24년 하반기 경제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른바 피벗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벗의 시대는 뭐냐 하면 24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24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더 추가적으로 해 본다면 20년, 21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가 좋았을까요? 그때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 경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 제로금리를 도입했었거든요. 완화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반대로, 22년, 23년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기간이죠. 그때 집값이 조정됐었던 거죠. 이제 24년 하반기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의 이동, 피벗의 시대이니만큼 주택가격도 큰 거시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보합장에서 강보합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계대출 억제하면서 오히려 은행들만 더 이득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은행들은 억울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김광석]
은행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려잡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예금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상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29일 기준으로 2.98에서 5.62였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기준으로 3에서 6%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올려 잡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주담대가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기예금,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대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값, 이게 뭘까요? 이게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잡고 또 많은 투자자나 내집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그리고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그게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거든요. 부채가 뭘까요? 부채의 개념은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소비를 하거나 현재 투자를 한다면 미래 투자는 위축되고 미래 소비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도 고려하고 과도하게 가계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대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국 회의를 먼저 보고 하면 부담이 덜할 텐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까 피벗의 시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해요. 두 번이나 인하합니다. 유로존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중국,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피벗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2%포인트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인데 더 벌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외환 불안을 또 야기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 위원들로서는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잭슨홀 미팅 기간 동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확고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그리고 9월에 미국 FOMC 회의 때 실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이후 선제적이 아닌 후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13연속 동결을 예상하겠고 아마도 10월 혹은 11월에 같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나가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 폭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석]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혹은 10년, 20년 전에 공중전화박스 가보시면 전화기를 돌려서 걸었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이얼이잖아요. 다이얼을 돌리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8월 2일자 한국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얼할 시간이 왔다. 다시 돌려놓을 시간이 왔다. 이게 뭐냐 하면 0.5%에서 5.5%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그리고 인상한 것이 1년 넘게 동결돼 왔는데 이제 점차 다이얼 백할 시간이 왔다.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넌지시 선제적으로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인하를 0.25 할 거냐, 0.55%포인트 할 거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인데 피벗의 행보는 적극적으로 빅컷으로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통상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영어로 빅스텝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자이언트스텝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베이비스텝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베이비스텝으로, 아기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0.25%포인트씩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파월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금리를 바꾸는 건 마치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파월 발언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쏠릴지, 그건 예상은 되지만 확실하게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예측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광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하기는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 보세요. 22년부터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5.5% 금리를 1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빅컷을 할까요?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9월에 만약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그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했더니 물가가 다시 치솟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과도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인하한 이후 한번 여부를 진단해 봐요.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 효과를 진단해 보고 퐁당퐁당, 그다음 FOMC 때는 지켜보고. 그다음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고려하든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자국의 중립금리를 향해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12kg짜리 400온스 표준금괴 하나가 13억 3000여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값보다 높게 됐습니다. 이 정도 금값 상승을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석]
이 정도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배경은 일단 제가 아까 금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리와 부동산, 금리와 금,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 이런 것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연동돼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린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은행으로 저축으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 둘 필요가 있나요? 돈이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해 뒀던 거 차라리 빼서 금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금으로의 이동이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격으로 불리는 게 바로 금입니다.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혹시나 오더라도 금만큼은 계속 있지 않겠어? 핵폭탄이 터져도 금은 계속 존재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안전자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4년 중동 불안,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나 공포감, 전쟁 불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안전자산을 보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금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동서고금 역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한국은행도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광석]
제가 앞에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금리인하 앞으로 기대될 것인가.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것인가. 만약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됩니다. 중동 불안도 만약에 종식이 돼요. 그러면 금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값은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투자를 신중하게 언제까지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종식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금값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금거래소 시세를 봤더니 순금이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2.7배로 올랐더라고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억 원어치를 샀으면 27억 원이 됐을 상황인데 아파트와 달리 이건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득을 봤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큰손들이 더 이상 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광석]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 하는 공포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공포감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적이 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하겠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인데 회복될 여지가 없겠다고 판단하면 할수록 금으로의 이동은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석이 다음 달인데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생산자물가도 올랐는데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김광석]
방금 앵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물가가 오르는데 어느 부분이 올랐느냐. 농산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추 가격이 171%, 오이 가격이 거의 100% 가까이, 수산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은 7월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폭염이 찾아와요. 장마가 시작돼요. 농산물 가격이 항상 급등합니다. 거기에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으니까 지금 뭘 준비합니까? 성수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7월, 8월 물가는 늘 치솟는 현상이 야기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제가 또 온다면 또 같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매년 7월, 8월 농산물 가격, 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추석 연휴, 또 얼마 있으면 설 연휴가 있겠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폭설 그리고 극한의 굉장히 추운 그런 것들이 농산물을 흉작으로 만들고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설 연휴 준비로 수요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연휴를 중심으로 앞에 한두 달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영향 때문일 텐데요. 세수가 주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을 진단해 보면 유류세 인하를 연기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 혹은 서민부담을 더 경감시켜주자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유류세 인하를 연기함에 따라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도 고민할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지금은 물가안정에 더 기여하는 게 맞겠다. 물가부담을 조금 더 경감시켜주는 기간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택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취하는 것인데,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취했다면 세수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이슈 오늘도 재미있고 쉽게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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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2분기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날에는 잭슨홀미팅이 열릴 예정인데요. 금리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김광석]
제가 아마 두 달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하려고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는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9월로 적용을 시작하는데 9월 적용한다고 해서 그전에 생각했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0.38%포인트가 적용됩니다. 2단계 9월부터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0.75%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또 줄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20%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일단 여러분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 기준으로 일단 가정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이자를 4.5%로 가정했을 때 지금의 경우에는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억 30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1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수도권의 경우 더 많이 대출한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금리 하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담대를 죄는 배경은 역시 가계 빚입니다. 조금 있으면 1900조 넘을 것 같은데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광석]
2분기 가계신용 규모로 봤을 때 1896조 원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가계신용에서 일부가 판매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신용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 구매를 했을 때 한 달 후에 그것을 갚는 방식이니까 판매신용, 가계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 14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신용은 3000억 증가로 맴돌아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늘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을 둘로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빨리 늘어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2분기 들어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서도 급증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석]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를 1인당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 한도를 조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겠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어떨 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할까요? 주로 집값이 오를 거야. 지금보다 1년 후에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투자하고는 하는 의지가 담길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출한도를 제약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담대 금리가 올라도 가계대출은 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으면 DSR을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석]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채에 의존해서만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그게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금융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정책도 도입하지만 나아가서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밖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출 받는 것도 1금융권 은행도 있지만 2금융권이라든가 한도나 대상을 더 많이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쓴다고 했잖아요.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김광석]
현재로서 24년 하반기 경제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른바 피벗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벗의 시대는 뭐냐 하면 24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24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더 추가적으로 해 본다면 20년, 21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가 좋았을까요? 그때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 경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 제로금리를 도입했었거든요. 완화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때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반대로, 22년, 23년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기간이죠. 그때 집값이 조정됐었던 거죠. 이제 24년 하반기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의 이동, 피벗의 시대이니만큼 주택가격도 큰 거시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보합장에서 강보합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계대출 억제하면서 오히려 은행들만 더 이득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은행들은 억울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김광석]
은행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려잡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예금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상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29일 기준으로 2.98에서 5.62였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기준으로 3에서 6%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올려 잡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주담대가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기예금,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대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값, 이게 뭘까요? 이게 수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잡고 또 많은 투자자나 내집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그리고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그게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거든요. 부채가 뭘까요? 부채의 개념은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소비를 하거나 현재 투자를 한다면 미래 투자는 위축되고 미래 소비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도 고려하고 과도하게 가계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대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국 회의를 먼저 보고 하면 부담이 덜할 텐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까 피벗의 시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해요. 두 번이나 인하합니다. 유로존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중국,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피벗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2%포인트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인데 더 벌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외환 불안을 또 야기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 위원들로서는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잭슨홀 미팅 기간 동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확고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그리고 9월에 미국 FOMC 회의 때 실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이후 선제적이 아닌 후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13연속 동결을 예상하겠고 아마도 10월 혹은 11월에 같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나가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 폭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석]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혹은 10년, 20년 전에 공중전화박스 가보시면 전화기를 돌려서 걸었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이얼이잖아요. 다이얼을 돌리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8월 2일자 한국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얼할 시간이 왔다. 다시 돌려놓을 시간이 왔다. 이게 뭐냐 하면 0.5%에서 5.5%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그리고 인상한 것이 1년 넘게 동결돼 왔는데 이제 점차 다이얼 백할 시간이 왔다.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넌지시 선제적으로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인하를 0.25 할 거냐, 0.55%포인트 할 거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인데 피벗의 행보는 적극적으로 빅컷으로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통상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영어로 빅스텝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자이언트스텝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베이비스텝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베이비스텝으로, 아기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0.25%포인트씩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파월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금리를 바꾸는 건 마치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파월 발언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쏠릴지, 그건 예상은 되지만 확실하게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예측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광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하기는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 보세요. 22년부터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5.5% 금리를 1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빅컷을 할까요?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9월에 만약에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그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했더니 물가가 다시 치솟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과도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인하한 이후 한번 여부를 진단해 봐요.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 효과를 진단해 보고 퐁당퐁당, 그다음 FOMC 때는 지켜보고. 그다음번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고려하든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자국의 중립금리를 향해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12kg짜리 400온스 표준금괴 하나가 13억 3000여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값보다 높게 됐습니다. 이 정도 금값 상승을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석]
이 정도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배경은 일단 제가 아까 금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리와 부동산, 금리와 금,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 이런 것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연동돼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린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은행으로 저축으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 둘 필요가 있나요? 돈이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해 뒀던 거 차라리 빼서 금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금으로의 이동이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격으로 불리는 게 바로 금입니다.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혹시나 오더라도 금만큼은 계속 있지 않겠어? 핵폭탄이 터져도 금은 계속 존재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안전자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4년 중동 불안,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나 공포감, 전쟁 불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안전자산을 보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금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동서고금 역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한국은행도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광석]
제가 앞에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금리인하 앞으로 기대될 것인가.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것인가. 만약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됩니다. 중동 불안도 만약에 종식이 돼요. 그러면 금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값은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투자를 신중하게 언제까지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종식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금값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금거래소 시세를 봤더니 순금이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2.7배로 올랐더라고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10억 원어치를 샀으면 27억 원이 됐을 상황인데 아파트와 달리 이건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득을 봤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큰손들이 더 이상 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광석]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 하는 공포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공포감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적이 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하겠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인데 회복될 여지가 없겠다고 판단하면 할수록 금으로의 이동은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석이 다음 달인데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생산자물가도 올랐는데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김광석]
방금 앵커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물가가 오르는데 어느 부분이 올랐느냐. 농산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추 가격이 171%, 오이 가격이 거의 100% 가까이, 수산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은 7월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폭염이 찾아와요. 장마가 시작돼요. 농산물 가격이 항상 급등합니다. 거기에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으니까 지금 뭘 준비합니까? 성수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7월, 8월 물가는 늘 치솟는 현상이 야기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제가 또 온다면 또 같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매년 7월, 8월 농산물 가격, 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추석 연휴, 또 얼마 있으면 설 연휴가 있겠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폭설 그리고 극한의 굉장히 추운 그런 것들이 농산물을 흉작으로 만들고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설 연휴 준비로 수요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연휴를 중심으로 앞에 한두 달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심화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영향 때문일 텐데요. 세수가 주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을 진단해 보면 유류세 인하를 연기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 혹은 서민부담을 더 경감시켜주자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유류세 인하를 연기함에 따라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도 고민할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지금은 물가안정에 더 기여하는 게 맞겠다. 물가부담을 조금 더 경감시켜주는 기간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택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취하는 것인데, 물가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취했다면 세수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이슈 오늘도 재미있고 쉽게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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