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50명이 20억 로또 포기·취소"...원펜타스에 무슨 일?

[스타트경제] "50명이 20억 로또 포기·취소"...원펜타스에 무슨 일?

2024.08.26. 오전 07: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정섭 앵커 /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이른바 로또 청약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거든요. 이게 시세차익만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다가 또 청약이 막상 발표되고 나니까 우르르 또 빠져 나갔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서은숙]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청약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기 직전에 본인들이 당첨을 포기한 세대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세대가 약 50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전체 분양 물량이 292가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의 17% 정도로 굉장히 사실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단지가 사실 그 근처에 있었던 유사한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최근에 84제곱미터 거래가격이 44억 원으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거의 20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측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아파트인데요. 점수 분포를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만점자도 최소 3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70점 이상의 가산점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만점이라는 84점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나 보면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의 세대원이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어야지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부모와 살고 있지 않은데 주민등록을 이동해서 주소지 이전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은 예전부터 굉장히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당첨된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도 나오고 또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특징이 후분양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통 자금조달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든 가구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50가구나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부정청약이 발각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서은숙]
부정청약은 주택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 취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파트 청약을 포기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되고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무순위 청약도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청약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청약 요건이 강화되는 쪽으로 재편이 될까요?

[서은숙]
무순위 청약 제도라는 것이 1, 2차 청약에서 잔여 물량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과거에는 무주택자들만 청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돼서 지역 내의 무주택자들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한동안 침체가 되면서 지난해 2월에 자격조건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약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정부가 다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무순위 청약제도 자체가, 또 우리가 청약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게 주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아마 강화를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은 뭘까요?

[서은숙]
사실 어떻게 보면 분양가격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분양가격과 다르게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요. 또 당첨 가점도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청약통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입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청약통장 무용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사실 데이터를 한번 보면 청약통장 가입 해지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달 6월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게 전년 대비로는 34만 7000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분양과 청약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연장선으로 부동산 거래 이야기도 해 볼게요.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상승거래 비중이 넘었다라는 소식이거든요.그런데 서울의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은숙]
아파트 거래에서 수도권 비중이 올해 1월 37.6%였거든요. 이게 6월에 55.5%까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다음에 반년 사이에 보면 15%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제시가 되었어요. 또 전체 매매건수 중에서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의 확산세에 대해서. 특히 서울 아파트가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건수를 보면 이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추이가 7월에도 계속 유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 거래 비중을 우리가 한번 보면 6월에 50.3%, 그러니까 반 이상이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7월에 51.7%로 계속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자치구를 보면 지난 5월에 4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에 14곳, 7월에 17곳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과천과 성남 분당구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서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경기권까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서 수도권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방의 현금이 많은 큰손들이 원정 매수를 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아파트도 보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보였던 그러한 상승 분위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된 가격이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고요, 지금. 그리고 조정되는 기간이나 가격의 조정 폭도 그때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구축보다는 사실 신축 위주로, 또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위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결국 연장선이기는 한데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서은숙]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원래 연준 은행의 목표치가 2%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로 들어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이 완전히 안정적이냐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중앙은행이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50BP 이상의 빅컷 위주로 되는 것보다는 경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폭 인하하는, 2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우리로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언제 시작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서은숙]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지금 집값 상승세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DSR 기준으로 보다 보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2023년도부터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동안에 우리는 3.25%에서 3.50%로 25BP 한 번 인상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가 굉장히 2%포인트 정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를 줄이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인하할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하고 금리 차이 때문에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서은숙]
당연히 금리 인하 시사를 하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AI나 기술 부문 그다음에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이슈를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2주간 계속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간 신규실업청구보호 건수,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GDP 성장률, 잠재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7월 개인소비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마 보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