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즉시 항고"...이진숙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

방통위, 법원 결정에 항고…"정당성 소명할 것"
여권 우위 구도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계획 ’차질’
’2인 의결’ 정당성 부담…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

[앵커]
법원의 제동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무리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통위는 항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결정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우위 구도로 공영 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MBC 경영진 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문진 이사회로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4일)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 연말 MBC 재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 방통위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