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78조 원 '역대 최대'...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내년에 비과세나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 9.2% 많은 78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15.9%로 3연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49조 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33.4%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 27조 6천억 원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17.9%로, 올해보다 8.2%p 높아집니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수가 감소한 반면에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해 감면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