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했다...20년 장기임대로 새 선택지 부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악질적인 전세사기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를 대체하거나 전세 외의 선택지를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출발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보편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대폭 낮춘 대신 월세를 내야 하니 월세 부담 자체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얼마 이하로 하라고 하면 이 시장은 형성될 수가 없다며 음식값이 천차만별이듯 임대주택도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목표 계층에 대해선 차상위계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다양하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