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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이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정부의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강조한정부 안에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각종 경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손석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합의가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손석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이렇게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적인 방안으로 거론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안인데 세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앵커]
보험료 내는 인상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
[손석우]
이 이야기는 현행 내고 있는 보험료율을 언젠가는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자고 합의된 그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의 속도를 달리하자는 거죠.
[앵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네요?
[손석우]
그렇죠. 대신 그분들은 연금수급 기일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표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있서도 속도를 달리해서 젊은층, 청년층 세대들의 불만을 잠재워보자,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합의가 된, 이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 때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안은 현행 9%에서 13%고요.
현행 9%는 세대 간 구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13% 올리자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매년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고 반대로 고령층은 1%포인트씩 높여서 최종 13%에 도달하는 시기를 좀 달리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되는 청년층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잠재워 보자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이후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다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손석우]
연금의 핵심 기능 가운데는 예를 들면 세대 간 연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연대는 내가 낸 보험료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세대의 수급자들의 연금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받는 연금에도 내가 내는 보험료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내주는 보험료율도 같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내는 보험료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건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대간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이런 세대 간 연대기능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세대 간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세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용 형태 같은 것에 따라서 각기 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현재도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직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령대로 묶어서 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면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안에서도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연금개혁의 핵심 방향이라는 게 세대 간 차등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두텁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 제시하는 안은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비껴간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 44%, 45%,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헙의를 벌이다가 연금개혁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개혁이 중단하는 내용과 다르게 지금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것이 정부의 안이에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22대 때 다시 한 번, 특위가 됐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설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건 전체적인 연금 방향인 겁니다. 중요한 건 21대 국회 특위에서는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전 해에 23개의 가치 판단이 없는 안이 있을 수 있다는 나열식으로 정부안이 제시가 됐었고.
[앵커]
얼마전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손석우]
그러나 21대 때는 소득대체율 44%에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서 무위로 돌아갔었죠.
[앵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여야 합의,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그렇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관건은 지금 대통령실이 제시한 3가지 연금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건 22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손석우]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이 좀 덜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금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또 제시한 것 중에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운용에 방점을 놓고 일종의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특위에서 나왔던 중점안은 소득대체율을 일단 높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껴갔다는 거죠.
[앵커]
받는 돈을 많이, 소득대체율이 받는 거, 연금을 받는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데. 보험료를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석우]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2단은 더 내고 그대로 받은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었죠. 그 안을 골자로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 결국 소득대체율에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안정화장치 도입 관련해서 잠깐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우려된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손석우]
우리한테는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우리는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연금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으로 소득이 대체되는 비율이 다른 OECD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도입하는데, 우리와 환경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재정을 기반으로 연금이 운용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소득대체율 같은 것도 50%를 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출발점이 다른데 그 재정안정화장치만 도입을 하면 사실 소득대체에 대한 부분에는 좀 비껴가게 되고 결국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연금 핵심적인 소득대체, 노후보장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월평균 받는 연금액이 65만 원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 사적연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65만 원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2만 원이에요. 그걸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65세 이상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근에 분석된 게 1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정화장치만 도입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안까지 살펴봤고요. 아파트 집값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강남 중심이었는데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손석우]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그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움직였다가 비강남권, 지금은 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를 먼저 봤더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가 2020년, 2021년 그때입니다. 그때 2021년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봤더니 서울 지역의 집값은 평균 90% 이상은 다 회복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집값이 아주 높게, 잘 활발하게 거래되는 지역이 강남 3구 이른바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까지 다 점차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노도강 지역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이유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손석우]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은 떨어지는 분들이 2021년 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은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강남3구나 마포 이런 지역에는 집을 사기가 힘든데,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는 일종의 포모 현상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이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까지 집을 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지역의 최고가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가계대출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죄기 시작했잖아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대출규제 장치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손석우]
DSR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그래서 내가 받은 대출을 만기 때까지 나눠서 갚아야 하는데 1년 단위로 보면 갚아야 할 비율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의 DSR이 40%라고 한다면 4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제한해서 대출한도를 줄이자는 건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조금 더 주자는 거죠.
[앵커]
대출을 더 조금 해 주는 거예요?
[손석우]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인 거죠. 금리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변동될 것을 예상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정도의 값을 대출금리에 더하자. 그럼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도입된 게 스트레스 DSR1단계였고요.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는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연기되면서 이제 9월 1일, 오늘 자가 되겠네요.
오늘 부로 2단계가 도입이 됐는데 그냥 2단계 도입을 한 게 아니라 가산금리를 더 높여야겠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 지역은 가산금리를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집값을 잡는 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석우]
일단 현금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다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집을 사시기 때문이 이 대출을 조인다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어느 정도 주춤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집값 오름세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2020년, 2021년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을 조였지만 계속 아파트 가격은 올랐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집값이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계속 오를까요?
[손석우]
사실 그건 8월과 9월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하는 건 대출도 옥좼지만 세금 규제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주택투기 심리, 매수 심시를 옥죄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때 간과했던 것들이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때 과거의...
[앵커]
지금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지금 많이 풀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도심권 내에 각종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집값 오름세를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8.8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실제 수요자들이 그 집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길게는 5~7년 뒤까지 이 시각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집값이 계속해서 2021년 최고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매매수요, 이 투기수요를 잠재우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도 또 이렇게 집값이 90% 이상으로, 과거 최고가 대비,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너무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손석우]
사실 정책 실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집값이 빠르게 오를 것을 가정했다면 작년에 예를 들면 특례대출 같은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다 풀어줬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 실패로 꼽히는 거죠.
[앵커]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보시는 겁니까?
[손석우]
상당 부분 가미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정부가 초반에는 미진하게 대응했다는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실입주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앵커]
집값이 그러면 더 오르겠네요?
[손석우]
구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보면 당분간 더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짚어볼게요.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손석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주당순이익, EPS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전 수준을 세 자릿수 넘는, 상당히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조사업체가 최근에 제시했던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22%, EPS는 155% 이렇게 늘어난 규모고요. 여기에다 실적전망치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3분기 실적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도는 실적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차기 AI 반도체칩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주환원정책도 발표를 했거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거기다 주당 0.01달러의 현금배당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세트 같은 실적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예요?
[손석우]
사실 다른 기업 같으면 환호와 박수를 보냈을 만한 실적이 분명히 맞거든요.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건 어떤 기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2%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전 분기의 실적 성장률을 보면 다 200% 이상, 이런 실적 성장률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그 정도 실적이 나와야 나는 만족을 할 텐데 122%밖에 안 나왔어? 이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A+학점이 계속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냥 A가 나온 정도의 학점인 겁니다. 거기에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셀 온 현상도 보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 온이라는 게 예를 들면 호재가 나올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고요.
실제로 호재가 나오면 그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상승률로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60% 올랐고요. 연초부터 따져보면 1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팔아도 충분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미련 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영향이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손석우]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성장률이 어쨌든 높긴 높지만 한풀 꺾였잖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에 대한 성장세가 꺾인 것,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 목을 매게 된 건 AI 시대에 들어와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AI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 인프라 투자라는 게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거의 80~90%가 엔비디아 칩으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얼마나 팔렸느냐. 이건 전체 AI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 분기점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온 것이고 그 성장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망감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손석우]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뤄질 거고요. 다만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면 세 자릿수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것이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초기 투자군들이 마무리되면 일종의 캐즘이라고 해서 성장성이 정체에 빠지는 구간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엔비디아 칩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 칩들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하락폭을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크던데요. 왜 그래요?
[손석우]
우리가 일단 호재에는 덜 반응하고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HBM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앵커]
아직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있나 보죠?
[손석우]
공식적으로 파트너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앵커]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이 크던데요?
[손석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이기도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니까 같이 실망감으로 표출이 된 것이고요.
[앵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명절 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석우]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정됐죠. 이런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식탁차림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집계의 숫자가 나온 게 있어요. 4인 기준 평균 제수비용을 보니까 32만 8950원. 이게 1년 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품목들은 인상률이 제한적입니다. 어떤 품목들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추석 준비용품에 대한 물가 부담의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추석 때 되면 햇사과 햇배, 햇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사과, 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급이 좀 안정됐어요. 그러면서 사과, 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사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사과 5개 기준 2만 674원에서 올해는 1만 7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4.5%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햇과일 같은 것들은 떨어지기는 했지만 외식물가라든지 아니면 체감물가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 물가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서 구매하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외식매뉴들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다 5~15% 이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품목들도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바나나나 파인애플에 비해서 사과, 배가 좀 더 비싸고. 그래서 대체 과일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손석우]
그렇죠. 예전에 사과나 배, 딸기 같은 게 비쌌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과일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런 것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도 나오네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습니다.
[앵커]
연말까지 연장하나 보죠?
[손석우]
가격 안정을 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은 실질 소비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 정도로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 소비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1인 이상 전국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을 따져보면 0.8%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계 실질구매력은 지금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5분기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물가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고가 브랜드로 분류가 되고 있는 6개 수입차의 상반기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손석우]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특정 가격 이상의 법인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입차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수입차를 예전에 법인 명의로 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수입차 구매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80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두지 말고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모든 수입차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경제 현안 짚어봤는데요. 손석우 교수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석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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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이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정부의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강조한정부 안에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각종 경제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손석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합의가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손석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속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이렇게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핵심적인 방안으로 거론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안인데 세대에 따라서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앵커]
보험료 내는 인상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
[손석우]
이 이야기는 현행 내고 있는 보험료율을 언젠가는 높여야 되는데 이 높이자고 합의된 그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젊은 세대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의 속도를 달리하자는 거죠.
[앵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네요?
[손석우]
그렇죠. 대신 그분들은 연금수급 기일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표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있서도 속도를 달리해서 젊은층, 청년층 세대들의 불만을 잠재워보자,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합의가 된, 이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 때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안은 현행 9%에서 13%고요.
현행 9%는 세대 간 구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13% 올리자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매년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고 반대로 고령층은 1%포인트씩 높여서 최종 13%에 도달하는 시기를 좀 달리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되는 청년층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잠재워 보자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이후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다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과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손석우]
연금의 핵심 기능 가운데는 예를 들면 세대 간 연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연대는 내가 낸 보험료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세대의 수급자들의 연금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받는 연금에도 내가 내는 보험료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내주는 보험료율도 같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내는 보험료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건 소득재분배 기능에 해당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세대간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이런 세대 간 연대기능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세대 간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세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용 형태 같은 것에 따라서 각기 다 조건이 다르거든요.
현재도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직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령대로 묶어서 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면 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안에서도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연금개혁의 핵심 방향이라는 게 세대 간 차등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두텁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 제시하는 안은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비껴간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 44%, 45%,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헙의를 벌이다가 연금개혁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개혁이 중단하는 내용과 다르게 지금 세대별로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것이 정부의 안이에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22대 때 다시 한 번, 특위가 됐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설기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협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건 전체적인 연금 방향인 겁니다. 중요한 건 21대 국회 특위에서는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전 해에 23개의 가치 판단이 없는 안이 있을 수 있다는 나열식으로 정부안이 제시가 됐었고.
[앵커]
얼마전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손석우]
그러나 21대 때는 소득대체율 44%에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서 무위로 돌아갔었죠.
[앵커]
그러면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여야 합의,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그렇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관건은 지금 대통령실이 제시한 3가지 연금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건 22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손석우]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이 좀 덜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금 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또 제시한 것 중에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운용에 방점을 놓고 일종의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 특위에서 나왔던 중점안은 소득대체율을 일단 높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껴갔다는 거죠.
[앵커]
받는 돈을 많이, 소득대체율이 받는 거, 연금을 받는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데. 보험료를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석우]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2단은 더 내고 그대로 받은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었죠. 그 안을 골자로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 결국 소득대체율에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안정화장치 도입 관련해서 잠깐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우려된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손석우]
우리한테는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우리는 연금수급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연금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으로 소득이 대체되는 비율이 다른 OECD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도입하는데, 우리와 환경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재정을 기반으로 연금이 운용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소득대체율 같은 것도 50%를 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출발점이 다른데 그 재정안정화장치만 도입을 하면 사실 소득대체에 대한 부분에는 좀 비껴가게 되고 결국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고는 하지만 연금 핵심적인 소득대체, 노후보장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월평균 받는 연금액이 65만 원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 사적연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65만 원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2만 원이에요. 그걸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65세 이상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근에 분석된 게 1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정화장치만 도입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안까지 살펴봤고요. 아파트 집값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강남 중심이었는데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손석우]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고 그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움직였다가 비강남권, 지금은 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를 먼저 봤더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가 2020년, 2021년 그때입니다. 그때 2021년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봤더니 서울 지역의 집값은 평균 90% 이상은 다 회복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집값이 아주 높게, 잘 활발하게 거래되는 지역이 강남 3구 이른바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까지 다 점차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노도강 지역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이유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손석우]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은 떨어지는 분들이 2021년 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은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강남3구나 마포 이런 지역에는 집을 사기가 힘든데,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는 일종의 포모 현상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이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까지 집을 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지역의 최고가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가계대출 규모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죄기 시작했잖아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대출규제 장치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손석우]
DSR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그래서 내가 받은 대출을 만기 때까지 나눠서 갚아야 하는데 1년 단위로 보면 갚아야 할 비율을 제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권의 DSR이 40%라고 한다면 4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제한해서 대출한도를 줄이자는 건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조금 더 주자는 거죠.
[앵커]
대출을 더 조금 해 주는 거예요?
[손석우]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인 거죠. 금리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변동될 것을 예상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정도의 값을 대출금리에 더하자. 그럼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도입된 게 스트레스 DSR1단계였고요.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는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연기되면서 이제 9월 1일, 오늘 자가 되겠네요.
오늘 부로 2단계가 도입이 됐는데 그냥 2단계 도입을 한 게 아니라 가산금리를 더 높여야겠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 지역은 가산금리를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집값을 잡는 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석우]
일단 현금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다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집을 사시기 때문이 이 대출을 조인다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어느 정도 주춤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집값 오름세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2020년, 2021년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을 조였지만 계속 아파트 가격은 올랐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집값이 안정을 찾을까요, 아니면 계속 오를까요?
[손석우]
사실 그건 8월과 9월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하는 건 대출도 옥좼지만 세금 규제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주택투기 심리, 매수 심시를 옥죄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때 간과했던 것들이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그때 과거의...
[앵커]
지금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손석우]
지금 많이 풀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 도심권 내에 각종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집값 오름세를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8.8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 실제 수요자들이 그 집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3년, 길게는 5~7년 뒤까지 이 시각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집값이 계속해서 2021년 최고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매매수요, 이 투기수요를 잠재우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도 또 이렇게 집값이 90% 이상으로, 과거 최고가 대비,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너무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손석우]
사실 정책 실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집값이 빠르게 오를 것을 가정했다면 작년에 예를 들면 특례대출 같은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다 풀어줬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 실패로 꼽히는 거죠.
[앵커]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보시는 겁니까?
[손석우]
상당 부분 가미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정부가 초반에는 미진하게 대응했다는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실입주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앵커]
집값이 그러면 더 오르겠네요?
[손석우]
구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보면 당분간 더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짚어볼게요.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손석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주당순이익, EPS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전 수준을 세 자릿수 넘는, 상당히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조사업체가 최근에 제시했던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22%, EPS는 155% 이렇게 늘어난 규모고요. 여기에다 실적전망치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3분기 실적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도는 실적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차기 AI 반도체칩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주환원정책도 발표를 했거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거기다 주당 0.01달러의 현금배당까지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세트 같은 실적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예요?
[손석우]
사실 다른 기업 같으면 환호와 박수를 보냈을 만한 실적이 분명히 맞거든요.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건 어떤 기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2%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전 분기의 실적 성장률을 보면 다 200% 이상, 이런 실적 성장률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그 정도 실적이 나와야 나는 만족을 할 텐데 122%밖에 안 나왔어? 이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A+학점이 계속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냥 A가 나온 정도의 학점인 겁니다. 거기에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셀 온 현상도 보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 온이라는 게 예를 들면 호재가 나올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고요.
실제로 호재가 나오면 그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상승률로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60% 올랐고요. 연초부터 따져보면 1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을 팔아도 충분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미련 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영향이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손석우]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성장률이 어쨌든 높긴 높지만 한풀 꺾였잖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에 대한 성장세가 꺾인 것,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 목을 매게 된 건 AI 시대에 들어와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AI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 인프라 투자라는 게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거의 80~90%가 엔비디아 칩으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얼마나 팔렸느냐. 이건 전체 AI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 분기점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온 것이고 그 성장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망감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앵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손석우]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뤄질 거고요. 다만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면 세 자릿수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것이냐.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초기 투자군들이 마무리되면 일종의 캐즘이라고 해서 성장성이 정체에 빠지는 구간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엔비디아 칩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 칩들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전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하락폭을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훨씬 크던데요. 왜 그래요?
[손석우]
우리가 일단 호재에는 덜 반응하고 악재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의 주식시장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HBM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앵커]
아직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있나 보죠?
[손석우]
공식적으로 파트너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앵커]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이 크던데요?
[손석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이기도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니까 같이 실망감으로 표출이 된 것이고요.
[앵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명절 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상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석우]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정됐죠. 이런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식탁차림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집계의 숫자가 나온 게 있어요. 4인 기준 평균 제수비용을 보니까 32만 8950원. 이게 1년 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품목들은 인상률이 제한적입니다. 어떤 품목들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추석 준비용품에 대한 물가 부담의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추석 때 되면 햇사과 햇배, 햇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사과, 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급이 좀 안정됐어요. 그러면서 사과, 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사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사과 5개 기준 2만 674원에서 올해는 1만 7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4.5% 하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햇과일 같은 것들은 떨어지기는 했지만 외식물가라든지 아니면 체감물가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먹거리 물가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서 구매하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외식매뉴들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다 5~15% 이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품목들도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바나나나 파인애플에 비해서 사과, 배가 좀 더 비싸고. 그래서 대체 과일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손석우]
그렇죠. 예전에 사과나 배, 딸기 같은 게 비쌌었을 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과일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런 것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도 나오네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습니다.
[앵커]
연말까지 연장하나 보죠?
[손석우]
가격 안정을 꾀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은 실질 소비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 정도로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 소비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1인 이상 전국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을 따져보면 0.8%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계 실질구매력은 지금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5분기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물가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초고가 브랜드로 분류가 되고 있는 6개 수입차의 상반기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손석우]
연두색 번호판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특정 가격 이상의 법인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수입차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수입차를 예전에 법인 명의로 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구매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수입차 구매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80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두지 말고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모든 수입차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경제 현안 짚어봤는데요. 손석우 교수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석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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