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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조금 전 새벽에 마감한 뉴욕증시 먼저 짚어보겠는데 9월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3대지수 모두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나스닥 거래는 전 거래일보다 3.2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앤푸어스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고요. 그 후로 인텔, AMD 다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미 제조업 지표가 악화돼서 경기침체 우려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47.2로 나와서요. 예상치인 47.5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5개월 연속 50미만을 기록했습니다. 50이라는 게 결국 기준치인데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가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헤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P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역시 47.9를 기록해서 50보다 낮으면서 전월은 물론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1년 중에 역대 기록을 보면 9월에는 항상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평균을 봤을 때 S&P500지수가 9월달에는 평균 2.3% 하락을 해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각해서 그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뉴욕증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권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규 주담대를 줄줄이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농협과 카카오뱅크도 가세했더라고요.
[석병훈]
농협 같은 경우는 6일부터 다주택자 2주택 이상으로 정했는데.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했고 그다음에 갭투자죠.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하는 걸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제한하고 매매와 임차계약을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던 주담대도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서 DSR 계산 시에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한도 제한 조건 강화, 기한 축소, 여러 가지 대출 옥죄기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막차를 타기 위해서 30일에 굉장히 많은 대출 수요가 몰린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부동산 열풍에 영끌족들이 패닉바잉에 뛰어들었던 2021년, 그 당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8월 중에 가계대출하고 주담대의 증가액이 각각 9조 6000억 원, 그다음에 8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1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막판에 대출 막차를 타겠다는 수요가 몰려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하루 만에 가계대출도 1조 3000억 원, 주택담보대출도 1조 580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를 해서 농협하고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5대 시중은행들도 강화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5대 은행이 먼저 대출규제를 강화하니까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몰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담대를 강화하니까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더니 제2금융권이 원래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시중은행에서 가계부채증가를 막겠다고 대출을 올리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이 대출액도 많고 대출한도도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돼서 제2금융권으로도 또 오히려 대출수요가 몰려가는 이런 풍선효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9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대출열기가 잠재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금융당국에서는 9월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대출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만한 카드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주담대를 막는다든지 전세자금대출을 막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SR을 예외적용받고 있던 대출로 확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DSR 한도를 제2금융권은 50인데 더 낮추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도 40%에서 35%로 낮춘다든지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춘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 핵심지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수요, 다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주택 공급이 2년에서 3년 뒤에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실수요자들이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는데 그린벨트 안쪽인 서울 핵심지에 공급하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법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여야 협조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구입 방법을 제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물가가 계속되고 경기침체, 내수부진 우려 속에서 시민들은 대다수가 비슷한 선물들,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답자의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해서 추석선물을 살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오히려 더 구매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29.1%였습니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4.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계기로 내수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추석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음을 많이 나누려다 보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과일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석병훈]
원래 과일은 추석 때 차례상에 많이 올라가서 쓰임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추석 때는 햇과일들이 수확되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서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상황이라서 지갑이 얇아졌다 보니까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고 가성비를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석선물세트를 사려고 가격을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채널에 따라서 혹은 마트들마다도 달라서 제품 가격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석병훈]
한국소비자원에서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3개사를 조사해 봤더니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조사대상 상품 24조 중에서 7%입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선물을 구매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도 이유는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추석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구조라든지 비용을 고려하면 가격을 많이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지난 설선물과 같아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상품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세트도 있었고요. 상품 구성은 비슷한데 가격은 오르고 용량은 오히려 줄어든 선물세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이 상당히 교묘해서 소비자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예를 들면 바디워시나 비누, 샴푸 이게 개수는 동일한데 용량이 약간 줄어든 식으로 나와 있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꼼꼼하게 용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내용의 구성품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지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디워시 품목 같은 경우에는 10g 차이가 나던데 이게 1개에서는 그 정도지만 몇 만 개 팔리면 큰 용량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료를 봤더니 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석병훈]
농협하고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난 거를 국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금융사고 액수가 111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횡령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이렇게 1117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한 사례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회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약 회수율이 17%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에서 내부감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회수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원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책임자가 승인을 받게 돼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점 말고 본점에 있는 검사역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 내에서도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하고 또 본점에서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사적인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담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실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회수율 자체도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등을 통해서 대출을 회수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사적 대출이나 부당 대출 때문에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논란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원래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앞당겨서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종합검사로 불리는 검사기법으로 금감원이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 경영관리 전반을 샅샅이 뜯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원래 내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손태승 전 회장의 350억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돼서 현재 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 그 이후로 정기검사가 남겨져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1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었고요. 2022년에도 700억 원의 횡령 사태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10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문화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논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에서 30~40명 규모의 대규모 공사인력을 투입해서 두 달 가까이 필요 시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YTN [석병훈] (naraya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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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조금 전 새벽에 마감한 뉴욕증시 먼저 짚어보겠는데 9월 첫 거래일이었거든요.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3대지수 모두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나스닥 거래는 전 거래일보다 3.2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앤푸어스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고요. 그 후로 인텔, AMD 다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미 제조업 지표가 악화돼서 경기침체 우려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47.2로 나와서요. 예상치인 47.5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5개월 연속 50미만을 기록했습니다. 50이라는 게 결국 기준치인데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가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월 연속 50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헤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P글로벌이라는 기관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역시 47.9를 기록해서 50보다 낮으면서 전월은 물론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1년 중에 역대 기록을 보면 9월에는 항상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평균을 봤을 때 S&P500지수가 9월달에는 평균 2.3% 하락을 해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각해서 그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뉴욕증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권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규 주담대를 줄줄이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농협과 카카오뱅크도 가세했더라고요.
[석병훈]
농협 같은 경우는 6일부터 다주택자 2주택 이상으로 정했는데.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했고 그다음에 갭투자죠. 전세를 끼고 주택 구매하는 걸 막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 제한하고 매매와 임차계약을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기던 주담대도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서 DSR 계산 시에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한도 제한 조건 강화, 기한 축소, 여러 가지 대출 옥죄기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막차를 타기 위해서 30일에 굉장히 많은 대출 수요가 몰린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부동산 열풍에 영끌족들이 패닉바잉에 뛰어들었던 2021년, 그 당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 8월 중에 가계대출하고 주담대의 증가액이 각각 9조 6000억 원, 그다음에 8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1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막판에 대출 막차를 타겠다는 수요가 몰려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하루 만에 가계대출도 1조 3000억 원, 주택담보대출도 1조 580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를 해서 농협하고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5대 시중은행들도 강화한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5대 은행이 먼저 대출규제를 강화하니까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몰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담대를 강화하니까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더니 제2금융권이 원래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시중은행에서 가계부채증가를 막겠다고 대출을 올리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이 대출액도 많고 대출한도도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돼서 제2금융권으로도 또 오히려 대출수요가 몰려가는 이런 풍선효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9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대출열기가 잠재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석병훈]
금융당국에서는 9월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대출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만한 카드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주담대를 막는다든지 전세자금대출을 막는다든지 하는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SR을 예외적용받고 있던 대출로 확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DSR 한도를 제2금융권은 50인데 더 낮추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도 40%에서 35%로 낮춘다든지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춘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 핵심지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수요, 다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주택 공급이 2년에서 3년 뒤에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실수요자들이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는데 그린벨트 안쪽인 서울 핵심지에 공급하려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법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여야 협조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구입 방법을 제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물가가 계속되고 경기침체, 내수부진 우려 속에서 시민들은 대다수가 비슷한 선물들,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답자의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해서 추석선물을 살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오히려 더 구매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29.1%였습니다.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4.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계기로 내수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추석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음을 많이 나누려다 보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과일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석병훈]
원래 과일은 추석 때 차례상에 많이 올라가서 쓰임새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추석 때는 햇과일들이 수확되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서 전통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상황이라서 지갑이 얇아졌다 보니까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선택하고 가성비를 제일 중요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석선물세트를 사려고 가격을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통채널에 따라서 혹은 마트들마다도 달라서 제품 가격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석병훈]
한국소비자원에서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3개사를 조사해 봤더니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조사대상 상품 24조 중에서 7%입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선물을 구매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쪽에서도 이유는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추석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구조라든지 비용을 고려하면 가격을 많이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지난 설선물과 같아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상품 구성은 동일하지만 구성품의 용량이 줄어든 선물세트도 있었고요. 상품 구성은 비슷한데 가격은 오르고 용량은 오히려 줄어든 선물세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이 상당히 교묘해서 소비자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이, 예를 들면 바디워시나 비누, 샴푸 이게 개수는 동일한데 용량이 약간 줄어든 식으로 나와 있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꼼꼼하게 용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내용의 구성품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지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디워시 품목 같은 경우에는 10g 차이가 나던데 이게 1개에서는 그 정도지만 몇 만 개 팔리면 큰 용량 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농협과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료를 봤더니 이 액수가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석병훈]
농협하고 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난 거를 국회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금융사고 액수가 111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횡령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이렇게 1117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한 사례가 횡령을 하거나 이랬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회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약 회수율이 17%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축협에서 내부감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회수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원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원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책임자가 승인을 받게 돼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또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점 말고 본점에 있는 검사역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 내에서도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하고 또 본점에서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사적인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담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실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회수율 자체도 17%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등을 통해서 대출을 회수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사적 대출이나 부당 대출 때문에 우리은행이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논란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이 그래서 원래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앞당겨서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종합검사로 불리는 검사기법으로 금감원이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 경영관리 전반을 샅샅이 뜯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 원래 내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손태승 전 회장의 350억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돼서 현재 그 케이스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 그 이후로 정기검사가 남겨져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1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었고요. 2022년에도 700억 원의 횡령 사태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10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문화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논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에서 30~40명 규모의 대규모 공사인력을 투입해서 두 달 가까이 필요 시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YTN [석병훈] (naraya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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