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은행권 스트레스DSR 시행 첫주...신용대출 급증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까지 폭증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이달 들어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맞물려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한편 신용대출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은숙]
9월 2일부터죠. 월요일이 2일이니까.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주담보대출 규모는 1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리미트를 정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규모가 4795억 원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4일 동안 늘어난 규모거든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신용대출 증가폭이 8495억 원 규모였는데 그 증가폭의 절반을 넘는 규모가 4일 동안 늘어난 거죠. 우리 일종의 주담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런 증가폭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서은숙]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상당히 큰 폭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가계부채 규모는 신용대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부 예상할 수 있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면서 예를 들면 연봉이 1억 원 정도 사람들이 보통 1.3억 원 정도의 총대출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만기도 예전에는 4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1.3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무주택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출 규모를 해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결국 신용대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늘어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킬 때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규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이 되기 전에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계약 신청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9월이라서 이 데이터가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단기적으로는 이 추이가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대출까지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주담대로 주택 관련 대출들을 옥죄다 보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그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은숙]
지금 정부가 다시 카드로 꺼내고 있는 게 신용대출의 소득대비 대출비율인 LTI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급여, 연봉의 150%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소득대비 100%까지 적용하겠다,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이걸 적용하기로 했고요.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요. 가계부채 규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집이 필요해서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주택을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청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약을 만약에 포기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10년 동안 사실 더 이상 청약 재당첨이 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1금융권이 신용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을 다시 받는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주택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자산에 대한 투자 고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택가격이 잡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고 심사전담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은숙]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먼저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또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주택을 상소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1년 이상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권 병원 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면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우리은행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실수요자도 대기 중이고 투자에 대한 열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했던 발언들이 은행한테는 대출관리하라고 옥죄다가도 또 실수요자를 만나서는 대출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주체들은 본인들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들이 급박하게 나온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일단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부실이나 문제가 됐을 때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결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제시했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와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겠다고 한 것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서민이나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정책 와중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외로 고려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모든 대책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내놓은 특단의 대책들인데 지금 상황은 서울 집값 잡힐 기미 안 보이고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은숙]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정책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고 해서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왜냐하면 주담대 바로 급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보면 오늘은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 서울 중에서도 8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 비중을 보면 전체 12%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가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떤 지역은 2%가 안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 양극화 이야기를 매번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커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1000원짜리, 1500원짜리에 익숙한데 커피계의 에르메스 모로코의 바샤커피가 있는데 국내에 상륙을 했거든요. 여기서 48만 원짜리 커피가 있다고요?

[서은숙]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잔이라고 했을 때 보통 레귤러 사이즈.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많이 드시는 스타벅스 커피 기준으로는 톨 사이즈가 350밀리리터거든요. 그 한잔 가격이 최저 1만 6000원에서 최고 48만 원까지 가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48만 원짜리 커피는 커피의 원가가 100g당 굉장히 고가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48만 원 커피를 누가 사 먹겠냐 싶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3대 커피로 불리는 인텔리젠시아도지난 2월에 서울 종로구에 1호점을 냈는데 이렇게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서은숙]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프리미엄 커피수요 층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샤 커피 같은 경우는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구매해 오는 물품 중의 하나였거든요.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회사에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커피시장을 분류해서 스타벅스가 있고 저가 커피 브랜드 두 축으로 양분되어 있는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수요가 있는 시장층을 공략해 보겠다고 하는 마케팅 판매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뉴욕증시 전망도 해 보겠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날에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아무래도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여러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전망이 어떨까요?

[서은숙]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지수도 만족하지 못하지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배드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배드기수가 연준에는 금리입박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개가 공존을 하면서 아마 관망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