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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 당국이 이번엔 신용 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5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혼란스러운 대출 시장과 이번 규제가 부동산에 미칠 여파는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9월 들어서는 주담대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인데 지금 신용대출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 때문일까요?
[김광석]
풍선효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풍선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을 누르면 이쪽 면이 부풀어 오르죠. 가계부채 규모를 제약한다고 해서 차주당 가계부채의 필요한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차주의 가계부채의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 대출규제는 다른 대출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신용대출 증감액을 보면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단 5일 동안에 신용대출 증가액이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의 반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8월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는데 9월 1일에서 5일, 9월 한 달이 아닙니다. 정확히 5일 동안 신용대출 증감액이 8월 한 달 분량에 반 정도 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금융당국은 이렇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진정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석]
가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주로 2금융권도 포함이지만 주로 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데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니까 신용대출도 제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카드론으로 갑니다. 그럼 카드론까지 제약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보험이라든가 그밖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금융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3금융권이라고 하는 사금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출규제인데 정작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라든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차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자 상환 부담이에요. 주담보로 의존을 못하니 일정 비중을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신용대출에 의존을 못하니 다른 대출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자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석]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로 연소득 기준 우리가 DT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DTV죠. 이 V는 벨류입니다.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이만큼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DTI는 연소득,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150%가량을 대출을 허용해 주는 현재의 DTI 규제에서 오히려 넘어서서 100%까지 소득규제. 그러니까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내에서까지의 대출까지 조정하는. 그게 신용대출을 제약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니까 8월까지 아파트 매매금액을 보면 이미 지난해 한해 거래금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장 과열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광석]
잠깐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23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이 3만 4000여 건. 그런데 1월에서 8월까지의 거래량만 해도 3만 8000여 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의 거래량이 아닌 거예요. 거래 총액만으로 봐도 23년에는 36조, 그런데 24년 8월까지 누적 거래총액이 44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물론 23년 한 해는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된 22년, 23년 그해랑 비교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20년, 21년처럼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었던 그런 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의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급격히 냉각됐던 그런 지점을 지나서 기조적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도 늘고, 지난해보다. 지금 거래금액도 늘었는데 또 전국은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었는데 거래액은 지난 한 해 거래 총액의 92%고요. 또 수도권은 반대로 거래량이 90%인데 거래총액은 또 지난해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집값이 반등했다는 얘기지? 우리 동네는 전혀 집값 반등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래량도 줄고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격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실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평균가격을 보면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 국면은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현상.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내집마련 수요가 몰리는데 여러 금융규제나 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현상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알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국면에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광석]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출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3.5%로 정점을 치솟았던 그 구간에 저축으로 은행에 현금을 두었던 저축자들, 이런 자산가들. 이 자산가들은 금리가 제로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으로 돈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전 재산을 모아서 모아서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대출규제의 문턱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또 상실하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출 규제 때문에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매수의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전세가 몰리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승세가 어떻게 꺾일까요, 어떨까요?
[김광석]
상승세는 꺾이지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다고 저의 진단을 여러분께 먼저 공유해 드리고 그 진단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는 사실상 총액규제가 아닙니다. 20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 신용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차주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거래로 이어진다면 그건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총액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차주의 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출한도에 의존해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해당 차주에게는 혹은 실거주자나 투자자에게는 제약의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가격상승할 수도 있는데? 나 여기에서 예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정말 대출 규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년 하반기, 25년, 26년까지 누구나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 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하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의 하락은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대출한도를 제약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지니 매력적이고 대출규모가 개인당 그렇게 강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실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 나는 여기서 예외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이게 가격상승세를 하락세로 전환할 만큼의 그만큼의 힘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실수요자 그리고 고객들은 혼란스러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과 내일 모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대책들로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정책의 수단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했으니까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자. 그러면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면 또 카드론으로 풍선효과가 있으니 카드론도 못하게 막자. 계속 막는 겁니다. 댐이 있으면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막는데 댐에 이쪽 부분에 구멍이 또 나서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계속 구멍만 막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를 최대한 제약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대출도 또 막는대. 그리고 얼마 전에 전세대출도 막는다고 했었는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거주자들이라든가 이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금융권에서의 금융담당자, 금융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이 담당자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막고 일관된 금융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일단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8월 5일. 8월 5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전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그러면 미국 고용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든가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든가. 고용지표가 꺾이니, 고용지표가 어두워지니 그것에 실망하고 미국 경기침체 시작되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역시 미국에서 이탈했고 금요일날 이탈한 것을 보고 월요일도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고 사이드카 발동했고 그랬었죠. 정확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왜요? 미국 그렇게 심각한 경기침체까지는 아니야. 고용지표 그렇게 꺾인 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 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난 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고용지표가 사실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다만 그 고용지표 중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용 중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000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6월, 7월보다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4.3%보다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변화지만. 그밖에도 임금상승률도 올랐어요. 여러 고용지표가 전월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뭐가? 비농업 부문의 신규고용이 16만 1000명 정도 기록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미국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런 흐름을 보면 제가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하셔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물결로 보면 경기침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물장구, 물이 이렇게 튄 거예요.
어? 실업률이 좀 조정됐네? 혹은 신규 취업자가 기대 이상을 충족 못하네?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기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과도한 우려감, 공포감에 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발동돼서 오히려 오늘 오전 장에는 강한 조정이 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으로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락이 있었다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움직였죠. 그런 모습들이 학습효과가 발현됐기 때문에. 경기지표 몇 개는 안 좋긴 했지만 미국이 강한 경기침체까지는 가는 게 아니네. 연착륙에 성공할 것 같네 하는 그런 학습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마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에 가깝게 움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연준이 그러면 어쨌든 내릴 건 확실해 보이는데 0.5%냐 0.25%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세요?
[김광석]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두 달, 세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러면 당연히 빅컷입니다. 우당탕탕한 경제위기 상황, 금융위기 상황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그런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과도한 경기침체나 엄청난 경제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제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목표물가에 거의 부합하게 왔으니 그 숙제 마무리했으니 다음 숙제하자. 이 숙제를,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를 하려고 금리인상했는데 이 숙제 끝났으니 이제 경기부양, 고용안정을 위해서 다음 숙제를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자. 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 겁니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항상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항상 베이비스텝 룰이라는 게 있죠. 빅스텝은 룰이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인 상황에 빅스텝, 빅컷,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컷을 하는 거지 통상적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연휴입니다. 차례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김광석]
매년 이 차례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1.6%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배추 가격 94%, 무 가격 58%, 조기 가격 33%나 상승했는데 어떻게 추석 차례상 비용이 1.6% 상승에 그칠까 이런 우려감을 더 가지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차례상에 들이는 비용 전체,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상대적으로 높게 치솟는 식료품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의사결정까지 합해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1.6%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체감하고는 전혀 다른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품목들은 다 올랐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도 부담이에요. 지난해 8월보다 지난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전력요금, 전기요금은 보세요. 5만 6000원, 전년 8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겠죠. 사용량도 330킬로와트에서 363킬로와트로 9%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량은 9%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13%나 늘었어요. 이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구간을 설정하는데 높은 전기요금을 과금하는 그런 구간으로 편입된 가구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는 전력 요금이 더 많이 과징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누진제 적용으로 아마도 4인 가구는 20%대 인상이 전망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물론 대법원이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가족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광석]
그럼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수가 어떤 가구일까요? 1인 가구입니다. 두 번째 많은 가구수가 2인 가구예요.
[앵커]
예전에는 4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김광석]
4인 가구를 소위 기본 가구라고 생각하는데 4인 가구는 이제 표준 가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1인, 2인, 3인 가구가 더 많아요, 4인 가구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4인 가구 체제에 맞추는 전기요금 조정보다는 이제는 가구 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고 앞으로는 더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 가구 구조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전력요금 산정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이후 체감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김광석]
물가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 높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물건의 가격은 작년에도 5%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에서 또 2% 오르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표물가는 물가상승률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아마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일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지표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전년보다 물가는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은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기대인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관점에서는 전혀 체감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요 경제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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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 당국이 이번엔 신용 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5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혼란스러운 대출 시장과 이번 규제가 부동산에 미칠 여파는 어떨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9월 들어서는 주담대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인데 지금 신용대출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 때문일까요?
[김광석]
풍선효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풍선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을 누르면 이쪽 면이 부풀어 오르죠. 가계부채 규모를 제약한다고 해서 차주당 가계부채의 필요한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차주의 가계부채의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 대출규제는 다른 대출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신용대출 증감액을 보면 9월 1일부터 5일까지 단 5일 동안에 신용대출 증가액이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의 반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8월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는데 9월 1일에서 5일, 9월 한 달이 아닙니다. 정확히 5일 동안 신용대출 증감액이 8월 한 달 분량에 반 정도 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금융당국은 이렇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진정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석]
가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주로 2금융권도 포함이지만 주로 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데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니까 신용대출도 제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카드론으로 갑니다. 그럼 카드론까지 제약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보험이라든가 그밖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금융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3금융권이라고 하는 사금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유도하고자 하는 대출규제인데 정작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라든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차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자 상환 부담이에요. 주담보로 의존을 못하니 일정 비중을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신용대출에 의존을 못하니 다른 대출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자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석]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로 연소득 기준 우리가 DTI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DTV죠. 이 V는 벨류입니다.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이만큼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DTI는 연소득,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150%가량을 대출을 허용해 주는 현재의 DTI 규제에서 오히려 넘어서서 100%까지 소득규제. 그러니까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내에서까지의 대출까지 조정하는. 그게 신용대출을 제약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을 보니까 8월까지 아파트 매매금액을 보면 이미 지난해 한해 거래금액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장 과열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광석]
잠깐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23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이 3만 4000여 건. 그런데 1월에서 8월까지의 거래량만 해도 3만 8000여 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의 거래량이 아닌 거예요. 거래 총액만으로 봐도 23년에는 36조, 그런데 24년 8월까지 누적 거래총액이 44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 물론 23년 한 해는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된 22년, 23년 그해랑 비교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20년, 21년처럼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었던 그런 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의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급격히 냉각됐던 그런 지점을 지나서 기조적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한 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아파트는 거래량도 늘고, 지난해보다. 지금 거래금액도 늘었는데 또 전국은 거래량은 지난해를 넘었는데 거래액은 지난 한 해 거래 총액의 92%고요. 또 수도권은 반대로 거래량이 90%인데 거래총액은 또 지난해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무슨 집값이 반등했다는 얘기지? 우리 동네는 전혀 집값 반등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래량도 줄고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가격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실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평균가격을 보면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의 상승 국면은 나타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현상.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내집마련 수요가 몰리는데 여러 금융규제나 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현상도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변화라고 알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상승국면에 먼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정말 내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광석]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출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3.5%로 정점을 치솟았던 그 구간에 저축으로 은행에 현금을 두었던 저축자들, 이런 자산가들. 이 자산가들은 금리가 제로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으로 돈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전 재산을 모아서 모아서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대출규제의 문턱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또 상실하게 될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출 규제 때문에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 매수의 구매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전세가 몰리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승세가 어떻게 꺾일까요, 어떨까요?
[김광석]
상승세는 꺾이지만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다고 저의 진단을 여러분께 먼저 공유해 드리고 그 진단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는 사실상 총액규제가 아닙니다. 200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 신용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주당 가계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더 많은 차주들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거래로 이어진다면 그건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담보대출 규모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총액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차주의 부채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출한도에 의존해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해당 차주에게는 혹은 실거주자나 투자자에게는 제약의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가격상승할 수도 있는데? 나 여기에서 예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정말 대출 규제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년 하반기, 25년, 26년까지 누구나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 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리 인하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준금리의 하락은 시중금리 하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대출한도를 제약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금리가 떨어지니 매력적이고 대출규모가 개인당 그렇게 강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실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 나는 여기서 예외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이게 가격상승세를 하락세로 전환할 만큼의 그만큼의 힘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실수요자 그리고 고객들은 혼란스러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과 내일 모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대책들로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정책의 수단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했으니까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자. 그러면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면 또 카드론으로 풍선효과가 있으니 카드론도 못하게 막자. 계속 막는 겁니다. 댐이 있으면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을 막는데 댐에 이쪽 부분에 구멍이 또 나서 그 구멍을 막고 이렇게 계속 구멍만 막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계부채 규모를 최대한 제약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대출도 또 막는대. 그리고 얼마 전에 전세대출도 막는다고 했었는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거주자들이라든가 이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금융권에서의 금융담당자, 금융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이 담당자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막고 일관된 금융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일단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8월 5일. 8월 5일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전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그러면 미국 고용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든가 취업자 증가세가 꺾였다든가. 고용지표가 꺾이니, 고용지표가 어두워지니 그것에 실망하고 미국 경기침체 시작되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죠. 역시 미국에서 이탈했고 금요일날 이탈한 것을 보고 월요일도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고 사이드카 발동했고 그랬었죠. 정확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왜요? 미국 그렇게 심각한 경기침체까지는 아니야. 고용지표 그렇게 꺾인 거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 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난 주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고용지표가 사실은 대부분 괜찮았어요. 다만 그 고용지표 중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용 중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000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6월, 7월보다 늘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4.3%보다 떨어졌습니다. 미미한 변화지만. 그밖에도 임금상승률도 올랐어요. 여러 고용지표가 전월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뭐가? 비농업 부문의 신규고용이 16만 1000명 정도 기록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미국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런 흐름을 보면 제가 물장구와 물결을 구분하셔라 이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물결로 보면 경기침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물장구, 물이 이렇게 튄 거예요.
어? 실업률이 좀 조정됐네? 혹은 신규 취업자가 기대 이상을 충족 못하네? 이런 것을 보고 또 경기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과도한 우려감, 공포감에 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발동돼서 오히려 오늘 오전 장에는 강한 조정이 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으로 마감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한 하락이 있었다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움직였죠. 그런 모습들이 학습효과가 발현됐기 때문에. 경기지표 몇 개는 안 좋긴 했지만 미국이 강한 경기침체까지는 가는 게 아니네. 연착륙에 성공할 것 같네 하는 그런 학습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마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에 가깝게 움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연준이 그러면 어쨌든 내릴 건 확실해 보이는데 0.5%냐 0.25%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세요?
[김광석]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두 달, 세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러면 당연히 빅컷입니다. 우당탕탕한 경제위기 상황, 금융위기 상황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그런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과도한 경기침체나 엄청난 경제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제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목표물가에 거의 부합하게 왔으니 그 숙제 마무리했으니 다음 숙제하자. 이 숙제를,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를 하려고 금리인상했는데 이 숙제 끝났으니 이제 경기부양, 고용안정을 위해서 다음 숙제를 위해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하자. 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인 겁니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항상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항상 베이비스텝 룰이라는 게 있죠. 빅스텝은 룰이 아닙니다. 그건 이례적인 상황에 빅스텝, 빅컷, 자이언트스텝, 자이언트컷을 하는 거지 통상적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연휴입니다. 차례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김광석]
매년 이 차례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1.6%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배추 가격 94%, 무 가격 58%, 조기 가격 33%나 상승했는데 어떻게 추석 차례상 비용이 1.6% 상승에 그칠까 이런 우려감을 더 가지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차례상에 들이는 비용 전체,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상대적으로 높게 치솟는 식료품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의사결정까지 합해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는 1.6%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체감하고는 전혀 다른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먹는 품목들은 다 올랐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전기요금도 부담이에요. 지난해 8월보다 지난달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전력요금, 전기요금은 보세요. 5만 6000원, 전년 8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었겠죠. 사용량도 330킬로와트에서 363킬로와트로 9%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량은 9%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13%나 늘었어요. 이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구간을 설정하는데 높은 전기요금을 과금하는 그런 구간으로 편입된 가구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경제적으로는 전력 요금이 더 많이 과징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누진제 적용으로 아마도 4인 가구는 20%대 인상이 전망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물론 대법원이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가족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광석]
그럼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수가 어떤 가구일까요? 1인 가구입니다. 두 번째 많은 가구수가 2인 가구예요.
[앵커]
예전에는 4인 가구가 기본이었잖아요.
[김광석]
4인 가구를 소위 기본 가구라고 생각하는데 4인 가구는 이제 표준 가구가 더 이상 아닙니다. 1인, 2인, 3인 가구가 더 많아요, 4인 가구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4인 가구 체제에 맞추는 전기요금 조정보다는 이제는 가구 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고 앞으로는 더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 가구 구조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전력요금 산정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 이후 체감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김광석]
물가상승률은 둔화되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더 높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물건의 가격은 작년에도 5%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에서 또 2% 오르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표물가는 물가상승률이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아마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일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지표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전년보다 물가는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은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기대인 것이고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관점에서는 전혀 체감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요 경제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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