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총 납세액이 적어집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전환에서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검토과제라며 올해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확산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인데, 건설 부분의 경우 8.8 주택공급 대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 이번 달 안에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4%인 세율을 3%로 낮추는 등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대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역동 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 첨단 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 이동성 대책 등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 소비 진작 효과가 회의적이고 지자체 사무인 점,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역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지방 세수의 문제 등 여러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작중 (selee@ytn.co.kr)